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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망 무임승차에 법인세, 인앱 결제까지... 과방위 국감서 구글 십자포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10-30 16:5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5 국정감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2JOxZjJY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14aa9058a1d9fa8aee11405ce22f8a51941671dc0fcd46f6229b484ba7bf789" dmcf-pid="BViIM5AiH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0/moneytoday/20251030165049038cmkt.jpg" data-org-width="1200" dmcf-mid="zq14Go71Y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0/moneytoday/20251030165049038cmk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b596e3b941c9fc44fd271f9f93fe55ecb838b2bdeb69cbd3225a7a31fa6e1d5" dmcf-pid="bfnCR1cn5G" dmcf-ptype="general"><br>구글코리아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십자포화를 맞았다. '막대한 매출수익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거나 '국내 인터넷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에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등 질타가 이어졌다. 수년간 미뤄졌던 인앱결제 관련 과징금 부과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e12a609bb38adbade0fa752bbe2fe1d7e0d3e57101db0720e4f22178ed433db0" dmcf-pid="KRcYg7OcZY" dmcf-ptype="general">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에게 2023년 구글에 420억원, 애플에 210억원 등 6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be49306e24a747c0152c89de769f8bc1b83f2ec731e7347b7f0859f7416ea424" dmcf-pid="9ekGazIk5W" dmcf-ptype="general">구글과 애플은 그동안 매출의 30%에 달하는 고가의 수수료를 부과해 개발사의 수익성 악화와 소비자의 가격 부담 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앱 내에서 결제할 때 자체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하는 '인앱 결제' 논란도 불거졌다. 이에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안을 마련했지만 2인 체제 구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며 과징금 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p>
          <p contents-hash="fbfd21a27b468862eec3066abecfa03fb0bc8d179e4fb4a528c512e14dc7c5f6" dmcf-pid="2dEHNqCE5y" dmcf-ptype="general">이에 반 직무대리는 "실무적 작업은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위원회가 구성되면 안건을 보고해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논의해서 시정조치안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2년여 기간 묵혀져 있던 과징금 부과가 현실화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f704a1cf9a12a2dc4344b9be35d453481b3331ff7bfd816a696755c03f0383d8" dmcf-pid="VJDXjBhDXT"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에게 "미국에서는 3자 결재 관련해서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판결이 있고 인앱결제 강제 행위도 원천 금지하고 있다"며 "여전히 한국에서는 최대 30%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3자 결재에도 26%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봉이냐"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388206a55a4f6ed5581c2e26280e5757993fd8de7e748fba7fdf7a33946dd689" dmcf-pid="fiwZAblwGv" dmcf-ptype="general">또 "지난해 말 기준 구글의 국내 트래픽 비중이 31.17%이고 네이버는 4.86%"라며 "네이버는 10조7377억원의 매출에 3902억원의 법인세를 냈음에도 구글은 3869억원의 매출에 172억원의 법인세를 내는 데 그쳤다. 매출을 허위신고한 거냐"고 질타했다. </p>
          <p contents-hash="73cc615885e1fe38318648611b4686515184e7f181607e6b600791e8bc9756f7" dmcf-pid="4nr5cKSrYS" dmcf-ptype="general">이에 황 부사장은 "저희는 각국 법률에 따라, 국제 조세규약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다. 이를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인앱결제 부분에 대해서는 "190개 국가에 앱을 배포하고 툴을 개선하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cb0e1b6f4f3c4fb2fc1f4bc9a6ff751cc8a7356685c1aa4457e9bb987204c1f" dmcf-pid="8Lm1k9vmYl" dmcf-ptype="general">아울러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은 "구글이 우리 망을 사용하면서 왜 돈을 안 내냐. 시장 좌판도 자릿세를 다 내는데 32% 트래픽을 사용하는 구글은 왜 안 내냐"며 "구글은 미국, 프랑스 등 여러 통신사업자들에게 사용료를 주고 있다. (한국과 외국이) 사업 환경이 다르냐"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4a1f327199629a4f7c93842c270b8136116d34e32d7798dbd8e825208d064022" dmcf-pid="6ostE2TsXh" dmcf-ptype="general">이에 황 부사장은 "글로벌에서 트래픽을 가지고 오는 해저 케이블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다"며 "국내에 있는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 업체 안에 망 부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하는 것도 있다. 국내 ISP 업자들과도 상생협력 관계를 맺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46be5904cbc6ca91b75f741edbe20de8ff0f62b6c551b7f6dc33bad0ed9eed8" dmcf-pid="PgOFDVyOtC" dmcf-ptype="general">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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