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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거버넌스는 참고서 없어…우리가 스스로 고민·토론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9 12:5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MJsDeUZZ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635218ef3c8fb4dbdfed2f52ed6319fa6910a9f33c73bc829bce0aa583b9df" dmcf-pid="VRiOwdu5X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대학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국민소통포럼-모두의 AI(인공지능), 산업에서 안전까지' 행사에서 '미래 사회와 문화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9/moneytoday/20251029125540514rury.jpg" data-org-width="1200" dmcf-mid="9AZ2BHcnZ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9/moneytoday/20251029125540514rur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대학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국민소통포럼-모두의 AI(인공지능), 산업에서 안전까지' 행사에서 '미래 사회와 문화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5c9ce13cf94c02ce66b7c6c4afbc7a7dd3846ae69a2ce36bd40848877681bd3" dmcf-pid="fenIrJ71tH" dmcf-ptype="general"><br><strong>"지금까지는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해 정답이나 모범답안을 찾을 수 있었지만, AI는 참고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민하고 토론해서 만드는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strong></p>
          <p contents-hash="2c010fdd9c73c8997ee52e9217c9e848a44bb9cead5db7a755304a0f5757a59e" dmcf-pid="4dLCmiztGG" dmcf-ptype="general">박성필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모두의 AI'를 위한 국민소통포럼에서 인간 중심 AI(인공지능)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p>
          <div contents-hash="35cc42921130ab5d2aa6486733d62469c0925b2532715eedc7541fedebb6afa5" dmcf-pid="8JohsnqFZY"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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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사전적·능동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전문가 따르란 건 아냐</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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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AI(인공지능) 거버넌스는 AI의 개발·배포·활용 과정의 안전과 윤리를 보장하고 감독하는 정책, 표준 등 시스템을 말한다. 박 원장은 '예견적 거버넌스'와 '미래 세대 기본권'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div>
          <p contents-hash="29706d4dd37af2c844a045c7e5409ac1df3b5848c041fef6c1948302da70484c" dmcf-pid="6iglOLB31W" dmcf-ptype="general">예견적 거버넌스는 가능한 시점에 다양한 요소를 투입해 신흥 지식 기반 기술을 미리 관리하는 능력이다. 과거의 거버넌스는 사건이 발생한 후 입법을 시작하다보니 대응속도가 느렸는데, AI 기술은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고안할 필요가 있다.</p>
          <p contents-hash="472c4297d6a176b8b10628263b51c5f3d15d112db0d62bcacf1d3084c0fe6bbb" dmcf-pid="POlptCJ6ty" dmcf-ptype="general">박 원장은 "단순히 사후적인 규제를 넘어 사전적·능동적으로 기술 혁신 과정에 개입해 책임 있는 혁신을 촉진하는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f13ae2f91d73db6f97e70d7e3f0bdf07a7f2f5f0fa73fa1e14538b858dc1b2d" dmcf-pid="QISUFhiPHT" dmcf-ptype="general">예견적 거버넌스는 예견과 참여, 통합으로 구성된다.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탐색·검토(예견)한 뒤, 대중의 심의적 참여와 이해 관계자의 조기 관여를 통한 숙의적 과정(참여)을 거친다. 이후 각 분야 전문가가 연구 협력을 통해 의견을 교환(통합)한다.</p>
          <div contents-hash="7036ee4044840bd2b669666824e6c5f059b14a9c192f1773e635f64969187fd7" dmcf-pid="xCvu3lnQYv" dmcf-ptype="general">
           다만 박 원장은 예견적 거버넌스가 소수 전문가 결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입법은 사회 전반의, 국가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거버넌스 정립 과정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기술뿐 아니라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가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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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미래 세대, 오염된 디지털 유산 넘겨받아선 안 돼</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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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미래 세대 기본권은 환경 분야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권리다. 미래 세대가 환경과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상태로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원장은 "AI 관련 미래 세대 기본권은 오염된 디지털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div>
          <p contents-hash="05258a0e63bd54ebe7971d0349c201fff303652725084d5c09766d4a8471a84c" dmcf-pid="yfPca85TtS" dmcf-ptype="general">박 원장은 △진실된 정보 공유지 권리 △디지털 주권 권리 △인간 중심성 권리 등 세 가지 권리를 제시했다. '진실된 정보 공유지 권리'는 미래 세대에게 전달할 진실과 역사가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오염으로 왜곡되지 않게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주권 권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상생 생태계를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인간 중심성 권리'는 향후 AI 관련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인간을 중심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p>
          <p contents-hash="41f75f09b2db2f6343948cb26a408ccb35f9dc0d072713bc7a515a41518b8b81" dmcf-pid="W4QkN61yHl" dmcf-ptype="general">박 원장은 세션을 마치며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규제도 '인간 존엄을 지키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인간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해나가는 노력이 AI 거버넌스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8ac3090f4eed4b2a646ac9cb3f488f13bf2350c983b84541541302ebbc4ef4a" dmcf-pid="Y8xEjPtWXh" dmcf-ptype="general">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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