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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판소원·대법관 증원...눈앞에 온 '사법 개혁'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6
2025-10-25 23:38: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O8cV4Zvls"> <div class="video_frm" dmcf-pid="41Nyoa9USm"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2J54HZEovI"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VKEXAk8BvO"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2J54HZEovI"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0/25/YTN/20251025232216839wvmf.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8843433?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8tjWgN2uCr"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1cde0136b9aad1ffa5840df40de1d4ea8610ada4d0efff0221af2e9921139e94" dmcf-pid="6FAYajV7Sw" dmcf-ptype="general">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사법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4fe4a8ef833dcbbbe71c3f31347a67b2219a4f516a4f2872eb7d76ef714c1497" dmcf-pid="P3cGNAfzTD"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대체로 부정적인 기류인데 입법 과정에서 얼마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p> <p contents-hash="731c290699ed12ad2d55e51d858061d623535af0762e1c74cf74f3652f3bc7f5" dmcf-pid="Q0kHjc4qCE" dmcf-ptype="general">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xpEXAk8Bhk"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3c81e752199d03df778aed0cd487faa7373d6ef4631f9a0af575fd8df7f03e1f" dmcf-pid="yjzJU7lwvc"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추진하는 여러 사법 개혁 방안 가운데 가장 민감한 건 재판소원입니다. </p> <p contents-hash="d535a6b3e65a01816e2177981d8d91b89a7b0afa146d5aba83eb65ca450478f4" dmcf-pid="WI6kf85TvA" dmcf-ptype="general">3심 판결까지 나온 사건을 헌재로 가져갈 수 있는 제도인데 대법원은 물론 일선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p> <p contents-hash="746f168ade20559f2b609c110870378bc23980b5ef36138f3e691a6f29808215" dmcf-pid="YCPE461ylj" dmcf-ptype="general">헌법에 반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p> <p contents-hash="fce67f15a479af0c966ec01da2fe619b3ab629fba66286ff830f8bf696581e0e" dmcf-pid="GhQD8PtWSN" dmcf-ptype="general">[진성철 / 대구고등법원장 (지난 21일) :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귀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p> <p contents-hash="84751a3a8845ade9e446dc814f754c240aa99ba0a4f8debd34cff47636cebe02" dmcf-pid="Hlxw6QFYla" dmcf-ptype="general">재판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헌재가 다시 들여다본다는 데도 예민합니다. </p> <p contents-hash="a6e36a0aef961c0957e9bf128ea67327d43e3516400388c9db4beae1fa2e506e" dmcf-pid="XSMrPx3GWg" dmcf-ptype="general">최고 법원 위상을 놓고 두 기관이 오랫동안 긴장 관계였던 배경입니다. </p> <p contents-hash="fb69bb015d1a6cf17aba6f89978b276885a7cda21420f38ef9c41732f10fc4bb" dmcf-pid="ZvRmQM0Hlo" dmcf-ptype="general">[김상환 / 헌법재판소장 (지난 17일) :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지만 이는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p> <p contents-hash="15ec18a4aa0e8a195f394b4c8161eee6725734a5d4324bc9ed551f05063f4755" dmcf-pid="5TesxRpXTL" dmcf-ptype="general">사법 개혁의 또 다른 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0c946d5c5466faf0bfe251868acea036775675d7bdb4cf93c1eaf0a27c02d548" dmcf-pid="1ydOMeUZWn" dmcf-ptype="general">지난달 법원장 회의에서 이미 논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거나 1·2심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일선의 우려가 공유됐고, </p> <p contents-hash="a0367da7b00b17e86952840743e1fb35765f12241bd2b6528e22d41a72f614d4" dmcf-pid="tWJIRdu5Wi" dmcf-ptype="general">법원장들은 사실심 강화가 우선 과제라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63ff3ede02c54d798908503f908282ec1b561e94b0b1b9d60ecd78dd71f8e7d2" dmcf-pid="FgUR3pIkWJ" dmcf-ptype="general">사실상 반대에 가깝습니다. </p> <p contents-hash="9581a3610d549bd1acf288230b001e9e78a2a6a08b7970f12acfda5d606cb03c" dmcf-pid="3aue0UCEvd" dmcf-ptype="general">[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 13일) :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그쪽(1심·2심)에 최대한의 사법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게 저희의 기본적 생각입니다.] </p> <p contents-hash="84d533e235ee3138671786192e27da5b314d0e467c268f343477a7311a1857fe" dmcf-pid="0N7dpuhDve" dmcf-ptype="general">사법부 수장은 일단 말을 아끼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f91ad44537cca56cd6eee3fdc417e6e843869512e220724985f7c6b5c5587768" dmcf-pid="pjzJU7lwyR" dmcf-ptype="general">[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21일) : 국정감사 관계로 아직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를 못 나눴습니다. 나중에 다 이야기해서 논의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p> <p contents-hash="66b3193259d13a09cc822038be243a6ca04122cde11c0431ba46551aaa56c52a" dmcf-pid="UAqiuzSrWM" dmcf-ptype="general">재판소원 제도를 제외하고, 대법원이 사법 개혁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은 민주당이 구상한 시간표에 따라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p> <p contents-hash="2e922f014596c7e19f74dd8dcbda4ec4e000365dfbbfc441c56c6bf9578ca771" dmcf-pid="ucBn7qvmWx" dmcf-ptype="general">다만 정치권의 개혁 드라이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거라는 해석이 많은 만큼, </p> <p contents-hash="b46c8659c4a3e8af9d9eee5155e83ea6d09a3d83efd10ba53fb1a083fe1ae499" dmcf-pid="7kbLzBTsCQ" dmcf-ptype="general">입법안에 사법부의 대안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8b5834a58a5cd193dd72bf59d1e715c5f502062f38071e57eae6089af3775fe9" dmcf-pid="zEKoqbyOCP" dmcf-ptype="general">YTN 김영수입니다. </p> <p contents-hash="8d4b51a36aff7d94ac6ee99f42c37dea44275fb3cca6143153801c5538b32223" dmcf-pid="qD9gBKWIS6"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고창영 </p> <p contents-hash="6a913dae0b2453b7f4224909aa51df84e6a0eebc0e0e0b62657b43a5e7e9dd67" dmcf-pid="BO8cV4Zvy8" dmcf-ptype="general">디자인 : 윤다솔 </p> <p contents-hash="4fe29c7a6477c26f7c249d77fbf1f4d4e1316a503e92e3c9f863f3ea2e1bb104" dmcf-pid="bI6kf85Ty4" dmcf-ptype="general">YTN 김영수 (yskim24@ytn.co.kr)</p> <p contents-hash="d21f764bdb244416758a83a9f00c624e27d21dce0f388a1e4b832b7d2949a378" dmcf-pid="KCPE461yTf"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2cf4ec01bb66109b4217c401bbbed11174e958c0b83e5003a4d5cd89feb3d85c" dmcf-pid="9hQD8PtWWV"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8a08af9d50c1596838a96137a45c4980c360400327e71fc76142eb2acf27ea18" dmcf-pid="2lxw6QFYW2"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032da6e4ae9af004fd3711c65a11bf9097b2a31e8b29642bd0c9319963c645f9" dmcf-pid="VSMrPx3GC9"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23b880d579961ece4a3680742f090eb888b883f50c17a9ddca50f41505c3ec9d" dmcf-pid="fvRmQM0HCK"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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