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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권 추가 선정해달라”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3 21:2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역 정계·자치단체장 국회서 기자회견 … 정부에 건의 <br>광역시 제외 8개 道 중 유일 배제 … `홀대' 강한 의구심 <br>특정지역 한정땐 정책 실효성 검증 왜곡 … 확대 바람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S2wDwQ9C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b985aecd889d7362f9b3b263c58968caabb0f8cfd87b21a9a1deffa00b5000d" data-idxno="365424" data-type="photo" dmcf-pid="2vVrwrx2S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주당 충북지역 국회의원 일동이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전국 시행 확대와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촉구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3/551723-UbcXKS4/20251023205354498mjie.jpg" data-org-width="600" dmcf-mid="bKMSlSLx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3/551723-UbcXKS4/20251023205354498mji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주당 충북지역 국회의원 일동이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전국 시행 확대와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촉구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4a3ace16342576579d3d2eca4f76f25f5255dcfd6c418ff5901339a34e6c6dd" dmcf-pid="VTfmrmMVC8" dmcf-ptype="general">[충청타임즈] 속보=충북 정·관가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에서 충북이 배제(본보 10월21일자 1면·22일자 5면·23일자 1면 보도)되면서 불거진 충북 홀대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일제히 유감을 표하고 추가 지정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7b670bff6d9f3d82e0e85df1a2a39c4d034db38d2f94786b60d014dd9880ba30" dmcf-pid="fy4smsRfl4" dmcf-ptype="general">충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일부 단체장 및 부단체장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에서 충북이 배제된 데 유감을 표하고 추가 지정을 요청했다.</p>
          <p contents-hash="6b127260e0c2df69307061fbf427cb832b2b19bc172dab24471f67bfc7f13490" dmcf-pid="4W8OsOe4Tf"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엄태영(제천·단양) 국회의원과 황규철 옥천군수, 강성규 영동부군수, 장우성 괴산부군수 등은 이 자리에서 건의문을 내고 "시범사업에 충북도가 광역시를 제외한 8개 도(道)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되지 못했다"며 "도민들은 정부가 충북을 홀대하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905573469b3fc7316e85b0dc2eb76f3636ca7d323be739e9a6d277e96f67b9c5" dmcf-pid="8Y6IOId8TV" dmcf-ptype="general">이어 "이번 시범사업은 농어촌의 미래를 실험하는 도전이자 사업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갈 `정책 모델'을 찾는 첫걸음"이라면서 "하지만 이대로라면 바다가 없어 농업에 치중하는 내륙지역 충북의 데이터는 (시범사업) 정책 분석 모델에서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815557aa508adcb32a75d96270fe892316922346222170947dacb226c7d542a" dmcf-pid="6GPCICJ6S2" dmcf-ptype="general">이들은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효과를 검증해 추후 본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안배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충북에 시범지역을 추가 선정해 지역별 특징이 반영된 시범사업 효과 분석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p>
          <div contents-hash="ea706584b97ac4f8650a239e263f6de3079b30b545112a94dddc9a5131cb041b" dmcf-pid="PHQhChiPS9"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임호선 ·송재봉·이연희 의원도 이날 따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8도 중 유일하게 충북이 제외돼 아쉬움이 크다"며 "시범사업이 특정 지역에 한정될 경우 정책의 실효성 검증이 왜곡될 수 있는만큼 충북 옥천군을 포함해 1차 심사를 통과했던 전국 12개 군 모두로 사업 대상지를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e53a281c108197735f3a6e2061ed7bf5ffb46b467e27bddf235807ffa79ef70" data-idxno="365425" data-type="photo" dmcf-pid="QXxlhlnQh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부터) 강성규 영동부군수, 엄태영 의원, 황규철 옥천군수, 박덕흠 의원, 장우성 괴산부군수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민의힘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3/551723-UbcXKS4/20251023205355759reze.jpg" data-org-width="600" dmcf-mid="KBxlhlnQy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3/551723-UbcXKS4/20251023205355759rez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왼쪽부터) 강성규 영동부군수, 엄태영 의원, 황규철 옥천군수, 박덕흠 의원, 장우성 괴산부군수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민의힘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1f914d9956433161406f19bcb422bf3f33283f5b55c9bd76fd7b50d9e1e7c6f" dmcf-pid="xZMSlSLxvb" dmcf-ptype="general">전날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추가 지정을 호소했던 황규철 옥천군수는 "충북이 제외된 것은 균형발전 취지 측면에서도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옥천군은 행정역량과 주민참여 기반이 뛰어나 시범사업 성공모델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0241eaec841db67032bc7c887564f07b8774371eaef725f5fa091f60f27515c" dmcf-pid="yl9DEDPKTB" dmcf-ptype="general">민주당 충북도당도 시범지역 확대를 촉구했다.</p>
          <p contents-hash="3c7bc9fc7a94acf0b3b7b8abcbd607d01941cee768938307a691da8952135a4a" dmcf-pid="WS2wDwQ9lq" dmcf-ptype="general">민주당 충북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그렇기에 이번 1차 시범사업 지역 선정에서 전국 8도 중 유일하게 충북이 제외된 것은 매우 아쉬움이 크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d7dd33c593b68c8c0898730e7b0fcbd51f891bfbb5807fe4c6cade52d607f29" dmcf-pid="YvVrwrx2vz"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시범사업이 특정 지역에만 한정될 경우 정책의 실효성 검증이 왜곡되고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여건의 지역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513c31f80adf97fbc66d08d8b0c7966d69952bd7472f36b2014612b2b5a6eb5" dmcf-pid="GTfmrmMVy7" dmcf-ptype="general">옥천군은 이번 공모에서 사업을 신청한 전국 49개 지자체 중 12곳을 뽑는 예비선정 명단에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으나 최종 탈락했다.</p>
          <p contents-hash="be8e83a3d97fe7c6ae8bea0aa0351b73dfdafe6555a4d59a6c0f89c873ed8167" dmcf-pid="Hy4smsRfSu" dmcf-ptype="general">농식품부는 내년부터 2년간 이번에 선정한 7개 지자체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b2cf8a23e4de22f0fe9d16a0c43c70929de7d5dc08e7627e0cd88df2cb97a4dd" dmcf-pid="XW8OsOe4WU" dmcf-ptype="general">/권혁두기자</p>
          <p contents-hash="d689cce1a259d62859ee97b188767b155b55a9c8e37d3364ba7c70383d3a47f2" dmcf-pid="ZY6IOId8yp" dmcf-ptype="general">58arod@cctlmes.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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