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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정통부 "소액결제 사태 관련 KT 봐주기 없다…한 점 의혹없이 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1 13:2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해킹 국감 참여한 류제명 2차관 "KT, 위약금 면제 등 스스로 판단해야"<br>"KT 소액결제, 조사 중간 단계 넘어…법률검토 등 완결 단계에서 진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F0pUQFYY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0123985bfe86576629c40e0936eabf7667b57cf6a5d24333843fa6eb77c3ee6" dmcf-pid="b3pUux3G1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윤규(오른쪽)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ICT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개시를 기다리며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5.10.21.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newsis/20251021132512734ioyv.jpg" data-org-width="720" dmcf-mid="qjlSvUCE1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newsis/20251021132512734ioy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윤규(오른쪽)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ICT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개시를 기다리며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5.10.21. kgb@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52ed5bd8e758756471cf69f16c15dff0041309698cce864bc0b4b14560ad25e" dmcf-pid="K0Uu7M0H5V"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심지혜 박은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활용한 KT 무단 소액결제 조사와 관련해 "KT에 대해 어떤 점도 봐주거나 한 점이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 없이 엄밀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148078fde97c241eedaa308a816d4de2ff72206c14bb5331d9324d4027cf003" dmcf-pid="9pu7zRpXZ2" dmcf-ptype="general">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1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T가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대응이 늦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p>
          <p contents-hash="83f23c327d7c45c2eaa8517f022dcb738bef136d2b4496cf26c178ae43b27d31" dmcf-pid="2U7zqeUZX9" dmcf-ptype="general">이날 국감에서 박 의원은 "KT가 해킹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 지금도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2만2000여명의 소액결제 피해자 가운데 2000명이 넘는 분들이 가입해지를 했는데, 지금까지 KT가 이 분들에게 부과한 위약금이 900만원이 넘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3b77f4927e29749cb1a6fd7d14f4276cc002c941cac2185083f9e036b8fe7c4" dmcf-pid="VGXZ52GhGK"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위약금 문제는 KT가 결정할 사안이긴 하지만, 피해 고객들에 가입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주 시급한 사안이라고 본다. 과기정통부에서 KT 위약금 면제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p>
          <p contents-hash="1012abd91b93c7e8ea3f94ad3a474a6038f9cad36e2dc871dc3cc93332e916e8" dmcf-pid="fHZ51VHl1b" dmcf-ptype="general">류 차관은 "지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중간 단계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 KT의 경우는 실제적인 피해 사례가 있고 피해 당사자가 있어서 SK텔레콤과는 양상이 좀 다르다"며 "당국으로서 위약금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하는 것은 좀 더 조사가 완결적으로 가는 단계에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371577c5cf75688fb492197e71856742a1af4e08e08bfdf9ff4434ae510c22f" dmcf-pid="4X51tfXSHB" dmcf-ptype="general">다만 류 차관은 "당국이 하는 조치나 노력과는 별개로 이번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대해 KT 스스로 판단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8c00368edeaf53f44283b6e33a71c6fac42ad6716939d47723511e865bd29a6" dmcf-pid="8Z1tF4ZvHq"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피해자들이 가입해지하겠다고 하는데 위약금을 면제해주지 않는 것은 기업으로서 책임 경영의 자세와 기본이 안되어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지금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 때와 다르게 대응이나 대처가 좀 늦는다는 생각이 든다. 과기정통부의 입장 표명이나 법률 검토 등 대응이 없어서 KT가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핑계거리나 면죄부를 형국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묻기도 했다.</p>
          <p contents-hash="9abef2d645bb957eb6204e1e950b64c77f2ac6bec781a0d0143a5cd06d0b6601" dmcf-pid="65tF385T5z"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류 차관은 "지금 조사 과정에서 SK텔레콤 사례와 다른 점들이 있는 상황"이라며 "KT에 대해 어떤 점도 봐주거나 한 점이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후 한 점 의혹 없이 엄밀하게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2aed9237f82843cfb63a32444ec32cf786ac7ccbd1e4bea9bb3ac342cfeb12c1" dmcf-pid="P1F3061yG7" dmcf-ptype="general">이어 "지금 조사 과정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고드릴 수 있는 수준의 사실이 정리가 되면 중간에라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451a6bfb76e96204942a4972a7112f8a366ec71fb867d573b2b7cfc3ae09313" dmcf-pid="Qt30pPtWtu"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syhs@newsis.com, siming@newsis.com,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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