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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추락하는 獨·佛·英, 부활하는 피그스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0 05:5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조개혁이 명암 갈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SBhAbyO5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2f67c39bfe1a74180a4de16ad1e695f443822c4f15913096ff520cfa59e9c8" dmcf-pid="WvblcKWI5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프리드리히 메르츠(왼쪽부터)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지난 5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은 유럽의 전통적 경제 강국으로 꼽혀왔지만, 최근 저성장과 나랏빚 증가에 더해 포퓰리즘 세력 부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DPA /게티이미지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0/chosun/20251020010648046kadc.jpg" data-org-width="1556" dmcf-mid="xvvJVTgRZ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0/chosun/20251020010648046kad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프리드리히 메르츠(왼쪽부터)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지난 5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은 유럽의 전통적 경제 강국으로 꼽혀왔지만, 최근 저성장과 나랏빚 증가에 더해 포퓰리즘 세력 부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DPA /게티이미지코리아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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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e753710625c3610374971a6dfafdaaa0b26d180780de52d90ac5f0e8e72c762" dmcf-pid="Yy9vE2Ghtd" dmcf-ptype="general">글로벌 신용 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amp;P)가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에서 A+(다섯째로 높은 등급)로 17일 한 단계 강등했다. 프랑스가 재정 지출을 줄이려 추진하던 연금 개혁을 보류하기로 하자, 재정과 나랏빚 관리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취지로 이런 결정을 했다.</p>
          <p contents-hash="85fa2675a8e55401ebabe575ef9cdd970130fd1c7296a57c8806ac606af28307" dmcf-pid="GW2TDVHlZe" dmcf-ptype="general">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경제 빅3국은 최근 저성장과 나랏빚 증가라는 ‘이중고’에 빠져 있다. 영국 경제사학자 니얼 퍼거슨(Ferguson)은 이들의 침체 이유를 “미국은 우리의 안보를, 러시아는 에너지를, 중국은 수출 시장을 제공했다. 그런데 이젠 모두 사라졌다”고 정리했다.</p>
          <p contents-hash="205cdb4770d8e9c717aa53a0c8f1886381a6e3747906d218eb02985888a07786" dmcf-pid="HYVywfXSYR" dmcf-ptype="general">우선 독일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값싼 러시아 천연가스가 끊기면서 역(逆)성장 늪에 빠졌다. 2023년 -0.3%, 작년 -0.2%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고, 올해 0.2%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프랑스, 영국도 올해 각각 0.7%, 1.3% 성장 전망이다. 이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전 연 2~3% 성장했는데, 성장 속도가 반 토막 났다.</p>
          <p contents-hash="8e3171026063a9c5e4d10bee54b86b03fb978748686a1c4895e2c1397414ae90" dmcf-pid="XGfWr4Zv5M" dmcf-ptype="general">유럽 빅3 침체의 뿌리엔 ‘중등 기술의 함정(middle technology trap)’이 있다. 유럽 기업들은 자동차, 공업 기계, 화학, 통신 등 중등 기술에 집중하다가, IT(정보기술),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첨단 산업 경쟁력은 잃었다는 것이다. 이마저 중국에 따라잡혀 유럽의 3대 수출 시장인 중국도 잃어가고 있다. 유럽 빅3의 작년 대중 수출은 9%나 줄었다. 3년 연속 감소세다.</p>
          <p contents-hash="bea37d43d8b013366366f7f2992fe2eea8329d0c64c9b4746911c4c11e7e1118" dmcf-pid="ZH4Ym85T1x" dmcf-ptype="general">숨은 비용도 드러나고 있다. 유럽 빅3는 2차 대전 후 미국에 안보를 맡기고 방위비를 줄여 복지를 늘릴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젠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위비를 더 쓰라고 압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e10efb92ed5d2fd962200d4d4c581096215017de8e659bceacf6010a836843e" dmcf-pid="5X8Gs61yYQ" dmcf-ptype="general">고령화로 복지 지출은 느는데 방위비 등 새로 쓸 돈이 커지면서 나랏빚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프랑스·영국은 최근 국가 채무가 경제 규모보다 커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복지를 줄이는 재정 개혁을 하려고 해도 ‘재정 중독’에 빠진 대중 반발이 거세다.</p>
          <p contents-hash="6d4b7fde9eaba8d7e88bb1f735e03a0fb7cdafa8abb8bf07772d021a6e6b736c" dmcf-pid="1Z6HOPtWGP" dmcf-ptype="general">반면 2010년대 초 남유럽 재정 위기의 진앙이던 피그스(PIIGS·포르투갈·아일랜드·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는 부활하고 있다. 뼈를 깎는 구조 개혁으로 성장 궤도에 돌아섰고, 나랏빚은 줄이고 있다. 피그스의 평균 정부 부채 비율은 2년 뒤인 2027년 97.7%까지 떨어져, 유럽 빅3의 평균(98.4%)을 밑돌게 된다. ‘0%대 저성장’의 덫에 갇혀 나랏빚 급증 문턱에 서 있는 한국은 ‘개혁을 미룬 비용’을 치르고 있는 유럽 빅3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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