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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제발 일할 수 있도록"…52시간에 발목잡힌 반도체 특별법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4 15:3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MT리포트]삼성, 반격의 시간 ③'허송세월' 반도체 특별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fgqCHrRH2">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6aa419926749604ad63d6628dae9198c7aa5de5ab87630605ef2e515f6826477" dmcf-pid="K4aBhXmeH9" dmcf-ptype="pre">
           [편집자주] 수년간 위기설에 휩싸였던 삼성전자가 올 3분기(잠정실적)에 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 13분기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국가대표 기업의 실적 회복 원인을 분석하고 전망을 살펴보면서 제도적 과제도 모색합니다.
          </blockquote>
          <div contents-hash="1975c0699f979a4595e0148d821c4421d6d65be7d16ce0f77c764b3b1266bd64" dmcf-pid="98NblZsdHK"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32c2a73a7385509f99ff19f4dbeede91b30429163ccdc6d11c0598173a7e6f" dmcf-pid="26jKS5OJ5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평택(경기)=이기범 기자 leek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moneytoday/20251014153248804tjzd.jpg" data-org-width="1200" dmcf-mid="BMD4Y0Sg5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moneytoday/20251014153248804tjz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평택(경기)=이기범 기자 leek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098df97eae97325d3b05dda4818763c13b5b56e3b2c0ef0da9c9c6aca1cb7ec" dmcf-pid="VPA9v1IiZB" dmcf-ptype="general">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총성 없는 전쟁을 방불케 하지만 우리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1년 넘게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244f18130f88fe1808a4db03496ef7f6960531720720273f0ecbf58d77766f76" dmcf-pid="fisQZ7WA5q" dmcf-ptype="general">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각종 정부 지원방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여야 모두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연구개발(R&amp;D) 분야 등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이 쟁점이 됐다. </p>
          <p contents-hash="713f7852e7d827a21410c5416db6feb0d657c9925679293c3d8d84ea1fd697af" dmcf-pid="4nOx5zYcHz" dmcf-ptype="general">첨예한 대립 끝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17일 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진 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후 소관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180일이 경과해 1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회부됐다. </p>
          <p contents-hash="60afbfb241f7b79381b09d540138e465d8331a6f2ac9e2656f3f990ff58efee0" dmcf-pid="8LIM1qGkH7"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11월 중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관련 업계가 애타게 기다려 온 민생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48848c5cf0566bdd9d134eeb7844339f6d02a8ce0aa5cc707637e82ad89eef27" dmcf-pid="6oCRtBHEGu"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0일 반도체 AI(인공지능) 첨단산업특위 제1차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부족할 것인데 민주노총 눈치를 보면서 반도체 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완강히 반대한다"며 "가벼운 운동화가 아니라 무거운 장화를 신겨주면서 금메달을 따오라고 다그치는 격"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d1f2fcfc020792e90a9832648e1bad0dc7c062d99dcc80546a80f78112767059" dmcf-pid="PgheFbXDXU" dmcf-ptype="general">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자칫 법안 처리는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관 상임위 180일을 포함해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까지 심사할 수도 있다. </p>
          <p contents-hash="9fc4c3c092f1479edda1d318bf30eb75fc7f95ca72e4d83e7adcd62009d5479c" dmcf-pid="Qald3KZwXp" dmcf-ptype="general">업계는 속이 타들어 간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대만, 일본 모두 민관이 하나가 돼서 밤낮없이 일하며 반도체 패권을 노리는데 우리는 기업들만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59bd6bbee02ce44c080c8daa00b919ee4a09ce4e1bd1752822c4bac2b2d17f9" dmcf-pid="xNSJ095r10" dmcf-ptype="general">또 다른 반도체 회사 관계자는 "실리콘밸리도 다 늦게까지 일하는데 우리만 손발이 묶여 있다"며 "제발 기업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p>
          <p contents-hash="217bd1268dee8a2ada62e5ac410beb5fc93d2c31f087a9de941b132932a8b1a0" dmcf-pid="y06XNsnbt3" dmcf-ptype="general">시간이 다급한 만큼 먼저 현행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부터 처리하고 논란이 거센 52시간 예외 조항은 분리해 추후 논의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p>
          <p contents-hash="7657f3f9bbd77b7c192b46b2fe42df85504697da7b0ec4f2902318a38c6f81fb" dmcf-pid="WpPZjOLKtF" dmcf-ptype="general">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특별법 자체에 인프라 지원 등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일단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부터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7102b18e9d3018d0ef1f1fb90e1f159decf8a926ad1bc753035ae3465edc1dc3" dmcf-pid="YUQ5AIo9tt" dmcf-ptype="general">이어 "다만 52시간제 등이 경쟁국 대비 불리한 것도 사실이어서 우리가 연구개발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대한 논의도 신속하게 이어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af0a6926a1005cc28e81d257d19364167780c9f602bde7729d1519792e2cb9d6" dmcf-pid="Gux1cCg2t1" dmcf-ptype="general">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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