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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한국서만 홀대받는데…'3500억' 아낀 비결에 정부 나섰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0 18: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바이오시밀러가 낮춘 약값 건보 재정 3500억 아꼈다 韓 보급률 29% vs 유럽 80%대 사용 확대 땐 1200억 추가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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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가 국내에서 한 해 약 348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바이오시밀러 확산 정책을 펼치면 1000억원 이상 추가 절감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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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팔린 바이오시밀러 9종 성분 의약품의 건강보험 청구금액은 총 6551억원이었다. 항암제 ‘베바시주맙’이 1181억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아달리무맙’이 1096억원, ‘인플릭시맙’이 1040억원이었다. 한국경제신문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바이오시밀러가 없었다면 총 청구금액은 1조32억원으로, 3481억원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에서는 바이오시밀러가 있는 품목의 오리지널 의약품은 가격이 약 30% 내려가고, 바이오시밀러는 인하된 오리지널 약보다 약 10%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오리지널 약의 바이오시밀러 보급률(판매금액 기준)을 현행 품목 기준 현재 29%에서 유럽 수준인 80%로 끌어 올리면 한 해 1159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바이오시밀러 출시로 최근 10년 동안 약 91조원의 재정을 절감했다.
 김 의원은 “바이오시밀러 사용 확대는 건보 재정을 아껴 기존에 건보 보장을 받지 못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료 인상도 최대한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日, 바이오시밀러 처방 의사에 정부 보조금…한국은 인센티브 '0' 선진국, 바이오시밀러 '당근책'…오리지널약 고집하는 한국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가 한국에서 홀대받고 있다. 주요 국가가 고령화 심화와 난치성·만성질환 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해 바이오시밀러 확산 정책을 펼치는 것과 대비된다. 바이오시밀러 처방을 통한 약제비 절감 없이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韓만 비싸게 처방하는 자가면역 치료제
 10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동등한 효능·안전성을 지니지만 평균 30~50% 낮은 가격에 공급된다. 초고가 혈액 희귀질환 치료제인 ‘솔리리스’는 바이오시밀러 출시로 약가를 30% 인하했음에도 연간 치료 비용이 3억~4억원에 달하는 반면 바이오시밀러는 2억원 수준이다.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약가도 50만원 수준이지만 바이오시밀러는 30만원대 초반이다.
 주요 선진국은 바이오시밀러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바이오의약품을 처방받는 신규 환자는 3개월 이내 100%, 기존 환자는 10개월 내 80% 이상 바이오시밀러 처방을 목표로 내걸고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른 바이오시밀러 처방 확산으로 최근 3년간 약제비 2조3000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바이오시밀러 처방 쿼터제(55~90%)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어긴 병원은 재정 지원을 삭감하고 있다. 일본은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처방 시 의사에게 건당 1500엔 수준의 인센티브(정부 보조금)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2029회계연도까지 바이오시밀러 보급률을 60%에서 8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약국에서 오리지널 약과 동일한 성분의 바이오시밀러로 대체 처방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유럽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TNF-알파 억제제) 바이오시밀러 처방 비율이 2023년 기준 영국은 92%, 독일은 80%에 달했다. 항암제는 독일이 90%, 이탈리아는 88%, 프랑스는 80%였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약품 9종의 바이오시밀러 처방액 비율은 29%에 그쳤다.
 ◇관행적으로 오리지널 약 처방
 국내에선 병원과 의사들이 바이오시밀러 처방을 유도할 만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제약사 영업 담당 임원은 “한국은 의사들이 진료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환자에게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소개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이 때문에 기존에 쓰던 오리지널 약을 관행적으로 처방한다”고 했다. 병원은 새로운 약을 공급하는 절차가 복잡해져 오래전부터 공급해온 오리지널약을 선호하고, 환자도 ‘오리지널 약이 효능이 좋다’는 선입견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처방을 주저한다.
 김경아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은 지난달 열린 바이오혁신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국은 미국 유럽 일본에 비해 바이오시밀러 보급률이 낮고 느리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약효가 같은데 비싼 오리지널을 처방하는 것은 일종의 부조리”라며 구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뒤늦게 제도 개선 나선 정부
 바이오시밀러 확대는 악화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개선할 주요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33년 준비금이 소진된다.
 정부는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시밀러 개발 시 미국과 유럽처럼 임상 3상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바이오시밀러 허가 기간을 111일 앞당기고 심사 역량도 강화하기 위해 수수료를 40배가량 인상하는 내용으로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본부장은 “바이오시밀러 장려 정책을 통해 국민 의료비 절감, 건보 재정 안정, 바이오 경쟁력 강화 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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