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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당 vs 사법부 갈등 '쉼표'...국감 기점 분수령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7
2025-10-08 22:4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pjbmN6Fyu"> <div class="video_frm" dmcf-pid="UUAKsjP3CU"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3jTi5vA8Sz"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0dRtgMzTy7"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3jTi5vA8Sz"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0/08/YTN/20251008220711458pibj.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8462853?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uuc9OAQ0Sp"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5ac8d2af2ac0a687f6542a7ca40000c80b51aecee23bd42ebff73e28c24b7866" dmcf-pid="78leHhaVT0" dmcf-ptype="general">추석 연휴 동안 사법개혁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대법원의 갈등은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습니다. </p> <p contents-hash="203a0604dec3be896702f31ba4f09e5fbf5d93b06274664f0306a6f4b9822fad" dmcf-pid="z6SdXlNfW3" dmcf-ptype="general">다음 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여당과 사법부가 다시 맞부딪힐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0e2f65a026a6681fa229568e1f8726f7ed7ac650425f9fdd2fc0739c9480ffdf" dmcf-pid="qPvJZSj4TF" dmcf-ptype="general">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BQTi5vA8ht"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b10273f965bd8c82c2894e9c44fb753fb5696a6e73a583beac806b4f53328c87" dmcf-pid="bxyn1Tc6W1" dmcf-ptype="general">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가 된 건 지난 3월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당시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입니다. </p> <p contents-hash="9d7672c79f4dfdd31e394ed95ae036d56a27bb7fcdc62f306379e1597a0940a7" dmcf-pid="KMWLtykPh5" dmcf-ptype="general">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는 영장심사 시간을 통상대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불법 구금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13ad1ea5f3d1ea4c6f00d88219ab7fbbcb25f9ac3102c814a48fc5e4ea88424" dmcf-pid="9RYoFWEQSZ" dmcf-ptype="general">검찰이 불복을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습니다. </p> <p contents-hash="95d03f2fb4f7c15c5759bf6b451f91ce36959f173e53a014328a0c22064820a3" dmcf-pid="2eGg3YDxWX" dmcf-ptype="general">기름을 부은 계기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p> <p contents-hash="d7f259555a67b06abcfc6fcd16ac1ef934f8ca1835eb3bc77e19da4a69c35298" dmcf-pid="VdHa0GwMhH" dmcf-ptype="general">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이 유죄 취지로 뒤집힌 겁니다. </p> <p contents-hash="f01615252764735a2bd2bbd57156f234ce4eb3513e94e6504b2e28601bafccfa" dmcf-pid="fJXNpHrRSG" dmcf-ptype="general">[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5월 1일) :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p> <p contents-hash="217370784c623ffacbcfcec886c61d8780f3c31b4c4a1a9c135e1ec609a45b6f" dmcf-pid="4EzIf7WASY" dmcf-ptype="general">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의 이례적 속전속결, </p> <p contents-hash="72464ec89c4622421feb89f2daf3bc084ed02b75621e0955740a8903c9072a5f" dmcf-pid="8DqC4zYcvW" dmcf-ptype="general">민주당에서는 '사법 쿠데타','대선 개입'이란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p> <p contents-hash="c456f2f6ed0255bb7f4c9cf810a3e36ed278bfbd2aa110c21dcfa6c7636ae908" dmcf-pid="6wBh8qGkly"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 취임으로 여당이 된 민주당은 대법관 수 증원을 포함한 사법 개혁안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p> <p contents-hash="8625648cad560821ada3c94719b01093d3613f706beec49c9286a99142a87893" dmcf-pid="Prbl6BHEhT" dmcf-ptype="general">특히,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재판부에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내란 전담재판부'도 추진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3d26e80865d48021795666c2b927a6c98d1c34276b94ee9d6c6efefaffef8d1" dmcf-pid="QmKSPbXDCv" dmcf-ptype="general">사법부는 자신들을 배제한 일방적인 개혁 속도전에 우려를 드러냈고, 전담재판부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43894be223c11a9198a4a3d4508ba3999e7c984d91a3c55cb78d3373f8c94fa8" dmcf-pid="xs9vQKZwSS"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까지 압박하면서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p> <p contents-hash="17fd7c980de6329ab000d828132aa3b8fd5d9a59407af1bdaa98e4f2cce57c89" dmcf-pid="y9sPTmiBhl" dmcf-ptype="general">[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4일) : (우리 국민은)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p> <p contents-hash="c8b96c44fefc194360b15ad764f60bc697f678397fe0c80a6ebfd536ecdb31ef" dmcf-pid="W2OQysnbTh" dmcf-ptype="general">대선 개입 의혹을 따지겠다며 개최한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했고, 긴 연휴가 시작되면서 갈등은 잠시 멎었습니다. </p> <p contents-hash="de6d036fb40b20b177663cc870e4bf87b1202d65be1d6bb77775d36950c92319" dmcf-pid="YVIxWOLKlC" dmcf-ptype="general">하지만 오는 13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휴전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843b408746c30a086420048f9bf9d76e8a78d1b3446b1709012f8a0e679b6a07" dmcf-pid="GfCMYIo9TI" dmcf-ptype="general">여당은 그동안 관례와 다르게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국감장에 세운다는 방침인데, 내란 사건과 이 대통령 재판 등 첨예한 쟁점이 차고도 넘칩니다. </p> <p contents-hash="a2c0c41a7a11d56a35fa1c2dc6f661d2b4e3cf875aa20227c67fb8882bd0cd2c" dmcf-pid="H4hRGCg2vO" dmcf-ptype="general">다음 달엔 사법개혁 법안들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46529b7737c224c131d6bca0f7c3d8c637a7f66b4de7af90365d40386ddbb3fa" dmcf-pid="XYRtgMzTCs" dmcf-ptype="general">YTN 조성호입니다. </p> <p contents-hash="8510173f1283ec262af1a65ec8140d7ae0a9bb0632458b044ebdda15d9d3a568" dmcf-pid="ZGeFaRqyTm"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문지환 </p> <p contents-hash="263b5ee31c60f715b6809c0d603151efc14adad7cfc613e342064117aa8d4328" dmcf-pid="5Hd3NeBWSr" dmcf-ptype="general">YTN 조성호 (chosh@ytn.co.kr)</p> <p contents-hash="ee27509b63434c5d5d30a2b7cdb2b82e5217c4d08ac2d6335b92099723c428a7" dmcf-pid="1XJ0jdbYCw"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d81094bbfe2be82a71cda77a5821510c9410c4d2bebf131797662ea341742366" dmcf-pid="tZipAJKGTD"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20700c782b64cde073431b93f9dedc873ebaae9df07a17fda7889fcd35d1d918" dmcf-pid="F5nUci9HlE"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226e3d1f7c2484a38ef66c7a07e56a1f266c8eae6bec7ba4c042271e16d65646" dmcf-pid="31Lukn2XCk"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e26466cd9c6f1df5a0259a427c3572d540e3ea737a31f5ca07b61c984f8c0135" dmcf-pid="0to7ELVZTc"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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