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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보이스피싱 근절⋯"외국인 노동자 통신 교육 강화가 관건"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1 13:2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여권 개통 제도 존재하지만 현장 홍보 부족⋯정부 주도 교육·홍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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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보이스피싱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개통 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 과정에서 통신 가입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대포폰 문제를 막고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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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1/inews24/20251001131915345voam.jpg" data-org-width="580" dmcf-mid="VL9bDCVZy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1/inews24/20251001131915345voa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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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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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아이뉴스24 취재에 따르면 정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노동자 교육 과정에는 통신 가입 안내가 포함돼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필수 교과목에 한국의 직장문화, 이탈방지 교육, 산업안전보건 등은 있지만 통신 관련 교육은 전무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통신에 대해 유의사항 등은 어느 정도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 휴대폰 가입에 대한 교육은 따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아이뉴스24는 앞서 &lt;"현지서 맡긴 여권이 한국서 대포폰으로"…외국인 노동자 폰이 보이스피싱에 악용&gt; 보도를 통해 외국인들이 통신 가입 절차를 몰라 현지 업체로부터 선불폰을 지급받는 관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여권 사본을 받아 선불폰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포폰 개통이 이뤄지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로서는 입국 시 필수적인 통신 개통 절차를 몰라 현지 업자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본인 명의로 대포폰이 개통된 사실조차 모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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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ChatGPT 생성 이미지. [사진=Chat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1/inews24/20251001131916645yseq.jpg" data-org-width="580" dmcf-mid="fn7zcsKG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1/inews24/20251001131916645yse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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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tGPT 생성 이미지. [사진=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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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대포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입장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 전후로 합법적인 휴대폰 개통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는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 교육 과정에 휴대폰 개통 절차를 필수 항목으로 넣고, 송출국 단계부터 다국어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입국 직후 공항·이주센터 등에서 통신사와 협력해 원스톱 가입 창구를 마련하는 방식도 제시됐다.
 해외기능인력진흥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문제는 단속만으로 막을 수 없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합법적인 통신 가입 방법을 체계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스스로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2023년과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을 받아 외국인 노동자가 여권만으로 후불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용률이 낮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2024년 기준으로 3000여명, LG유플러스는 500여명 수준의 가입만 이뤄졌다. 매년 수십만 명이 입국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극히 일부만 혜택을 본 셈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명의도용 범죄 예방 차원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 제도다. 정부가 연계를 잘해주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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