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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세계 최초 클라우드법 시행 10년…공공 시장은 여전히 더뎌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5 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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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초를 강조했던 '클라우드 발전법(클라우드법)'이 시행된지 10년을 맞이한 가운데, 클라우드 시장이 전반 성장했지만 공공 내 민간 클라우드 도입은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인공지능(AI) 시대 주요 인프라인 클라우드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공 AI전환(AX)을 지원할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예산·정책 지원이 지속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클라우드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클라우드법은 2015년 9월 28일 시행됐다. 당시 정부는 세계 최초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클라우드 선도국으로 도약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클라우드 산업 전반은 성장했다.
 법 시행 전인 2014년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5000억원대(가트너)에 불과했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클라우드 부문 전체 매출액은 7조원대를 돌파했다. 10년 새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한 것이다.
 시장은 커졌지만 법 시행 주요 목표였던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법 시행 초기 마련한 '1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전무(0%)했던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을 3년 후인 2018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스템수 기준으로는 2020년 최대 15%를 기대했다.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공공 내 클라우드 이용률은 33.1%(시스템 수)으로 목표치를 상회했다.
 그러나 공공 내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은 여전히 낮다.
 행안부 조사(2024년)에 따르면 전체 공공 시스템 1만 6504개 가운데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시스템은 2269개로 7%에 불과하다.
 특히 주요 부처 가운데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곳은 거의 없다. 이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국에선 국방부 등 핵심 부처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 사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AI 시대 주요 인프라인 클라우드 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정부 정책 등이 지속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행안부가 클라우드 이용 공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목적으로 '정부의 클라우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63.9%)'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정부 정책이 공공 내 클라우드 도입을 견인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라는 의미다.
 박희준 연세대 교수(산업공학과)는 “최근 공공 내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점차 늘어난 것도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등 쉽고 빠르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된 덕분”이라며 “공공 AX가 속도를 낼 수록 클라우드 중요성이 커질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민간 클라우드 도입과 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예산 등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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