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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공의법 소위 통과…당사자들 "부족하나, 의미 있는 전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3 14:3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연속수련 36→24시간 제한…"추가 논의 이뤄져야" 강력하고 세심한 정부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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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과 집행부가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공의노조 출범식에서 노동조합 깃발을 흔들고 있다. 2025.9.1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3/NEWS1/20250923143024208ypie.jpg" data-org-width="1400" dmcf-mid="Xk3ZsWyjG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3/NEWS1/20250923143024208ypi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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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과 집행부가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공의노조 출범식에서 노동조합 깃발을 흔들고 있다. 2025.9.1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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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강승지 구교운 기자 = 전공의의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에 대해 전공의들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밝혔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전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전공의의 연속 수련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공의의 휴게, 휴일에 관해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군 입영에 따른 수련 연속성 보장,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와 휴직 제도 명문화, 수련병원의 의료사고·분쟁 예방과 국가의 수련환경 개선 책무 강화, 수련환경 평가 항목 확대 등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전국전공의노동조합(노조)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환자 안전과 전공의의 생명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비록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따라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속 가능한 수련 시스템과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수적"이라며 "주 80시간이라는 노동 총량은 현행 유지됐다. 시범사업 중인 주 72시간이 전면 반영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비상식적인 노동시간 총량을 바로잡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이행을 보장하지 못한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공의 근무환경을 상시 철저히 점검하고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며 "법 위반에 대해 동일 수준의 과태료 처분이 유지됐으나, 강력하고 세심한 관리·감독 시스템의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조는 "정부는 72시간 시범사업과 연속 근무 24시간 상한이 현장에서 편법 없이 지켜지는지 즉각적이고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현장 점검 결과를 전공의 노조를 포함한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한 '2차 개정' 논의에 정부와 국회가 지속적으로 임하라"며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환자 안전을 위한 '주 80시간' 상한선의 단계적 축소와, 병원의 준법을 강제하려는 위한 조치 마련은 반드시 이어져야 할 핵심 논의"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의 현장 안착과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할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갈등'이 아닌 '정상화'"라며 "안전한 노동 환경이 곧 환자의 안전으로 이어지는 진료 환경임을 알기에, 법안의 실제 이행과 추가 논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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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의 간담회에서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5.8.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3/NEWS1/20250923143024530wnfc.jpg" data-org-width="1400" dmcf-mid="ZVXykhCnY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3/NEWS1/20250923143024530wnf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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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의 간담회에서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5.8.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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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이날 전공의노조와 유사한 입장을 내비치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진정성 있는 관심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며 "특히 2026년 2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종료 시점까지 추가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 개정안은) 전공의 권익 보호와 환자 안전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새로운 제도와 정책 마련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며 "당사자의 참여와 현장 의견 반영 없이는 근본적 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앞으로도 선진적 수련환경과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정부의 의료혁신위원회 등 제도적 논의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 안전과 젊은 의사들의 성장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해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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