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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 가세한 내란특별재판부 논쟁…위헌 둘러싼 논란 증폭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3 06:1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마음에 안 드는 판사 바꾸기, 위헌" vs "어떤 판사가 재판할지는 입법 사항" 내란 재판장 압박…대법 "사법부 독립 침해·재판신뢰 훼손 우려"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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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quot;공론장 마련 희망…국회와 협의&quot;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출근길에서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quot;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quot;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quot;며 &quot;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quot;고 밝혔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5.6.5 superdoo82@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3/yonhap/20250913060222984nsav.jpg" data-org-width="1200" dmcf-mid="9PRqBRrRH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3/yonhap/20250913060222984nsa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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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장 마련 희망…국회와 협의"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출근길에서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5.6.5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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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두고 법조계 일각의 위헌성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가 위헌이냐"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조직인 법원행정처에서 사법권 독립 침해 등의 우려를 들어 신중한 추진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선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위헌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과 특수 목적의 재판부 설치는 입법 소관이라는 주장이 맞부딪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안)은 내란 사건의 1, 2심 재판을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특별재판부가 심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법원(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일반 개인·단체로부터 추천받아 2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중 특별재판부를 임명하는 방식이다.
 내란 사건 영장심사를 전담할 특별영장전담법관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임명한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 목적으로 '정치적 독립성과 재판의 신뢰성 제고'를 언급한다.
 그 이면에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려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절차적 문제가 향후 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칠 여지를 차단한다는 취지였지만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걸 두고 관례에서 벗어난 이례적 결정이란 지적이 나왔다.
 최근에는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에 비유해 진행 속도가 더디다는 민주당 지도부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지 부장판사가 공판 시작 전에 직접 "한 주에 3회씩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오는 12월까지 심리를 마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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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취재진 퇴장 명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 (서울=연합뉴스)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4.21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3/yonhap/20250913060223144eios.jpg" data-org-width="1200" dmcf-mid="2721t2g2X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3/yonhap/20250913060223144eio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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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 퇴장 명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 (서울=연합뉴스)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4.21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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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법조계에선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법원행정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 사법권의 독립 침해 ▲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 배당 역시 법원의 전속적 권한으로 사법권 독립의 핵심 중 하나인데, 국회 등이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해 사건배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고자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하도록 한 만큼 특별재판부로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훼손하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심판할 판사를 기소 이후에 새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27조 1항)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게 법원행정처 입장이다.
 즉 특정 사건을 어느 판사들로 구성된 어떤 재판부가 맡을지 정하는 것도 사법부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행정처는 또 헌법 110조상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한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 외 특별법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로 "특정한 사건을 심판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적 제도라고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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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2.3 내란 재판 비공개 재판부 규탄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열린 12.3 내란 재판 비공개하는 지귀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5.14 yatoy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3/yonhap/20250913060223292deta.jpg" data-org-width="1200" dmcf-mid="Vr3lS3P3Z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3/yonhap/20250913060223292det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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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내란 재판 비공개 재판부 규탄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열린 12.3 내란 재판 비공개하는 지귀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5.14 yato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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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과거에도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3·15 부정선거 행위자 특별재판소가 운영돼 내란특별재판부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특별재판부는 헌법에 근거가 있었다.
 1948년 반민족행위 특별재판부 설치 당시에는 제헌헌법에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헌법상 근거가 있었고, 1960년 3·15 부정선거 관련자 특별재판소 운영 때에는 위헌 지적이 일자 헌법을 개정해 '특별재판소를 둘 수 있다'는 부칙을 뒀다.
 1961년 5·16 군사반란의 지휘부는 비판적인 인사를 처벌하고자 특별재판소를 설치하고 2년 뒤 개헌을 통해 헌법에 근거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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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민주당, 내란특별법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김용민, 박성준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 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7.8 kjhpress@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3/yonhap/20250913060223460uryq.jpg" data-org-width="1200" dmcf-mid="fu7WY7e7X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3/yonhap/20250913060223460ury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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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내란특별법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김용민, 박성준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 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7.8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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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계의 견해는 엇갈린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내란특별재판부 논의는 법원에서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이 이어지니까 사실상 '사법부의 판결을 못 믿겠다'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등장한 것 아니냐"며 "'사법부 판결이 마음에 안 드니까 맘에 드는 판결을 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결국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위헌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결국 내란 사건 재판장을 바꾸고 싶은데 법원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압박 차원의 주장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달리 특별재판부 설치 여부는 입법사항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회견에서 "무슨 위헌이냐"고 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해석이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각급 법원 조직을 법원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라 사법권을 행사할 때 법원 내·외부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는 게 사법권 독립"이라고 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사법권 독립의 요체는 '재판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법원의 어떤 판사가 재판하는지는 입법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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