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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17만에 부활한 과기부총리 직제…과기장관이 범부처 AI·R&D 총괄 지휘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8 10:4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08년 폐지됐다 李 정부서 부활…단순 복원 넘어 AI 국가전략 격상<br>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 겸임…실장급 AI 전담 부서도 신설<br>R&amp;D 예산·편성권도 강화…범부처 조정 통해 컨트롤타워 역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DDzViIiX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a83993f87ed9923a20f075f0c3c70f39080ff5cbc1f2b317c0201a8984b5c28" dmcf-pid="BwwqfnCnH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07.17. ppkjm@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newsis/20250908104251734bobs.jpg" data-org-width="720" dmcf-mid="7QsK6gSgG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newsis/20250908104251734bob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07.17. ppkjm@newsis.com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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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1077348466eaaf497bec4350667fbabaf7e5ed31a2b74899b8948545fd110b8" dmcf-pid="brrB4LhLG3"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부총리 직제가 17년 만에 부활한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된 이번 개편은 과학기술을 국가정책의 중심에 두고, 인공지능(AI)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370225e13d5793055382388a4af6559692fe0be5c18b1ed037c97ae5e932f999" dmcf-pid="KCCVxjyj5F" dmcf-ptype="general">과기부총리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겸임한다. 과학기술과 AI 정책을 총괄하며 범부처 연구개발(R&amp;D) 예산을 조정하는 동시에, 국가 전략기술 전환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c79b32cc443220a6a390b8c2ac113d07c76187ae92d83cbe10a6e955087183a1" dmcf-pid="9hhfMAWAHt" dmcf-ptype="general">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이 과기부총리급으로 격상된다.</p>
          <h3 contents-hash="9d3c9acc2ac737e1c6b60c3a19cfec147c64282305434963964edad69b528866" dmcf-pid="2ll4RcYcH1" dmcf-ptype="h3"><strong> 2008년 폐지됐다 17년 만에 복원…AI, 경제정책급으로 </strong></h3>
          <h3 contents-hash="a201bb11f4dd4764fd40676c8944b6e500df2e6e78bed9dddaf86ba5bfc6f1a5" dmcf-pid="VSS8ekGk15" dmcf-ptype="h3"><strong><strong> '국가 명운 좌우하는 AI'…정책 운영중심에 과기정통부</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030ceb590d584659dcbc9ab89c1adc18e274d911eab1f931c392b093104d3da" dmcf-pid="fvv6dEHE5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24.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newsis/20250908104251873jkiz.jpg" data-org-width="719" dmcf-mid="zAeYt9o91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newsis/20250908104251873jki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24. bjko@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b85afec7460bc3552f3409bca8d1d62c9f7e443053ec1fa51632f557de83269" dmcf-pid="4TTPJDXDXX" dmcf-ptype="general">
           <strong> 과기부총리제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국정 목표로 내세우면서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부총리급이 된 과학기술부 장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의장을 맡았고 각 부처별로 추진했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 조율했다.<br><br> 이와 함께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면서 국가 R&amp;D 예산 배분·조정과 사업평가를 담당했다. 당시에도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R&amp;D 사업을 통합 조정하려는 시도였지만 예산 편성과 배분의 최종 권한은 여전히 기획예산처(기재부)가 갖고 있었다. <br><br> 그러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교육과학기술부와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직제가 폐지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과 기능이 변경되었지만 부총리급 지위는 복원되지 못했다.<br><br> 이번 부활은 단순한 직제 복원을 넘어선다.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 머무는 것이 아닌 AI를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과기부총리와 경제부총리가 함께 투톱 체제를 구축해, 과학기술과 AI를 경제정책과 동등한 위상에 둔 것이다.<br><br> 과기부총리는 과학기술뿐 아니라 AI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아 국가 AI 전략을 직접 조율하게 된다. AI가 단순 ICT 정책의 하위 분야가 아닌 국가적으로 육성해야 할 기술 분야로 존재감이 커진 셈이다.<br> </strong> 이번 부총리제 부활은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AI 3대 강국(G3) 도약'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AI가 국가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며 AI를 국가 미래 먹거리로 규정했다.
          </div>
          <p contents-hash="fa7ea7456c2a585012103f3a315711438fa537c908db72e5380456c7a61f04ee" dmcf-pid="8yyQiwZwXH" dmcf-ptype="general">내년도 예산에서 AI 관련 투자 규모를 10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세 배 이상 확대했다.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AI 고속도로' 구축, 전 국민 AI 활용 역량 강화 등 AI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p>
          <p contents-hash="e243d45fc8c302d09b93b97c00066c7c1ab2719fbde40b7b9127b40d8fe385e9" dmcf-pid="6WWxnr5rXG" dmcf-ptype="general">정부는 AI 인프라 확충과 자체 모델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내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GPU) 3만7000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자체 초거대 언어모델 개발, 국산 AI 반도체(NPU) 실증, 지역별 AI 전환(AX) 거점 조성, 공공 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 등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ef5a42f234db47359841b3621d8064c2ea5c244efd1561f8b9dabff6e3e3c2ff" dmcf-pid="PYYMLm1mYY" dmcf-ptype="general">아울러 과기정통부에 AI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실장급 부서도 신설한다. AI정책관(국장급)이 담당하던 업무와 권한을 확대한 것이다. </p>
          <h3 contents-hash="ae052ac0c7debe4a480fec3f23d15af744183ad88b812dc0492461e7c5ea19d0" dmcf-pid="QyyQiwZwHW" dmcf-ptype="h3"><strong> R&amp;D 범부처 조정권까지…실질적 권한 강화</strong></h3>
          <div contents-hash="e0800d0e346ec1e74501905184bb0610e276b9efcf5eee9fa969a73a5c4dc53f" dmcf-pid="xWWxnr5rty" dmcf-ptype="general">
           <strong> 과기부총리 부활로 과기정통부는 R&amp;D 관련 예산을 심의하고 총괄·조정하는 역학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도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추진을 통해 과기정통부의 권한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br><br> 특히 내년 정부 R&amp;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29조6000억원보다 19.3% 늘어난 규모다. <br><br> 예산 확대와 함께 범부처 R&amp;D 조정 권한까지 확보되면서 과기정통부는 실질적인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과거 부총리제 당시에는 조정 역할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예산 편성 권한까지 강화되면서 주도적 위치에 서게 됐다. <br><br> 특히 2018년 복원되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부처 간 협력 거버넌스가 다시 강화될 전망이다.<br><br><br><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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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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