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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 특별재판부 '갑론을박' 계속‥윤석열 전 대통령 측 '헌법소원' 검토 착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5
2025-09-02 21: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scTf6CnyB"> <div class="video_frm" dmcf-pid="75yugjFOTq"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xF12Dmqyvd"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WIGqjkphWR"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xF12Dmqyvd"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9/02/imbc/20250902205816432lzjf.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768721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z1W7aA3ISz"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qtYzNc0CW7"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9f110c36e6e2286f2b42cb739e96a4db4df9050dae159ae2239935f284124eff" dmcf-pid="BFGqjkphSu" dmcf-ptype="general">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4c74643fa6300206cc6798a9beb2bb6789d26d62eb405f0de2d21c8f741e52d" dmcf-pid="b3HBAEUllU" dmcf-ptype="general">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는 가운데, 법원도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를 제기하자, 민주당은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한 거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p> <p contents-hash="9051fd118ca22ab151447e662746b29c8ef4a4a8eb145bed6c83818cbd0335da" dmcf-pid="K0XbcDuSWp" dmcf-ptype="general">지귀연 판사의 결정부터 그 이후 이어지는 구속영장 기각 사례들을 보며 내란재판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는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14d027eafd71f0e6d93d96ae1bed142d8b91e892e6d2311f89778dbede0a018e" dmcf-pid="9pZKkw7vh0" dmcf-ptype="general">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2U59ErzTy3"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caf837ca638face17e96ed51e7a70eeb5f12193d308dbbb8ba666769f07be7c0" dmcf-pid="Vu12DmqyhF"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2d6959f4d33b18abb47f97090e3b698ca5d27bd9c3e424e2356d2b04f661a599" dmcf-pid="fHS0ng5rvt" dmcf-ptype="general">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법부 판단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728511e474c0b46fbcf1e8e48a74ea612a394d6f5d28a333ce3b97e880a7b6f0" dmcf-pid="4XvpLa1mv1" dmcf-ptype="general">[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귀연 판사의 행태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구속 영장이 기각되는 그런 일련의 문제들을 보면서, '혹시 이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합니다."</p> <p contents-hash="95c0278e6a9792ac90e4c896cc4517dfa63452163104c2a998a0a3402a85f437" dmcf-pid="8ZTUoNtsW5"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은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스스로 '세월호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위헌 논란을 반박했습니다.</p> <p contents-hash="99bfcdca2bf4fb35e87a0eeca7293cdb6b9afd87a87ca323a1462905247b954d" dmcf-pid="65yugjFOWZ" dmcf-ptype="general">[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세월호 특별재판부' 같은 걸 예를 들면 당시에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홍보 극대화를 위해서 사법부에서 추진한 적도 있습니다. 사법부가 그때도 위헌 판단을 안 했을까요?"</p> <p contents-hash="32db571443863ca4127b1403d7eefd41af20b290890d896d17f0b32f75fabd70" dmcf-pid="P1W7aA3ITX"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검토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게 되는데, 국회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위촉한 위원회에서 담당 판사를 추천하겠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207061c48c00a3c41961ab07a430390813eefab048146a6eeb19cb9e312f19e5" dmcf-pid="QtYzNc0CTH" dmcf-ptype="general">그러나 사법부는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bc9e00ff9c534896dcda06eba773cacad8d3297ffbaa83755df4d458fe9c5ce2" dmcf-pid="xFGqjkphWG" dmcf-ptype="general">[천대엽/법원행정처장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법의 어떤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p> <p contents-hash="541698cb54ab8126f69cbea5857df565d6fee10ca2d96ef358832494163d7cc0" dmcf-pid="ygeDp7j4lY" dmcf-ptype="general">국민의힘도 연일 비판에 나섰습니다.</p> <p contents-hash="2fc61c6da1be1ac98cc1982c168d7a4764d472e705cede9afa5854cfc73c02f7" dmcf-pid="WadwUzA8CW" dmcf-ptype="general">[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니까 아예 재판부를 바꿔 버리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위헌이고 독재입니다."</p> <p contents-hash="6ff7f78a350475f6331cb7bcf2bbfaa44692d31cb56f683703b5abc67c9c3364" dmcf-pid="YNJruqc6Sy" dmcf-ptype="general">사법부와 야당의 거센 반발에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 침해할 의도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헌법소원 제기까지 검토하는 등 내란 특별재판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b9b746f0cda0e49fc82da2491ed32857cddf5e34169b840ff002125ec066bb7c" dmcf-pid="Gjim7BkPST" dmcf-ptype="general">MBC뉴스 장슬기입니다.</p> <p contents-hash="96d2be6281dce8a6814cb61e799d02b8cd06dab3f96bad096eee2a4bfae99d4b" dmcf-pid="HvsZMdWAvv"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박지민 / 영상편집 : 문철학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234f58899d2dd4edc5fa3a8e2ede5394f96ed305dc7d39c010db2791dad51b8a" dmcf-pid="XTO5RJYcTS"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a214ab991330974b3e31dab8be97a5427e4fb5ff51360cfd9d8c9762beddcd34" dmcf-pid="ZyI1eiGkll"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박지민 / 영상편집: 문철학</p> <p contents-hash="91e2a25514ae31fd85248933657c41ca5367e11dff69b8012b7704628b45eb46" dmcf-pid="5WCtdnHElh" dmcf-ptype="general">장슬기 기자(seul@mbc.co.kr)</p> <p contents-hash="1560dc4d307bfb41526d3c139261a2c561604ddefd5da007f93822550cd36e8e" dmcf-pid="1YhFJLXDlC"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1807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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