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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유출탐지·통지 모두 늦어…'매우 중대한' 법 위반"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9 06: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KT, 과징금 1348억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kuWA5dzXp">
          <div contents-hash="2cc12659f82ecb323621d20b194f9f563cd14b65bc9668236df31894a9c4fd5d" dmcf-pid="tE7Yc1JqY0"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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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개보위 "SKT 보안, '매우 중대하게' 부실해…개인통지도 늦었다"</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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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SKT 유심 해킹 사태, 과징금 1347억9100만원…역대 '최대'</strong>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017e7b85c9a17eac28bb26e726519c17c53d8580d7a8ab4c64326da544d608" dmcf-pid="FDzGktiBY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9/moneytoday/20250829050145693pfji.jpg" data-org-width="680" dmcf-mid="XfSA8rzTH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9/moneytoday/20250829050145693pfj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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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11e27bd1199554f76d38873619c188c7f4c06edaf2ad7ca75f561f7d6a9ec2" dmcf-pid="3wqHEFnbGF" dmcf-ptype="general"><br>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1000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법이 개정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해킹에서 털린 유심정보를 명백한 '개인정보'로 판단하고 SKT가 개인정보 관리 의무와 재발방지 의무 모두 소홀히 하는 등 '매우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본 것이다. </p>
          <p contents-hash="ed5654fac0dfd4f625f8c420bcaf0d3da61cbf4eec250303765ce2d1e94e6774" dmcf-pid="0rBXD3LKYt" dmcf-ptype="general">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전날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이하 SKT)에 대해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1347억여원은 개인정보 유출 행위로 인한 것이고, 과태료 960만원은 SKT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해 피해를 확산한데 대한 것이다. </p>
          <p contents-hash="9d136a57b77c01cab939eb80a39d48c441b66f3cbd2becd18356a3ac373d91c2" dmcf-pid="pl40Cqc6Z1" dmcf-ptype="general">이는 역대급 과징금이다. 앞서 금액으로는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 부과한 것이 최고 과징금이었다. 개인정보유출 관련 최고 과징금은 2024년 카카오에 부과한 151억원이다. </p>
          <p contents-hash="c09803632cca3c2b88957640ba6f39639483e2688474210fe692a7cb21993447" dmcf-pid="US8phBkPH5" dmcf-ptype="general">개보위는 SKT 유심정보 해킹 관련 신고가 접수된 직후(4월22일)부터 3개월 간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집중조사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사안을 면밀히 조사해왔다. 그 결과 SKT가 △인터넷과 내부 코어망을 분리하지 않아 해커 공격에 취약했고 △침입탐지 시스템의 이상행위 로그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2365개의 서버에 저장된 ID정보(약 2365개)를 암호 설정 없이 저장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2977582f72fc33d6964b6d0da60ea70c88cb11fd7f29597d3e4adbf12c2068b7" dmcf-pid="uv6UlbEQXZ"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에 해커가 이용한 운영체제(OS) 보안 취약점(더티카우) 관련 보안패치가 2017년 완성됐는데도 △보안시스템을 업데이트하지 않아 사태를 유발했고, 서비스 가입시 필수 인증정보인 유심 인증키(Ki) 2614만여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 사태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2014년과 2011년 해당 정보를 암호화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았다고도 질책했다. </p>
          <p contents-hash="a54e95194d5cc3cd49103c8d195ac2a91d7f2d8d9b5d36fea6e077223f3c8000" dmcf-pid="7TPuSKDxXX"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개보위는 SKT가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봤다. 총 4단계로 이뤄지는 중대성 판단에서 최고 수준이다. 통상 '매우 중대함'은 과징금 비율이 2% 이상이다. 현행 개인정보법은 위반 행위 직전 사업연도 전체 매출 평균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c257a91eb6de04dbdb099a2e369d87daa69fc7c072b484a8673326266966ec4" dmcf-pid="zyQ7v9wM5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28일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에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유출 통지 위반으로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9/moneytoday/20250829050147002qsmi.jpg" data-org-width="680" dmcf-mid="Z3f3IzA8X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9/moneytoday/20250829050147002qsm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28일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에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유출 통지 위반으로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8bdb19cf5f851c07fe058f183556dd1b74fbcce258e6920d91b8765bea58abe" dmcf-pid="qWxzT2rRZG" dmcf-ptype="general"><br>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유출 정보의 성격, 피해 범위가 중요한데 2300만명이 넘는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면서 "회사가 몇 년 간 보안 취약 상태였는데 한두가지가 아니라 광범위하게 취약한 상태여서 매우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해킹 사건의 경우 로그 기록을 보는데 빨리 조사할수록 상황파악이 쉬운 반면, SKT는 장기간 취약한 상태였다"면서 빠르게 신고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0a102a045c2263476c2cd8a18a0463a035c5316686430fb6f913ca6adf8bd2e" dmcf-pid="BYMqyVme1Y" dmcf-ptype="general">이번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라고 판단했다. IMSI(가입자식별정보)만으로는 개인이 특정되지 않아 개인정보가 아니라던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고 위원장은 "유출된 25종 정보를 따로 떼지 않고 전체를 보고 처음부터 개인정보라고 판단했다"면서 "스마트폰은 모든 분들이 24시간 곁에 두고 있고, 개인이 소통하는 창구다.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도 궁극적 출발점은 유심정보이기 때문에 IMSI도 개인정보로 봤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aed59d41f9f3885e11b0d9c9c4270ad69f2416e8afc54db101d4665be0496d07" dmcf-pid="bGRBWfsdHW" dmcf-ptype="general">천억대의 역대급 과징금이 나온데 대해서는 SKT의 이동통신 매출을 기반으로 고시에 따라 가감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점, 위반 행위 기간이 2년 이상인 점은 가중조치 이유가 됐다. 그러나 이후 위반행위를 시정한 점이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유심보호서비스 등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다. 또 이번 사태가 '경제적 이득' 목적이 아닌 외부 해커에 의한 사고라는 점 역시 고의성이 없다고 봐 감경조치했다. </p>
          <p contents-hash="26efe4b57411c52307006eadf3ad20d14659e792f4a353d080206a757a7957b8" dmcf-pid="KHebY4OJ1y" dmcf-ptype="general">이날 개보위는 SKT의 CPO(최고보안책임자)가 인프라 보안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점을 들어 향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대규모 과징금이 업계 내 개인정보보호를 경시하는 풍조에 '경각심'을 일으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p>
          <div contents-hash="6113eec9a46f368b52970a9500d3f979c55ebc57272643e59dac76605c6d9676" dmcf-pid="9XdKG8IiXT"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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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해킹피해 SKT, '고의·영리' 구글보다 더 큰 제재…적정성 여부 논란</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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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개보위 SKT에 1348억 과징금, 개인정보 광고활용 구글(692억원) 대비 과중 
           <br>-"최악 피했다" 평가에도 "비례성 원칙 어긋나, 헌법 원칙 위반 소지" 지적도 
           <br>-SKT "소명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 의결서 수령 후 입장 정할 것"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d645f493a97ed77580bf09ac5d3c9dc829b4735bafb36e3a757d3c1b241240e" dmcf-pid="2ZJ9H6CnX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하고 있다.   SK텔레콤(SKT)은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과징금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액수다. 2025.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9/moneytoday/20250829050148253jtwt.jpg" data-org-width="680" dmcf-mid="54jQ0JYcY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9/moneytoday/20250829050148253jtw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하고 있다. SK텔레콤(SKT)은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과징금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액수다. 2025.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8d897cba1e3de97c8b3427f154da5d214713f2e6fd7e72e2623fd2770a3e910" dmcf-pid="V5i2XPhLXS" dmcf-ptype="general"><br>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으로 인한 유심(USIM, 가입자 식별모듈) 정보 유출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p>
          <p contents-hash="b3109fdb1a46526cefb51fc738a94fdc56bae278a1a531e792df6424ad867e89" dmcf-pid="fsK5rpg25l" dmcf-ptype="general">2022년부터 2024년까지 SK텔레콤의 별도 기준 평균 매출(12조5926억원)의 3%를 적용하면 최대 3778억원의 과징금까지 가능했지만, 실제 부과액은 1348억원이었다. 이에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과징금 제도의 본질과 비례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p>
          <p contents-hash="b99d7905378f3c6bfc222c29c9c00bac2ae3922f8c47d0f4c5e733c6c8349515" dmcf-pid="4O91mUaVGh" dmcf-ptype="general">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제재에 대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과징금은 원래 법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제재 수단인데,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SK텔레콤이 얻은 이익은 없다"며 "그럼에도 매출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제도의 본질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4dd07d271524d34906b0f8862fd841c86d5ef9224a0c327f67dd429a20c8e63" dmcf-pid="8I2tsuNfGC" dmcf-ptype="general">그는 "LG유플러스 유출 때는 68억원(2023년 7월 과징금 부과)이었는데, SK텔레콤에는 개인정보법 개정(2023년 9월) 이후 1000억원대 과징금이 내려졌다"며 "같은 유형의 사고임에도 과도한 차이가 발생한 것은 비례성 원칙에도 어긋나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a9a58ee358ca1d2e0623ecbd0897cfe90161f12700996bea7bfcbe9670209b9d" dmcf-pid="6CVFO7j45I" dmcf-ptype="general">이어 "이번 제재는 2022년 구글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광고로 활용했을 때의 과징금(692억원)보다 무겁다"며 "해킹으로 유출된 사안에 대한 제재가 고의로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보다 더 무겁다는 것은 사회적 법 감정이나 일반 상식에 안 맞는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0fa5e6d1f9fbd468f86ca1276bbb868f9af1329b31c541c53ca04ba25838945" dmcf-pid="Phf3IzA8YO" dmcf-ptype="general">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개보위 사상 최대 과징금으로 산정의 적법·적정성 여부는 향후 법원에서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나, 부당이득이 없는 상황에서 제재적 성격으로만 보는 경우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 정부의 정보보호 모니터링 강화, 해커 검거 역량 확보 등의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c4b8a3d530ca5f2335560799296872e7dd03e22046dc479fefac5234a4c400fb" dmcf-pid="Ql40Cqc6Xs" dmcf-ptype="general">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개인정보 범위가 계속 넓어지는 반면 개인정보의 합법적 이용 범위나 사업자의 합리적 주의의무 수준에 대한 기준은 없다"며 "현재 개인정보 규정대로라면 AI 시대에는 개인정보가 아닌 게 없다. 합리적 보안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업계 전반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81f05b1e78de9474d2f8d84a1db1694eed9f265b9735447eebb5fbb33fb2c2a" dmcf-pid="xS8phBkPZm" dmcf-ptype="general">이번 처분이 기업들에게 '보안 투자 강화'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과징금은 단순한 환수 목적을 넘어 징벌적 의미가 있다"며 "과징금 규모가 너무 적으면 기업들이 '사고 나면 돈 내고 말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1000억원대 과징금은 SK텔레콤뿐 아니라 모든 기업에 '보안을 소홀히 하면 더 큰 손해를 본다'는 경고이자 예방적 성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c49993108e83825e36e767a0f9169a09526b894912d3cf1d36b71d3277097c02" dmcf-pid="y6lj4w7vGr" dmcf-ptype="general">법조계 한 관계자도 "현행 개보법상 유출정보가 개인정보로 인정될 여지가 높고 과징금 산정기준도 개정법에 따라 제대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SK텔레콤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f68d6c12b0b0547eddbf6bac5e1a9802345daf07d75cf74b5df784699dfa1be" dmcf-pid="WPSA8rzT1w" dmcf-ptype="general">한편 SK텔레콤은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고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도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며 향후 의결서 수령 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24bfa1feb3865d10c26f4c6c6f66be5d7f651abbb88e61599a8c117dce8c2840" dmcf-pid="YQvc6mqyXD" dmcf-ptype="general">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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