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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더 센 상법’ 강행한 與, 내달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처리 예고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5 21:58: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노란봉투법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br>野 “경제내란법” 與 “증시 활성화”<br>‘자사주’ 3차 상법개정 예고에 재계 비상<br>“그나마 남은 경영권 방어수단 사라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ToV3wRuz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c672794880f381d848f7fccf0da6607565266ee1c8639f89a26cb78079afee" dmcf-pid="WxFCNbGkF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중단시킨 후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5/donga/20250825214113816czos.jpg" data-org-width="1600" dmcf-mid="3Dtt9Tj40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donga/20250825214113816czo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중단시킨 후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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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b9a724b14bbd85d3ff26764317ff2dad6988827a2feb3c46695ef8cc86a1a2a1" dmcf-pid="YM3hjKHEUc" dmcf-ptype="general">
           <br>‘더 센 상법 개정안’이라고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이 연이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재계 불안을 키우고 있다. 
          </div>
          <p contents-hash="c7ae880fb676b9d45d84285b784b80e1127133c52477477bc3fbaab65e853bb5" dmcf-pid="GR0lA9XD3A" dmcf-ptype="general">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4시간 필리버스터에서 상법 개정안이 기업 자율성을 무력화하고 소수 투기자본이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0d42ea59bbccd22d8dce82b841c2e0b54e7cbe74ebf975d083f8d370ecb0ac" dmcf-pid="HepSc2Zwu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듣던 중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5.08.25.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5/donga/20250825214114085zxdg.jpg" data-org-width="1600" dmcf-mid="0ZRRc2Zwp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donga/20250825214114085zxd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듣던 중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5.08.25.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f0694b147a938e5257669874040517970cd93454200003d2622a9a522d4d9bc" dmcf-pid="XdUvkV5rFN" dmcf-ptype="general">
           <br>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재계에서는 자칫하면 행동주의펀드 등 외부 세력의 이사회 진입을 허용해 경영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8c60e9698d66ddcac1709ba897e458b916a5bdb94f045465e9fefa16956f9a33" dmcf-pid="ZJuTEf1m7a" dmcf-ptype="general">재계는 “경영권 위험 노출에 대한 재계의 우려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1차 상법 개정 한 달 만에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9월 중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예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5911826e445fd95efd2ce1a879588bf8780ebbef1f4e0666a06513a2be0d775" dmcf-pid="5i7yD4tsFg" dmcf-ptype="general">이날 상법 개정안 통과로 21일 방송문화진흥회법 처리를 시작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 등 4박 5일에 걸친 민주당의 ‘입법 마이웨이’가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상법과 노란봉투법 등을 겨냥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내란”이라고 비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e642b5a35cbed829e3de121ff4df47241fc2324ad887f5dfbb25944521e50a5" dmcf-pid="1nzWw8FOU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이 25일 국회에서 제86차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를 강하게 규탄했다.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은 ‘협치파괴 독재입법 국민경제 파괴된다’, ‘경제내란법 강행처리 민주당은 각성하라’ 피켓을 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방송3법,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악법 통과는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내란법”이라고 주장했다. 2025.08.25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5/donga/20250825214115368mdwa.jpg" data-org-width="1600" dmcf-mid="pgTT0re73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donga/20250825214115368mdw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이 25일 국회에서 제86차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를 강하게 규탄했다.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은 ‘협치파괴 독재입법 국민경제 파괴된다’, ‘경제내란법 강행처리 민주당은 각성하라’ 피켓을 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방송3법,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악법 통과는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내란법”이라고 주장했다. 2025.08.25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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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dd738e764a79ec2b8e762c5fa9f73eda3b2a752f4b6c1512f9636930e02747d" dmcf-pid="tCdBZA6F3L" dmcf-ptype="general">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기업들의 경영권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세력의 경영권 공격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투기 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a43f72376b06a20b73104da695622ff36467eafd827778fe36b06c053ec94604" dmcf-pid="FhJb5cP30n" dmcf-ptype="general"><strong>●2조 이상 상장사 51% 경영권 불안 노출</strong></p>
          <p contents-hash="1d2d437391cc43f471b25ccb2b35ae4d2e582cbf2a6aa76cdd07099302793dc8" dmcf-pid="3liK1kQ03i" dmcf-ptype="general">25일 경제 8단체는 2차 상법개정안 통과 직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 달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940f9237a007734dcdb89c91c2635487a4997f5741634c6a6b78cb2b5d1b0584" dmcf-pid="0Sn9tExppJ" dmcf-ptype="general">경제 단체들은 주주에게 이사 후보 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하고 특정 후보를 몰아 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면서 이사회 구성에서 대주주의 힘이 크게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가령 지금까지는 전체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 1명의 이사에 대해서만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됐다. 하지만 2차 상법 개정으로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감사위원이 2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특정 후보에게 표 몰아주기까지 가능해지면서 주주 연합이 마음만 먹으면 감사위원 2인을 포함해 최소 3명의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ca85a49e6fe6fed1cc6dbcb908a5026c2b37fa38e05c141a092964e1d9a4df5" dmcf-pid="pvL2FDMU3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중단시킨 후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5/donga/20250825214116639ouly.jpg" data-org-width="1600" dmcf-mid="UN8nr63I0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donga/20250825214116639oul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중단시킨 후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8178df042f56ceddf369a82d9901e07d88a66df9ee66b7b1d7f57425a0e2891" dmcf-pid="UToV3wRu7e" dmcf-ptype="general">
           <br>동아일보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번 2차 상법 개정으로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 204곳 중에서 104곳(51.0%)은 경영권이 불안(위험 또는 경계)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1%의 상장사는 최대 주주 외에 외부 주주 연합(지분 5% 이상)의 추천 후보가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을 장악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지주사의 경우 전체 31곳 중 25곳(80.6%)이 경영권 불안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div>
          <p contents-hash="b58993179ebc60af74d059878e6ad86d255dadcbda9e6604b15fce0cbb74f37e" dmcf-pid="uygf0re7pR" dmcf-ptype="general">재계는 이로 인해 행동주의 펀드나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됐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외부 세력이 이사회에 발을 들여놓거나 경영권을 뒤흔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정우용 상장협 부회장은 “외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fe72d41495350c3445da680b0d6006865383fff87b8b5451f59c6ccaf0bd6f20" dmcf-pid="7Wa4pmdz3M" dmcf-ptype="general"><strong>●野 “경제 내란법” vs 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 9월 추진”</strong></p>
          <p contents-hash="bc0d8ef2fb10d949e34bc00145b6f82d6c9ab99e443b1f654ecb946fd8f47d1d" dmcf-pid="zSsiVWc63x" dmcf-ptype="general">범여권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우리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 내란 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p>
          <p contents-hash="d354a62e640f86c846de9e327a64155b2a6f07ca24532f27b5b8437712920771" dmcf-pid="qvOnfYkP7Q" dmcf-ptype="general">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법이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엑소더스(대탈출)”라며 “이재명 정권은 이러한 재계의 피 끓는 호소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상법과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이번 달 민주당이 밀어붙여 통과시킨 쟁점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p>
          <p contents-hash="4d2b1d162f8f3ac161a4f6d4ce5dfdd6a43e15d4493e1989b2adc9adef7f66b8" dmcf-pid="BTIL4GEQzP" dmcf-ptype="general">반면 민주당에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환영 메시지가 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드디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가 왔다”며 “과도한 부동산 의존에서 벗어나 기업과 주주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c56e523a819d05cdb331a3d53803ce2e649a0b821a821e65f36edf2dcff21c0" dmcf-pid="byCo8HDx76"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에 해당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 작업에도 착수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열어 “9월 정기국회에서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고 법안을 다듬으며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이 주주 환원 정책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현실화되면 그나마 남아 있던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da23552de2f456c8425cc301c89a1592d2b5918d2b52af8fa5a532c84b14fad" dmcf-pid="KWhg6XwM08" dmcf-ptype="general">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br>조권형 기자 buzz@donga.com<br>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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