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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反기업법 3탄’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재계 “방어선 붕괴”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5 20:5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주당, 내달 3차 상법 개정 나서 소액 주주와 소송·분쟁 빈발해져 재계 “경영권 어떻게 지키나”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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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차 상법 개정안) 투표를 마친 뒤 최민희, 김현, 한정애 의원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남강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5/chosun/20250825204425548rxwo.jpg" data-org-width="4932" dmcf-mid="KwGjyKHEZ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chosun/20250825204425548rxw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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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차 상법 개정안) 투표를 마친 뒤 최민희, 김현, 한정애 의원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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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액 주주 권리를 확대하고 대주주 권한을 줄이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재계에서는 “앞으로 권리 강화를 요구하는 소액 주주와의 소송, 분쟁이 빈발하게 됐다”며 “최소한의 균형조차 실종된 입법”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동안 기업들이 호소해 온 배임죄 개선 등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연이은 상법 개정으로 투기 자본이나 연금 등의 입김이 커져 경영권이 위협받을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
 ◇재계 “외부 세력, 경영권 위협 우려 커져”
 재계에서는 2차 상법 개정이 지난달 15일 공포된 1차 상법 개정과 결합하면서, 헤지펀드 등 투기 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한층 강력해졌다고 주장했다. 2차 상법 개정의 핵심인 ‘집중 투표제 의무화’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회사 주주총회에서 이사 2명 이상을 선임할 때 1주당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고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한 것이다. 예컨대 이사 2명을 선출한다면 소액 주주들이 2표씩을 한 사람에게 몰아줘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를 뽑을 수 있다.
 2차 상법 개정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해서도 재계 우려가 크다.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위해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대주주 입김을 줄이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 내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에서 과반(2명)이 외부 세력 몫이 되면 기업 기밀 유출 등 경영권을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재계의 우려다. 여기에 앞서 1차 상법 개정에서 ‘3% 룰’ 강화를 통해 사내이사뿐 아니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도 대주주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키로 한 바 있다. 1·2차 상법 개정의 효과가 결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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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참석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상법 일부 개정안의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남강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5/chosun/20250825204427004zvce.jpg" data-org-width="5000" dmcf-mid="9SDNTbGkY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chosun/20250825204427004zvc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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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참석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상법 일부 개정안의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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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206곳을 대상으로 상법 개정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이사 수를 7명으로 가정했을 때 최대 주주·특수관계인이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이사 수는 2~3명에 그친 반면, 2대 주주 이하가 선임할 수 있는 이사가 최대 4~5명으로 역전됐다.
 ◇국민연금 통한 ‘관치’ 확산 가능성
 대주주 영향력이 준 만큼 국민연금을 통한 ‘관치’가 확산될 우려도 커졌다. 기업 분석 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50대 그룹 중 오너 지분이 있는 계열사 130곳 가운데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곳은 74곳(56.9%)에 달했다.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2차 상법 개정 공청회에서도 “기업의 경영 환경을 고립시킬 가능성이 있다”(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등 재계·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의·경총·중기중앙회 등 경제 8단체는 공동 입장문에서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과 모호한 구성 요건이 문제로 지적된 배임죄의 합리적 개선을 포함한 경제 형벌 정비,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위한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민주당, 3차 상법 개정 시동
 반면 이날 여당은 다음 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김남근 의원은 “다음 이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며 “자사주를 과도하게 보유했다가 경영권에 문제가 있을 때 우호 세력에 싼값에 넘겨 주가가 하락하는 폐해를 방지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계는 “자사주 보유를 통한 경영권 방어의 마지노선마저 무력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SK그룹의 중간 지주사인 SK스퀘어가 7.1% 급등한 것을 비롯해 지주회사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증시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이 소액 주주에게 유리한 지배 구조 개혁의 신호탄이 돼 주가에는 호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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