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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기술 천시한 나라 망했다” 내년 R&D예산 ‘35조’ 역대 최대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2 11: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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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2/hani/20250822111115832uzlc.jpg" data-org-width="640" dmcf-mid="9no8Kho9s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2/hani/20250822111115832uzl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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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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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81183efe6bc6b7ad7c14ded95a67b41ea0c29a351d1ce3ce22da5567cdeb586" dmcf-pid="fR4p5N41DZ" dmcf-ptype="general"> 이재명 정부가 2026년 국가 연구개발(R&amp;D)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천억원 편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학계의 큰 비판을 받았는데, 이를 복구한 것은물론 더 큰 폭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한 나라는 흥했고 천시한 나라는 망했다”고 말했다.<br><br> 이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하고 새 정부의 에이아이(AI·인공지능) 정책 방향 등을 점검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으로,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회의다. <br><br>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로부터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보고받았다. ‘이재명 정부 케이(K)-알앤디 이니셔티브’로 이름붙여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천억원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진짜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2년차인 2024년 예산안에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전년 대비 9.4%포인트 깎여나간 26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돼 과학계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것과 대비된다. 올해 예산에서 연구개발 예산은 29조6천억원까지 복원됐는데, 내년 예산안은 이보다 19.3%포인트 늘리겠다는 것이다. <br><br>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도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기술이 발전한 나라는 흥했고 기술을 천시한 나라는 망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과학·기술 지원에 의지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일종의 오해나 문제로 (과학기술 예산에) 굴곡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예산으로 정상적 증가 추세로 복귀한 듯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지만, 이게 아마 대한민국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br><br> 이번 연구개발 예산에서 핵심 항목을 차지하는 것은 8조5천억원 규모의 국가 전략기술 관련 예산이다. 지난해에 견줘 30%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양자컴퓨팅·합성생물학 등의 원천기술 선점을 지원하고 에이아이 반도체, 양자 내성암호 등 공급망·안보에 필수적인 핵심기술도 내재화한다”고 밝혔다. 에이아이 생태계의 독자적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는 2조3천억원이 배정됐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에는 2조6천억원,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엔 3조9천억원이 편성됐다. 기초연구 역시 14.6%포인트 늘린 3조4천억원 규모다. <br><b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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