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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압류·가압류 주택만 4곳 청년들 ‘피눈물’···전세사기 늪 빠진 사회주택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2 10:4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 입수 자료<br>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 공급했지만<br>보증금 미반환 피해만 3억8000만원 넘어<br>보증보험 가입률 26%... 구조적 한계 뚜렷</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5Q7eHDxW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c864ae1dd3bffb0ee5cfc64e01d36281cf05081a7845164abcd624fc524d87" dmcf-pid="z1xzdXwMW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콘체르토 장위 전세사기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서울시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서울시장과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의 사과와 주택 매입, 보증금 반환 등을 요구했다. [사진=이충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2/mk/20250822103302366xktb.jpg" data-org-width="700" dmcf-mid="2FE9XibYC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2/mk/20250822103302366xkt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콘체르토 장위 전세사기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서울시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서울시장과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의 사과와 주택 매입, 보증금 반환 등을 요구했다. [사진=이충우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8491e4a76799b5e6acdde3edac2474b71e91fa7f231d8a2a3f03c44a9430b4d" dmcf-pid="qtMqJZrRhm" dmcf-ptype="general">
           공공이 지원하고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사회주택’이 위기에 처했다.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주택이 압류당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627724469ede0dd1e48e9190b6357ab6d759f3174dc21677830b5cf66e5d654a" dmcf-pid="BvK5fho9hr" dmcf-ptype="general">22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콘체르토 장위, 녹색친구들 행운, 아츠스테이 성산1호점, 아츠스테이 홍대점 등 총 4곳의 서울시 사회주택이 채무 미반환, 국세 체납 등으로 압류 및 가압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1e36654da6beb013686596976f2bc7936ef14f9e6c63f67c36ca164129ea1926" dmcf-pid="bT914lg2vw" dmcf-ptype="general">이들 주택 중 2곳에서는 임대보증금을 미반환 사고도 7건이나 발생했다. 지난 6월까지 집계된 피해 금액은 3억8870만원. 이중 5건, 총 1억970만원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한 성북구 콘체르토 장위 입주민들은 전기, 수도가 끊길 수 있다는 공지까지 받았다.</p>
          <p contents-hash="9966b1e5f3685dc15a7f49d0de6424a76f9fac7f6c56a654a6be74e97d785ec2" dmcf-pid="Ky2t8SaVhD" dmcf-ptype="general">입주민 서모씨는 “운영업체는 회계·총무 직원 퇴사를 이유로 도시가스, 수도세, 전기세, TV 수신료 등 모든 공과금을 독촉장이 날라올 때까지 미납했다.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전화, 카톡, 문자메시지 등 모든 연락에는 한두달만에 겨우 ‘네. 확인해보겠습니다’라는 무의미한 답을 했다”며 피해 상황을 전했다.</p>
          <p contents-hash="8a9b91edddba7384e6aaf3f3d8bb29ac4f169e90ab7f9576816367f15228eaea" dmcf-pid="9WVF6vNfTE"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하는 사회주택 44곳 중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곳은 9곳(26%)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공이 제공한 토지에 비영리단체가 건물을 지어 운영하는 ‘토지임대부형 사회주택’은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달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0cb2c03af511800e629d25bea200d2baadeb7bc7069f9d3f6282ddb146422991" dmcf-pid="2Yf3PTj4yk" dmcf-ptype="general">정부에서는 공공임대 확대를 강조하며 사회주택 확대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되면 사회주택이 다양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5e12c0aa46ed174fd2e275b9af0fcfed304514dfceffd8300651e9ebfb255712" dmcf-pid="VG40QyA8Wc" dmcf-ptype="general">다만 여당은 공공임대주택의 운영을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회주택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비영리단체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막대한 채무가 발생하고, 이를 갚지 못해 사고가 났던 만큼, 비영리단체의 역할을 운영에 한정하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38916f774dc0483b5219171783967e45cfa75236e3ed521d613df6761b42fddb" dmcf-pid="fH8pxWc6yA" dmcf-ptype="general">하지만, 주택업계에서는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사회주택 운영, 관리의 부실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비영리단체를 위한 주택공급 유형이 굳이 만들 필요가 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18272165441eab3bf27dab0999cebf5de5d112035d8b2f5a70e0045fff4a3d28" dmcf-pid="4X6UMYkPTj"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서울시의 이름을 걸고 운영되는 사회주택의 전세보증보험 가입률이 20%대에 불과하고, 심지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단순히 관리 소홀을 넘어 서울시가 구조적인 피해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지원책 마련과 더불어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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