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빅터 차 석좌, 미사일 시험발사에 핵실험 가능성도 언급
"美국방부, 韓에 중국발 비상사태에 대한 선명한 약속 원할 것"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 태세 변경·전작권 반환 등 의미"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는 25일(현지시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주에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도발을 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관측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20일 화상으로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다음 주에 어떤 형태의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다음 주에 3가지 일이 결합되기 때문"이라며 "첫째는 물론 정상회담이며, 두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UFS·을지 자유의 방패)이다. 세 번째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접촉 또는 외교가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그러면서 "이들의 조합은, 적어도 우리의 실증적 연구가 보여주듯이, 좋은 조짐이 아니며, 대수롭지 않지 않은 북한의 적대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이는 미사일 (발사) 시험이나 심지어 핵실험으로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저 모른다"고 말했다.

시드 사일러 CSIS 선임 고문도 "100만명의 인민군을 보유한 북한이 여름 훈련 기간이라는 걸 기억하는 건 항상 중요하다"며 "이 기간에는 추가적인 군사력 과시, 미사일 발사, 포병 사격 시연이 있는 기간"이라고 밝혔다.

사일러 고문은 다만, 북한의 도발이 "아마도 치명적이거나 물리적인 형태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순위로 내세울 의제와 관련, 차 석좌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해소를 꼽았다.

차 석좌는 "트럼프는 동맹국과의 상품 무역 적자에 레이저빔처럼 집중하고 있다"며 "그는 한국이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약속을 내놓는 걸 보고 싶어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또한 "트럼프 주변의 미국 국방부 사람들은 중국과의 비상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더 선명한 약속을 원할 것"이라고 짚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일어날 경우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확약하길 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을 준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부처간 협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싶은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 시도해온 것과 북한-러시아 관계를 논의할 것으로도 관측했다.

그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주요 외교 정책 문제에서 눈에 띄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이 기대만큼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은 한국과의 회담이 잘 진행되기를 더욱 원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아울러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 "지상군 감축을 포함한 주한미군 태세의 잠재적 변경, 공군 및 해군 능력 향상, 한국의 방위비 지출 확대,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정 변경, 전시 작전통제권 반환, 방위산업 협력 강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카트린 카츠 CSIS 객원 연구원은 이 대통령이 방미 전 일본을 먼저 찾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민감하게 반응할 유일한 점은, 한일 정상이 현재 진행 중인 민감한 무역과 안보 협상을 트럼프에 맞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통일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츠 연구원은 "나는 두 정상이 공개적으로 그들의 만남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함께 맞서는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프레임화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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