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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짜는 없다" 드러낸 속내…美, 반도체 패권 욕망 노골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1 04:5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사회 승인·계약변경 등 걸림돌, 실제 가능성은 의문 <br>글로벌기업 경영 개입·국제관계 부담, 美언론도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rtv0ploZ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2a4c1b48d47665e11a100f899ac21a4c0ddbb2abbc2679b55cf3330a169384" dmcf-pid="BmFTpUSgX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moneytoday/20250821043640795boje.jpg" data-org-width="680" dmcf-mid="umEirmdzG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moneytoday/20250821043640795boj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ac86334db9309268a13b7835a986dff33d761f8749546c1eb3108d92228068d" dmcf-pid="bs3yUuvaYP" dmcf-ptype="general"><br>반도체가 경제안보의 핵심 품목으로 떠오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급이 진행 중인 보조금을 빌미로 자국 기업 인텔에 이어 삼성전자, TSMC 등 글로벌 주요 기업의 주주가 되려고 시도할 조짐이 보인다. 다만 기업과 정부 간 지분 거래 합의가 이뤄져도 이사회 승인, 보조금 계약 변경 등 걸림돌이 존재해 최종 인수까지 넘을 벽은 많다. </p>
          <p contents-hash="a8baabaeb043698d5b7085814df1b7fb9f973abec897bfaac5458c8c5f00f0fb" dmcf-pid="KO0Wu7TNH6" dmcf-ptype="general">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백악관 관계자 등을 인용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자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비롯해 자국에 투자하는 삼성전자, TSMC 등에도 인텔처럼 지급을 약속한 보조금을 '지분 투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p>
          <p contents-hash="7eb88af936c3ecea859b80fc9e1508a4071e4a2078a5ef457bd9a205b6574ded" dmcf-pid="9IpY7zyjY8" dmcf-ptype="general">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우선주의를 빌미로 민간기업에 지분, 수익 공유 등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미국 엔비디아와 AMD에는 대중 반도체 수출을 일부 재개하는 대신 중국 사업 수익의 15%를 정부에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약을 승인하면서는 미국 정부가 '황금주'를 보유하는 조건을 달았다. 황금주 보유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기업 경영 활동에 관여할 수 있다. </p>
          <div contents-hash="d1a3425d65ce7dceb51c6c878d3ec9ab3b180fd14ff0b5ca24301df26bf05195" dmcf-pid="2huHqBYcG4"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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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인텔 지분 10% 취득? 삼성엔 얼마나 요구할까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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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인텔에 100억달러를 지원하는 대신 인텔 지분 10%를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인텔의 반도체 보조금은 109억달러로, 보조금 대부분을 회사 지분으로 내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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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b884b412d1f4708fd6ea620f385e4d640fce25153ba4ac4b9f5c4af0771e512" dmcf-pid="Vl7XBbGk1f" dmcf-ptype="general">다만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그는 정부가 취득할 지분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보조금 및 지분 교환이 미 정부의 기업 경영 참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인텔 지분 인수 거래가 완료되면 미국 정부가 인텔 최대 주주로 등극하게 된다며 "사실상 인텔을 국유화하는 것"이라고 사설을 통해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3e45013d0b3c80403a6ba3595cc92e4b0854857501d628280420929e0eb85c1" dmcf-pid="fSzZbKHE1V" dmcf-ptype="general">삼성전자, TSMC의 보조금은 인텔보다 작고 기업가치는 커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할 수 있는 지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보조금은 47억5000만달러(약 6조6438억원)로, 트럼프 행정부는 19일 기준 시가총액(414조원)의 약 1.6%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TSMC의 보조금은 66억달러인데 뉴욕증시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ADR) 시총(1조2069억달러) 기준으로 0.5% 수준이다. </p>
          <p contents-hash="a66a3cdf3641e240cfcd80f658d1920a75efaf63ad5edde65e6b4322b39bfdf2" dmcf-pid="4vq5K9XDt2" dmcf-ptype="general">지분율은 낮지만 미국 정부가 한국과 대만의 대표 민간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은 기업 경영, 국가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9478717aae518285d83555caf146df6e308186771792b17f787e99d2453f81a" dmcf-pid="8TB192Zwt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로이터=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moneytoday/20250821043642058jkpp.jpg" data-org-width="680" dmcf-mid="78fU6P0CH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moneytoday/20250821043642058jkp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로이터=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76ee3a0fba4d06b890b5c96215e017e0bb4f6bbb4368bc92fa82a9a839cba6a" dmcf-pid="6ybt2V5rZK"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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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보조금 아까워서? 왜 주주 되려 하나</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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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16c16a5bb6e788b68081a97ee6a3913d84b7a6811d921748ea8c6fef74cd75" dmcf-pid="PWKFVf1mZ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트럼프행정부 '반도체 보조금' 수혜기업 지분 취득 검토/그래픽=김현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moneytoday/20250821043643300jvjd.jpg" data-org-width="640" dmcf-mid="zLONhlg2Y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moneytoday/20250821043643300jvj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트럼프행정부 '반도체 보조금' 수혜기업 지분 취득 검토/그래픽=김현정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0a61787cea662d51d9f1923ef12a2f8ebef2097b271f1e7791744d265bed0e1" dmcf-pid="QY93f4ts1B" dmcf-ptype="general">
           주요 외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기업이 보조금 지분 거래에 합의했다고 해도 해결할 문제가 많아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을 인수하려면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주주들의 반발과 업계의 법적 우려 제기 등이 있을 수 있다"며 불확실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반도체 지원법의 직접 지원금 중 85% 이상이 구속력 있는 계약 형태로 배정된 상태로, 회사 지분으로 전환하려면 계약 변경 방안을 세워야 한다. 
          </div>
          <p contents-hash="f44e96313e5214fa407d736506b2827943541a898d995142fc6d2cf051d519aa" dmcf-pid="xG2048FOGq"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미국 반도체 보조금 지급에 관여하는 행정부 주요 인사들의 지분투자로 전환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엇갈려, 이 문제에 대한 내부 조율이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p>
          <p contents-hash="d1f455b666d3c4d6b1c3498d0c5c53572af177be1d64140b17f15bb8cc8d0b4c" dmcf-pid="yeONhlg2Xz" dmcf-ptype="general">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보조금의 지분 전환이 국가안보를 위한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목표로 두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보조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이익을 거둘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 정부에서 정해진 보조금에 대해 "공짜로 주는 돈"이라고 표현했다. 반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이번 방안이 수익 창출보다 "미국의 기술 기업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대만 생산 반도체 의존에 따른 국가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362ad3b5910943a0d4d4d522d2108ccd519b46ceebe978c0fdaf98b38960c646" dmcf-pid="WdIjlSaVt7" dmcf-ptype="general">정혜인 기자 chimt@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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