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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10대 기업 美 9곳 바뀔 때 韓 2곳 뿐…“계단식 규제 바꿔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0 18: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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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업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성장 유인을 약화시키는 차등규제 해소를 위해 경제단체들이 뭉쳐 본격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회의'를 열고 규제는 보호중심에서 성장 위주로, 지원은 나눠주기 식에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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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진 왼쪽 세번째부터)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과 내빈들이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회의'에 참석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etimesi/20250820183426437mrla.jpg" data-org-width="700" dmcf-mid="p2yfndqyD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etimesi/20250820183426437mrl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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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 세번째부터)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과 내빈들이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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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년간 미국 상위 10대 기업(시가총액 기준) 중 9개가 바뀔 정도로 역동적으로 성장한 반면 한국은 2곳이 바뀌는 데 그쳤다.
 한국의 10대 수출품목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등이 여전히 주요 품목을 차지한다. 디스플레이, 정밀화학원료가 새로 포함되고 컴퓨터와 영상기기가 제외된 수준에 그쳤다.
 참석자들은 기업 성장유인 약화 원인으로 꼽히는 '차등규제 해소'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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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사진 왼쪽 첫번째)이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회의'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etimesi/20250820183427700ntrt.jpg" data-org-width="700" dmcf-mid="KuxJDcP3I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etimesi/20250820183427700ntr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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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사진 왼쪽 첫번째)이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회의'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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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기업 생태계 무게중심을 '생존'에서 '스케일업'으로 옮겨야 한다”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자금 출자 한도를 확대해 성장성 있는 기업에 자금이 풍부하게 유입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싶도록 유인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기업규모별 차별규제 해소, 각종 금융·세제 지원 차별 완화, 과도한 경제형벌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첨단 산업군에 한해 금산분리, 동일인 규제 등을 예외 허용해야 한다”며 “기업규모가 아닌 산업별 특성에 따른 규제로 정비하되, 궁극적으로는 일정한 규제 원칙만 정하고 자율규범 체계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은 “중소·중견 등 특정 기업군에 한정하는 '지원' 정책은 현 상황에 안주하려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전주기적 관점에서 '육성' 정책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 생태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규제가 계속 쌓이는 '누증 구조'를 꼽았다.
 김영주 부산대 교수는 “주요 법안들의 규제가 누증 구조”라며 △기업규모 구간에 따른 지배구조 규제의 단계적 강화(상법) △자산총액 확대에 따른 공시 △내부통제 고도화(자본시장법) △그룹 규모에 비례한 연결기준 감독·보고·통제요건강화(금융지주회사법) 등을 예로 들었다.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장은 “대기업으로 성장을 앞둔 중견기업은 재정 지원보다는 규제완화 등 제도 지원이 더 절실하다”며 “일정조건을 갖춘 우량 중견기업이 사업 다각화 추진 시 지주사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제언했다.
 기업성장포럼은 조만간 정식 발족을 앞뒀다. 성장정책을 추진 중인 주요 관계부처·국회 등과 문제를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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