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날 조사서 질문 60~70% 소화…특검 "알부 사실관계 확정"
'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대 변호인 조사 참여 중단…"내용 유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내란 특검 피의자 조사를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을 나와 귀가하고 있다. 2025.8.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오는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세 번째로 소환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19일) 특검에서 조사했던 사항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불가피해 소환 요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 입장에서는 한 번에 조사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오랫동안 (하는) 조사가 피의자 인권에 반해 조사 지속보다는 추가 날짜를 정해서 다시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전날 조사는 준비한 질문지 총분량의 60~70%가량이 진행됐는데,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엄 당시 기억을 바탕으로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했다.

특검팀은 전날 조사로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을 저지하려 했다는 한 전 총리 주장의 진위를 검증했다.

박 특검보는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 어느 정도 진전됐다고 본다"면서 "증거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들어보면서 판단이 강화됐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책무에 대해서도 제1 보좌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국가와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제대로 보좌했느냐가 핵심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가 단순히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을 보좌하는 수준을 넘어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해야 하는 '보좌' 임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박 특검보는 다만 "일부 사실관계가 확정된 바 있는데 공개하지 못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16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오전 9시 30분에 시작돼 심야 조사까지 이어져 20일 오전 1시 50분쯤 마무리 됐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서울고검 청사로 소환한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상욱·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현역 의원에 대한 여섯번째 조사다.

다만 이날까지 국민의힘 의원 중 특검팀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추가로 밝힌 의원은 없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9~11월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오는 22일까지 사흘 연속 김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2025.8.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편 특검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이날 오전 출석했다.

박 특검보는 "내란 특검법 6조에 따라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외부에 유출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취지의 변호인 신문조사 참여 운영 지침을 준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받은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지 말 것을 조사 시마다 당부드렸다"며 "그런데 반복해서 유출이 발생하고, 수사나 군사 기밀이 지속적으로 누설될 것으로 판단해 부득이하게 참여 중단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또 "필요하다면 수사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 사령관의 변호인이 특검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언론 등을 통해 외부에 유출했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공범이 이를 근거로 진술을 맞출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김 사령관 의사에 따라 조사를 중단할 수 있고, 필요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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