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상속 넘어 노후 준비 수단으로
예정이율 따라 연금액 달라…금리 고려해야
보험사 회계상 효과 '미미'…규모의 경제 관건

오는 10월부터 생명보험사들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나눠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노후 자산 활용' 차원에서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실제 활용도가 얼마나 될지, 보험사 재무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오는 10월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에서 먼저 출시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 시점에 만 55세 이상 계약자다. 소득과 재산요건 등은 없다. 대상 계약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9억원 이하)을 담보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 혹은 납입기간 10년 이상)돼야 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급금 총액은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설정했다. 유동화 지급 총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미달하는 유동화 조건(유동화 비율 등)은 설정이 불가능하다. ▷관련기사: '사망보험금 유동화' 10월부터…연금 수령 55세부터 가능(8월19일)

종신보험 '가입 유인' 하나 늘었다

생보업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시행으로 종신보험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신보험은 저출생·고령화로 수요가 줄어든 상황이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저출생이 고착화하면서 전통적 상속 필요성은 줄어든 탓이다. 반면 고령화로 인해 노후 보장 요구는 높아지며 노후 자산을 모으거나 관리하려는 수요는 커지는 추세다.

기존에는 계약자가 사망한 이후 가입자가 지정한 상속인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가입자의 노후가 어려워져도 사망보험금을 활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제도 개선으로 계약자 자신이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1인 가구나 아이가 없는 '딩크족'에게도 가입 유인이 생겼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간 일선 영업 현장에서 종신보험을 팔 때 셀링 포인트는 '상속'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종신보험으로 상속 외에 노후 준비도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예상 지급액 꼼꼼히 따져야 

유동화 세부 사례를 보면 30세에 사망보험금 1억원인 상품(예정이율 7.5%)에 가입해 20년간 매달 보험료 8만7000원을 납입했다면 총 납입액은 2088만원이다. 

이 계약자가 20년 70% 유동화를 선택, 55세에 연금 수령을 시작한다면 납입한 보험료의 157%를 연금으로 수령하고, 3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이 남는 구조다. 월 평균 14만원, 연 평균으로는 164만원을 받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청자가 얼마나 될지 예측이 어렵다"면서도 "고객이 손해보지 않는 형태로 구현이 된 서비스라, 고객의 선택지를 하나 더 늘리면서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래 전 고금리 상품에 가입해 계약을 유지한 고객이라면 이미 재무 여력을 갖춰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한 소비자일 수 있다. 유동화를 선택하는 수요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사레에서 설명한 지급액은 예정이율이 7.5%인 계약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000년대 초·중반 종신보험이 활황일 때 판매된 고금리 상품인 까닭이다. 예정이율이 2%대 정도인 최근 상품일수록 수령금액이 적어진다. 예정이율이 낮을 경우 실제 연금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신규 가입자 증가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서비스형 상품이 더욱 가치가 높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출시를 지원하는 서비스형 상품은 △보험사 제휴 서비스 중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자유롭게 사용하는 '통합 서비스형' △보험사가 직접 유동화 금액을 제휴된 요양시설에 지급해 입소 비용 일부로 충당하는 '요양시설 특화형' △주요 질병(암·뇌출혈·심근경색 등)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관리 특화형' 등이다. 

이 가운데 요양시설 특화형이나 건강관리 특화형은 고령화·건강수요 증가라는 사회적 경향과도 맞아 떨어진다. 고객은 단순히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서비스를 확보한다는 체감 효용이 클 수 있다. 결국 현물화의 가치가 계약자에게 얼마나 매력적일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보험업계 "회계상 이익은 없을 것"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보험사가 회계 처리상 이익을 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유동화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많지 않다면 보험사 재무제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보험부채 자체는 변동이 없다. 이미 보유한 종신보험 계약들은 새 회계제도(IFRS17) 전환 시점에 시가평가가 끝난 계약이다.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도 보험부채 재산정이나 시가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고객이 사망 시점에 일시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일부 앞당겨 분산 지급하면 보험사 입장에선 유동성 관리 부담이 줄어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고객이 유동화를 선택해 현금흐름이 변하면 보험사의 예실차(예정 대비 실제 손익 차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를 위해선 유동화를 선택하는 계약자 규모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소수 계약자의 유동화로는 영향이 크지 않고, 유동화 신청자가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회계상 눈에 띄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종신보험 계약은 이미 시가평가가 끝난 계약이라 회계상으로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며 "예실차나 유동성 측면에서 보험사가 이득을 보려면 신청자가 아주 많아 규모의 경제가 실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지 (km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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