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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일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정부, 월수입 509만원까지 ‘무감액’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9 07:1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국정과제로 불합리한 연금제 개선<br>기초연금 ‘부부 감액’도 축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rvBwKHEl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e758eed4217c35396b1c5c907711ae87d47ff4a2714e842eccb6062f538e447" dmcf-pid="Q8Jh4SaVh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mk/20250819070602723gkze.jpg" data-org-width="600" dmcf-mid="8axmKOiBh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mk/20250819070602723gkz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94bb4cb85fd53b7e84d5ed95a58e880c15a07abd3bea48fc2345a3546d47bce" dmcf-pid="x6il8vNfvT" dmcf-ptype="general">
           정부가 내년부터는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월수입이 509만원 안쪽이라면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div>
          <p contents-hash="2a4654e882f47d4378d7bae4d865e543f55563a7983fa83bfbdce4fe8024f5cf" dmcf-pid="ySZ8lP0CWv" dmcf-ptype="general">19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불합리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착수했다.</p>
          <p contents-hash="07f1f32126d497a29acf9ced5320d91ee70ced80ceb014e4e76ff32ac59de13f" dmcf-pid="Wv56SQphSS" dmcf-ptype="general">현재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돈을 버는 경우 그 소득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면 길게는 5년간 최대 50%까지 연금이 줄어든다.</p>
          <p contents-hash="3ac67c01f2bd1a7f785c73ae0409697ca281af4f8fdc3211918e572a441872d8" dmcf-pid="YT1PvxUlvl" dmcf-ptype="general">감액을 정하는 기준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뜻하는 ‘A값’으로, 2025년 현재 A값은 308만9062원이다.</p>
          <p contents-hash="ec4b388eac66ebb672f00f30a3577ec6bb016d9abcf6862ee5df433322d00b45" dmcf-pid="GytQTMuSCh" dmcf-ptype="general">가령,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 활동으로 309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줄 수 있다.</p>
          <p contents-hash="68568812a2a949094911461668363f8985ed084c19388437b4cca3e62d58bdf7" dmcf-pid="HWFxyR7vyC" dmcf-ptype="general">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해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2019년 8만9892명에서 지난해 13만7061명으로 52% 급증했다.</p>
          <p contents-hash="83d62e8dce61837d2db710e36a3cbea3e203f59da638fab3dd5f6765064eff56" dmcf-pid="XG0RYdqyCI" dmcf-ptype="general">삭감 수준은 A값을 초과한 정도(초과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부는 초과소득월액 구간 5개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1구간(100만원 미만), 2구간(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에서 감액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119d434913f4764977a33742e5dbfeb3415d47efdace042a4c8ecbc5584b40cd" dmcf-pid="ZHpeGJBWSO" dmcf-ptype="general">2구간은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에게 적용되므로 내년부터는 월 소득이 509만9062원 미만이면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p>
          <p contents-hash="07aa7eeaffcd98d9cd7f86234ce477bfea54fc69ead7a4ca6c9a6fa5e2e1f0da" dmcf-pid="5XUdHibYhs"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중 노령연금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는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717bbba987c343c182c6b005da8d361f532c7243166231411ce42887c616bb67" dmcf-pid="1ZuJXnKGhm" dmcf-ptype="general">내년 상반기 중에는 제도를 정비한 뒤 하반기부터 감액제도를 일부 폐지하고, 2027년에는 개선 효과를 분석해 확대 시행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23b7b804fa9b7aa3ba1565fac35499aaa863983389db2f8fffcbd7f6a7a918d7" dmcf-pid="t57iZL9Hvr" dmcf-ptype="general">정부는 초과소득월액 1·2구간에 대한 감액제도를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5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95dbb3d222217a60f4fe8b42f3ea2fd631adee376a566b6b120e1dfdfc1d081" dmcf-pid="F1zn5o2Xy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mk/20250819070603986tovk.jpg" data-org-width="700" dmcf-mid="6B0RYdqyy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mk/20250819070603986tov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c3dcd45e856449256ee40840291ccdc90dea32b36b3ffaa327d569b39c6d027" dmcf-pid="3tqL1gVZCD" dmcf-ptype="general">
           정부는 또 기초연금제도에서 이른바 ‘부부 감액’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div>
          <p contents-hash="c44f3ea9d6f1b041828611d6d2c5b01d09ef39532f9788771c909c98d4090b03" dmcf-pid="0FBotaf5WE" dmcf-ptype="general">현재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법에 따라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빼고 준다.</p>
          <p contents-hash="d2501c289c759d899ef66a66462500ce117b4b11ee5b5cf2d38479f90352aabe" dmcf-pid="p3bgFN41Ck" dmcf-ptype="general">정부는 부부 감액폐지를 위해 소득 하위 40%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2027년에는 전체의 15%만큼을, 2030년에는 10%만큼을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p>
          <p contents-hash="91179e20353315658e1d035bb55b2c1b2a55a94cb39340a8dfd0d6c37daf6875" dmcf-pid="UuVAUkQ0Tc" dmcf-ptype="general">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중 기초연금법을 개정하고, 이듬해부터 감액 수준을 축소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ee4ec7c5c822e65305597c937d19b765e3d119569497355ba1244acfdff2e5bb" dmcf-pid="u7fcuExphA"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감액에 관한 민원도 많았고, 폐지를 위한 법안들도 발의됐었다”며 “감액제도 폐지는 국정기획위원회 과제로 들어간 것으로, 9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세부이행 계획 등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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