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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50% 美관세 표적' 인도 모디, 대규모 감세 계획 발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8 21:08: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생필품·전자제품·자동차 등 부가세 인하안…"지지율 유지에 도움" 현대차 인도법인 주가 8.2% 급등…"삼성전자·LG전자 등도 혜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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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지난 15일(현지시간) 인도 델리 수도권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연설하는 모습.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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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미국과의 무역 협상 결렬로 50%의 초고율 관세 표적이 된 나렌드라 모디 인도 행정부가 8년 만에 최대 규모의 세제 개편을 통한 감세 계획을 내놓으며 내수 활성화와 지지율 떠받치기에 나섰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모디 행정부는 지난 16일 부가세인 상품·서비스세(GST)의 대대적인 개편 계획을 내놓았다.
 2017년 처음 도입된 GST는 각종 상품·서비스 품목을 4개 범주로 분류해 5%, 12%, 18%, 28%의 세금을 각각 부과하는 복잡한 구조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기존 4가지 세율이 5%와 18%의 두 가지로 통합되며, 자동차·전자제품 등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인 28% 세율은 폐지된다고 인도 연방정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또 포장 식품을 비롯한 소비재 등 기존 12% 세율 품목의 대다수가 5%로 인하된다.
 정부는 소형차에 대한 GST 세율을 18%로 낮추고 건강보험·생명보험 세율도 현재 18%에서 5%로 인하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담배·사치품 등 5∼7가지 품목에는 40%의 '죄악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현재 28%의 GST에 최대 22%의 추가 세금이 부과되는 대형차의 세율은 43∼5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10월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모든 주 대표가 참여하는 GST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 발효된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생필품과 자동차 등 가격이 인하돼 소비자는 물론 보험업계와 네슬레,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기업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로이터는 관측했다. 특히 자동차 업계의 수혜가 예상되면서 인도 소형차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마루티스즈키 주가는 이날 인도 증권거래소(NSE)에서 8.75% 뛰어올랐다. 소형차 2위 업체인 현대차 인도법인도 8.15% 급등하는 등 자동차주·보험주가 강세를 보였다.
 인도 정부는 이번 감세안이 내수 활성화에 기여, 미국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상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GST는 인도의 주요 세수원으로 이번 결정에 따른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도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의 GST 총세수 2천500억 달러(약 346조원)의 16%가 이번 감세 대상인 세율 28%, 12% 품목에서 나왔다.
 IDFC퍼스트뱅크는 감세 조치로 인해 인도 국내총생산(GDP)이 12개월 동안 0.6%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인도 정부는 연간 200억 달러(약 27조7천억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번 감세가 모디 총리의 지지율 유지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모디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 인도국민당(BJP)은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감세로 "세금 인하와 더 많은 절약이라는 더 밝은 선물이 모든 인도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 싱크탱크 옵서버연구재단(ORF)의 라시드 키드와이 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현재 약세인 주식시장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오는 11월 동부 비하르주에서 중요한 주 선거를 앞둔 모디 총리에게 정치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했다.
 키드와이 연구원은 "소득세 인하가 소득세를 내는 전체 인구의 3∼4%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달리 GST 인하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모디 총리가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 큰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도는 미국과 지금까지 5차례 무역 협상을 가졌지만, 미국산 농산물·유제품에 대한 인도 측 수입 관세 인하 문제와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이슈를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미국은 이달 초순부터 인도에 25%의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러시아산 석유 수입에 대한 제재로 오는 27일부터 25%의 추가 관세를 매길 예정이다. 
 이들 관세를 합한 50%의 관세율은 미국의 교역 상대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25∼29일 예정됐던 미국 무역 협상단의 인도 뉴델리 방문이 취소돼 단기간 내 협상 타결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27일부터 50% 관세 적용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모디 총리는 대미 무역 협상 결렬 이후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농민을 의식, "농민 복지가 최우선"이라며 "농민, 유제품 산업, 어민 복지를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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