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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플라스틱 오염종식’ 180여개국 협약…제네바서도 합의 실패(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6 09:3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간 협상위 추가 회의, 열흘간 논의에도 빈손 종료<br>‘플라스틱 생산 규제’에 산유국 강경 반대<br>입장 돌아선 미국이 ‘결정타’…추후 협약도 난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npNzYg2Iq">
          <p contents-hash="372e06583d67a5594bd45dbdf3384aca1ba4ac1b2215ed2bf6bcaa0799cd25e8" dmcf-pid="WOPSRqhLDz"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려는 전 세계 180여개국의 노력이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be56dee6c81fd46a9082fbc999feeb440d518041003d393c06ed97b064ef36" dmcf-pid="YIQveBloD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계 환경의 날인 지난 6월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 각 가정에서 쏟아져 나온 플라스틱 폐기물이 가득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6/Edaily/20250816093141984iyzz.jpg" data-org-width="543" dmcf-mid="xuCVvA9HI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6/Edaily/20250816093141984iyz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계 환경의 날인 지난 6월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 각 가정에서 쏟아져 나온 플라스틱 폐기물이 가득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b91010650fa68ae70253ac861bfdf754e358f927f59525216eef381d2e15bd4" dmcf-pid="GCxTdbSgmu" dmcf-ptype="general">
           15일 한국 정부와 외신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열흘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추가 협상 회의(INC-5.2)가 이날 오전 9시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며 결렬됐다. 
          </div>
          <p contents-hash="443f1599dfff6571b35d08690769f0a9f3a87b6bb8bf279915cd5f1d1f64ab7c" dmcf-pid="HhMyJKvaOU" dmcf-ptype="general">180여개국 대표단은 협상 종료일을 하루 넘기면서까지 논의를 이어갔으나 끝나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p>
          <p contents-hash="f03e9a522bd80b71080f3099f068ec4a8881c3a9fd536c94458438f43890d79a" dmcf-pid="XlRWi9TNmp" dmcf-ptype="general">유엔 회원국들은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全) 주기 관리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2024년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5차례 협상위를 진행했으나 계획대로 협약을 성안하지 못했다.</p>
          <p contents-hash="840bdcb3c4f26a115fedd001e60bf67b5e299f93f61837372474dd749cc1971c" dmcf-pid="ZSeYn2yjO0" dmcf-ptype="general">기후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이번 추가 회의에서 논의의 기초가 된 ‘의장 제안문’ 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임을 나타내는 ‘괄호’(bracket)는 한때 약 1500개에 달했다. 이는 5차 협상위 때보다 5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p>
          <p contents-hash="27eaa14cfb043380045e83955b2db0036653be5334e953fb370f45bd30364406" dmcf-pid="5vdGLVWAm3" dmcf-ptype="general">의견 대립이 가장 첨예했던 ‘6조’는 조항 전체에 괄호가 씌워져 있었다. 6조는 플라스틱 생산과 관련된 조항이다.</p>
          <p contents-hash="d2d65f5c3815b0f85b996e43a5686b90b1824ee18bd6377987887e4d01c90cf5" dmcf-pid="1DVO6pmeDF" dmcf-ptype="general">실제 협상을 결렬시킨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과 ‘플라스틱 생산 시 우려 화학물질’ 규제 여부였다. 협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도 쟁점이었다.</p>
          <p contents-hash="b953288f1216f32cbdc45e46ae26b2a8ec307e3db7c7be0dba2caeb66d07227f" dmcf-pid="twfIPUsdmt" dmcf-ptype="general">특히 100여개국이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플라스틱 원료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를 비롯한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지지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러시아·이란·말레이시아 등 산유국들이 이를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버텼다.</p>
          <p contents-hash="2dd098aeafc9c8b8374c0d6d3f189d7ecd652164d6d92d7aa342785145a2e7f6" dmcf-pid="Fr4CQuOJE1" dmcf-ptype="general">이번 회의 때는 행정부가 바뀐 미국이 플라스틱 생산 규제에 강하게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변경한 점이 결정타였다. </p>
          <p contents-hash="c990be8e2fe366bfc6cb2dae74fb76f096fcf9c6a96d9900f9751a1a63645164" dmcf-pid="3m8hx7Iir5" dmcf-ptype="general">미국은 세계 1위 플라스틱 수입국이자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생산국이다.</p>
          <p contents-hash="c95a932a5ecc0f76f273be0441143742ed9db47c759d8c3445cc5b3b2625306d" dmcf-pid="0s6lMzCnsZ" dmcf-ptype="general">중화학공업 강국으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플라스틱 다(多)생산·다소비 국가인 한국도 이번 협상에서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받는다. </p>
          <p contents-hash="d62338b561bde7db860cf77d90d5cc7772caf74897f97888edd958780b11019d" dmcf-pid="pOPSRqhLEX" dmcf-ptype="general">정부 측은 “우리 대표단은 이전 협상위 개최국으로서 당사국들의 각기 다른 입장을 좁히기 위해 절충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등 협정이 타결되도록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a9fae8cd334fe2fb84f7ae16545c6c64d109ade216930f443baa6e1817c90d83" dmcf-pid="UIQveBloOH"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회의 합의 불발로 플라스틱 협약의 운명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각국은 추가 협상 회의를 추후에 열어 협상을 지속하기로만 합의했다.</p>
          <p contents-hash="1851244ec23dea37b9421a1e253ab4ef64e3cc43665dc1392ecea3384324df5f" dmcf-pid="uCxTdbSgDG" dmcf-ptype="general">박태진 (tjpark@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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