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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실현되나?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력에 주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5 16: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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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jbj4OxpC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9348a72c597cd3847faee1a7c2aec39fc04f4d83c0158869f8d7c2c84f227dd" dmcf-pid="3eFe7jKGl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인사브리핑을 통해 13일 발표했다. 대통령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5/munhwa/20250815164340260zocn.jpg" data-org-width="640" dmcf-mid="tUTEQldzy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5/munhwa/20250815164340260zoc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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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인사브리핑을 통해 13일 발표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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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3d2b5fb62b4f9d921ee5266d11efeae78d558dec45e8e5bb2c13168ebc72a63" dmcf-pid="0d3dzA9Hhj" dmcf-ptype="general">성폭력·성착취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활동에 전념해 온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이력에 정치권과 여성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 후보자는 성매매 종사자 여성을 처벌해선 안된다는 ‘비범죄화’ 운동을 전개해 와, 향후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7d9c666e97d94a8743a935982db970e9148d836e9ebac12dceeb8e850e5e5541" dmcf-pid="pJ0Jqc2XTN" dmcf-ptype="general">15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변호사)를 13일 내정했다. 원 후보자는 2001년 서울 여성의전화 전문위원을 시작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및 성착취대응팀장,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한국여성학회 이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등을 거쳤다.</p>
          <p contents-hash="ab5162f085ba7685507a037ac5d773f271d4cd0063459e4172ac70f1bc1a8887" dmcf-pid="UipiBkVZSa" dmcf-ptype="general">원 후보자는 공분을 불렀던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서 공동대책위원회 피해자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당시 원 후보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유포 행위 금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적인 보호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적극 보호 제도 등을 촉구했다. 원 후보자가 임명된 뒤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집중할 것이란 배경이다.</p>
          <p contents-hash="23ed18c53735bedd4de92449e90b27dc4a68f0a76aadf73a17709939cc3c970e" dmcf-pid="unUnbEf5vg" dmcf-ptype="general">성매매 종사자 여성 보호 활동도 원 후보자가 매진해 온 분야였다. 원 후보자는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모니터링 위원회 위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보다상담소’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다. 2022년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발족 기자회견에 민변 성착취대응팀 신분으로 참석한 원 후보자는 성매매를 ‘성착취’라고 부르며 법 개정을 통한 전면적 비범죄화를 촉구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d9b7a3ad37214a7cd28e144b75c904deb867489a14b1f860491090a9e4862801" dmcf-pid="7LuLKD41ho" dmcf-ptype="general">그는 “스웨덴은 이미 1999년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비범죄화했지만 우리는 법 제정과정에서 성착취구매자와의 기계적 형평성을 추구한 이들의 반대로 성착취피해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성매매 종사자가 아닌 구매자 중심으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원 후보자가 여가부 수장이 될 경우 성매매 종사자 여성에 대한 정책 역시 처벌이 아닌 보호와 구제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릴 것은 관측된다.</p>
          <p contents-hash="cb431713ccb13f46d6889d9f392d41efd7e59283a5a06e7d0ebdf856c92e26e9" dmcf-pid="zo7o9w8tvL" dmcf-ptype="general">여성단체들은 원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4일 성명에서 “여가부 장관에 원민경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정부의 새로운 의지로 여겨진다”며 ▲교제폭력 관련 각 부처 협력 ▲비동의강간죄 개정 ▲성매매방지법 점검 등을 촉구했다. 한편 원 후보자는 지명 후 소감문에서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는 국민주권정부에서 성평등 확산, 폭력피해자, 위기 가족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정책 강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12bbee76ee3fa49dbbde8df59276d36aecec726fe5be2b309160bc60ecb9ef0" dmcf-pid="qgzg2r6FWn" dmcf-ptype="general">조재연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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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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