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체제 존중…'9.19 군사합의' 복원"
"기존 남북 합의 존중…남북·미북 대화로 국제사회 지지 넓히겠다"
"독립투쟁 역사 부정, 더 이상 용납 말아야"…분열의 정치문화 바꿔야
"한일관계,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미래지향적 협력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현재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과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 복원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했다. 일본과는 국익중심의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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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대통령은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각별한 예우와 독립 유공자 유족 보상 범위도 더욱 넓히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리고,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며 "생존 애국지사분들께 각별한 예우를 다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도 더 넓히겠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적극 추진하고, 미서훈 독립유공자들을 찾아내어 모두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면서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특히 분단을 빌미 삼아 국민을 편 가르고 국론을 분열시킨 사적 이익 세력을 포용과 통합에너지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민주권을 제약한 것도 모자라 전쟁의 참화 속으로 국민을 몰아넣으려는 무도한 시도마저 서슴지 않았다"면서 "분열과 배제의 어두운 에너지를 포용과 통합, 연대의 밝은 에너지로 바꿀 때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미래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치는 우리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치가 사익이 아닌 공익 추구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끝낼 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갈등과 혐오의 장벽도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낡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제안하고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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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특수관계' 北과 대화 복원부터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 내내 끊겼던 남북 대화를 복원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관계'"라면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또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제이나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겠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적기"라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하며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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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국익중심 실용외교'로 미래지향적 상생협력 길 모색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면서 "한국과 일본이 산업 발전 과정에서 함께 성장해 왔던 것처럼 우리 양국이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를 위해 협력할 때 초격차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도 능히 헤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언급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 질서의 급격한 변화, 첨단기술 경쟁에 따른 산업대전환,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전환의 복합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는 당부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은 하나의 파도에 불과하다. 앞으로 또 다른 파도가 시시각각 밀려올 것"이라면서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치이다 마침내 국권을 빼앗겼던 120년 전 을사년의 과오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걸음 뒤처지면 고단한 추격자 신세이지만 반걸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라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 기술을 육성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여 미래를 앞장서 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의 문화도 더욱 갈고 닦아 소프트 파워로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며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맞이할 수 있다"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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