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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 부담에 집 두 채 꿈도 못꿨는데”…지방 12억 ‘세컨드홈’ 세금 700만원 깎아준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4 19:4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취득세 절반 감면 주택 대상<br>3억→12억원으로 크게 늘려<br>文정부때 없앤 민간등록임대<br>인구감소지역서 한시적 부활<br>지방선거 겨냥 대책 쏟아내<br>업계 “다주택 규제 다 풀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EpsEe3Il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a428560eab61dad81c300a849c95a760c0f6b24c0a56c5b9a8d727edb9357a2" dmcf-pid="bDUODd0CT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릉시 연곡해변 [사진 = 강릉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4/mk/20250814184502282lenw.jpg" data-org-width="500" dmcf-mid="1cm5Yw8t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4/mk/20250814184502282len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릉시 연곡해변 [사진 = 강릉시]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4d3cb6fcc548eaaf2083ed46362445934385bacad18b3eb2cd2c0dde6bbedc9" dmcf-pid="KwuIwJphS5" dmcf-ptype="general">
           서울에 전용면적 84㎡ 주택 한 채를 보유 중인 A씨가 올 하반기 이후 인구감소지역의 131㎡짜리 고급 아파트(공시가격 8억5000만원·시세 12억원)를 추가로 구입하면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지방 ‘세컨드홈’ 소유에 따른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지금까지는 추가 구입 시 재산세 667만원과 종합부동산세 574만원 정도를 내야 했다면, 앞으로는 각각 450만원과 77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700만원 넘는 돈을 절약할 수 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ec95aa98bf33b933589613de3d6e2c5fcbb9f8e1d566d20bee509fda5652de0" dmcf-pid="9HxtHmP3S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4/mk/20250814184503513cxvo.png" data-org-width="615" dmcf-mid="tjoCriUll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4/mk/20250814184503513cxvo.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8b1d77768990253f8a827e900b5081abab771859b5ac8941481cb87e22c75956" dmcf-pid="2XMFXsQ0WX" dmcf-ptype="general">
           정부가 세컨드홈 소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한 건 추락한 지방 건설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세컨드홈은 휴식이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제2의 주택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민심 이반을 복구하는 동시에,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div>
          <p contents-hash="a30ce62785da1a4bf070994635f190016a6e115b6ca6a7ccef46ac36e4cf2b98" dmcf-pid="VZR3ZOxplH" dmcf-ptype="general">세컨드홈 제도는 지난해 도입됐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군 단위 지역 80곳(인구 391만2118명·이하 올해 7월 기준)에서 주택을 하나 더 소유하면 1주택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a42f1b2860279c079087bfa7dc550a562748b8f7937990043dd88e8324ef9d4" dmcf-pid="f5e05IMUl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매경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4/mk/20250814184504742hitw.jpg" data-org-width="543" dmcf-mid="F86jLfYcC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4/mk/20250814184504742hit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매경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a9dd729902407af689c2fabf709943140dd921336d628fc930ee0a47e1205c7" dmcf-pid="41dp1CRuhY" dmcf-ptype="general">
           14일 정부는 이 혜택을 인구감소지역 전 단계인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까지 넓히기로 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전국 18곳이지만 역시 광역시와 수도권을 제외하고 강원 강릉(20만6901명)·전북 익산(26만7659명)·경북 경주(24만4342명)·경남 사천(10만8151명) 등 총 9곳(127만6948명)이 추가 혜택 대상지가 된다.
          </div>
          <p contents-hash="9849c24dce071bd87eda55601d7d216d17b50393a4d5431caed48ecd68ef83c4" dmcf-pid="8tJUthe7CW" dmcf-ptype="general">여기에 더해 기존 인구감소지역 80곳의 혜택 대상 주택도 대폭 늘어난다. 공시가격 4억원까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 기준을 9억원 한도로 높인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507d1a12e2ce23be28f985800949df6ed2e565c7494cc76a463d5e9a270b73" dmcf-pid="6FiuFldzv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4/mk/20250814184506025dypg.jpg" data-org-width="554" dmcf-mid="XTBdQ7IiW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4/mk/20250814184506025dypg.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1b42342adf62e26439adb4c03a9c51c09b398a61f016d9d98b233d727cb7e29c" dmcf-pid="P3n73SJqhT" dmcf-ptype="general">
           취득세 특례(최대 절반 감면)를 받는 주택 취득가액 기준도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크게 올라 이번 특례지역 주택 대부분이 혜택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구 군위(2만2390명)와 강원 양양(2만7331명), 경북 문경(6만6032명) 등이 대표적이다.
          </div>
          <p contents-hash="f590c34c8e72a03dfc2db0857a0a3648753fee2d63b201c7370c1a3aebf7c23f" dmcf-pid="Q9D891kPlv" dmcf-ptype="general">물론 이미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이거나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구입하는 이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강원 평창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평창에서 한 채 더 사면 그건 2주택자로 본다는 뜻이다.</p>
          <p contents-hash="6d7a2927a52357dcf6c60d320ef970216a18187a231f59c0accb51a800759f7f" dmcf-pid="x2w62tEQSS" dmcf-ptype="general">다만 업계는 세컨드홈 제도를 확대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보완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p>
          <p contents-hash="845c5082d0343a662dcf3c33ca939ba4cf8d333ba813d71c29b64706017a6f61" dmcf-pid="yOBSOozTCl" dmcf-ptype="general">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행 다주택자 규제는 과거 주택 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제도로 인구 축소기에 접어든 현재 주택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심화해 주택 시장 양극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다주택자가 타인의 전월세 임대 공간도 함께 제공하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다주택자 규제 폐지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4409768838d36b4adb815b798322521e29afa0c79976ff63ce7fadf1b36638b" dmcf-pid="WIbvIgqyT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4/mk/20250814184507318fkaq.jpg" data-org-width="700" dmcf-mid="zoJUthe7l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4/mk/20250814184507318fka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0bb4c980e48c9bf64ca2ae62969fc8404f197a97892220fe49b073b80f907fd" dmcf-pid="YCKTCaBWWC" dmcf-ptype="general">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 특례를 연장하고 미분양 매입물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놨다.
          </div>
          <p contents-hash="274a8dad68b4390f28d528e52725554089be17b74a4b4270a68ebf40da81a16c" dmcf-pid="Gh9yhNbYyI" dmcf-ptype="general">우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취득가액 6억원 이하)을 살 때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와 양도세·종부세 중과 시 소유 주택 수 제외 특례가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그러한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활성화하고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관한 법인 양도소득 추가 과세도 없앤다.</p>
          <p contents-hash="fea86356bb265c478e5dffe7889a1f4a376d4add728ab59a098e9db7ceb73912" dmcf-pid="Hl2WljKGTO"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00c82a59007b557bed37b748bfcf7887f7a54a993cbe0d9e707e9d57a5848950" dmcf-pid="XSVYSA9Hls" dmcf-ptype="general">제도 부활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이 완료된 시점부터 내년 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임대주택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준다.</p>
          <p contents-hash="a4581681ae2c9d150ffbf84d2ba804caa9a43a967aed24c4ffb076d7ca67068f" dmcf-pid="ZvfGvc2Xhm" dmcf-ptype="general">아파트 등록임대는 다주택자의 투기를 조장하고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문재인 정부가 2020년 폐지했는데 이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되살리겠다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a1ecbcaba38f3f5e49d7eed6db7c21cf201825811e7c413217f958af42b63c" dmcf-pid="5nGNnVWAy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 [김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4/mk/20250814184508566xuhr.jpg" data-org-width="700" dmcf-mid="q2KTCaBWS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4/mk/20250814184508566xuh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 [김호영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be4291c79d2afa1dad5f9dc66b788be10c2f6f8710a02c3e35210b2403f3f97" dmcf-pid="1LHjLfYcvw" dmcf-ptype="general">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늘린다.
          </div>
          <p contents-hash="da5559e4a3c6f615d11e53a0316af31d44395ca0d35127ce3b924ede02673e37" dmcf-pid="toXAo4GkvD" dmcf-ptype="general">원래 올해 300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었지만 내년 5000가구를 더해 총 8000가구까지 사들이기로 했다.</p>
          <p contents-hash="5d437ca4616af28ad073ae8589c371313487cdccdcea3173f4aafeece1e091f6" dmcf-pid="FgZcg8HElE" dmcf-ptype="general">매입 상한가 기준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올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LH 등 공공이 민간 시장에 개입하려면 일시적으로 사업 여건이 악화한 가급적 우량 사업장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0cc9b4ce8d1ec6edc872cf56800b8cc9030de3efd5fc0e2ee55010cb544affd" dmcf-pid="3a5ka6XDyk" dmcf-ptype="general">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매입했다가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안심 환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HUG의 취득세·재산세·종부세와 건설사가 주택을 환매할 때 나오는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8e8f3544171c4ae969a32c7d0edbbb8225089a0e23162673464b545b8d73fefe" dmcf-pid="0N1ENPZwTc" dmcf-ptype="general">부동산 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서는 PF사업(PFV)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저자본·고부채 구조로 개발 후 매각·분양이 주목적인 PFV와 달리 프로젝트 리츠는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개발 후 운영까지 가능해 정상 사업장의 유동성 공급을 늘릴 수 있다.</p>
          <p contents-hash="65496a585aec8acd111b1f30871347b0af8191825e9fb6640a1ff710be8c66a2" dmcf-pid="pjtDjQ5rvA" dmcf-ptype="general">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에 유동성이 돌도록 공공공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공사비도 현실화해 제값 받고 제때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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