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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AI 3대 강국 도약 외쳤지만…IT업계 “세부안이 안 보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4 18:3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MxgbZA8a3">
          <div contents-hash="efc8a21b8275ffa73eacd815e6cf65be1f08df63c431ec8f1995a8d0155ed213" dmcf-pid="2RMaK5c6gF" dmcf-ptype="general">
           <span><span></span></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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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026a76216c85bc288729ded4e4f48054dc1b28d987e17e1462632b75dc90fe" dmcf-pid="V03KyEf5g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4/kukinews/20250814182638298mqbp.jpg" data-org-width="800" dmcf-mid="bINsMqhLN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4/kukinews/20250814182638298mqb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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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a04726b73acf666e1324a4311377d15926d350a6931bb1e67b9be69f3060bce9" dmcf-pid="fp09WD41a1" dmcf-ptype="general">
           <span><br></span>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인공지능(AI) 산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빠지면서, 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이번 계획을 토대로 향후 AI 전략을 구체화하려던 기업들은 발걸음을 멈춘 상태다.
          </div>
          <p contents-hash="b17aed65c0c8f70ffd5688a9b91c2be3ca203511c35c91cb9bf4b8b459143816" dmcf-pid="4Up2Yw8to5" dmcf-ptype="general">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AI를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지난해 세계 6~7위 수준인 한국 AI 경쟁력을 3위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1호 공약으로 AI를 꼽았으며 당선 이전에도 AI 100조원 투자 시대를 선언하는 등 중점 과제로 삼고 있다.</p>
          <p contents-hash="679c6a0a8cbde929f670384bf4ff492198b494db0de586935fccde91c5c606ac" dmcf-pid="8uUVGr6FkZ" dmcf-ptype="general">전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AI 산업 육성 등 새 정부의 개혁의지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국가 비전,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등이 담겼다.</p>
          <p contents-hash="1443db15aa27eff375f2361c71e9e49554cfc52289af9be902a162038dca3df5" dmcf-pid="67ufHmP3NX" dmcf-ptype="general">국정위는 “AI와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해 AI 기반 진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p>
          <p contents-hash="73a85578be98fef262d6dec07ae27216093d87fc60fa9b0740e80f1ee22a0ef5" dmcf-pid="Pz74XsQ0gH" dmcf-ptype="general">국정위는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내세웠다. 아울러 12대 중점 전략과제로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를 꼽았다.</p>
          <p contents-hash="e3b47bce904e90c9749312d1f2e4d3d7104078d8a40bbf8aa2310ee04268a110" dmcf-pid="Qqz8ZOxpcG" dmcf-ptype="general">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 기본사회’ 실현 △세계 1위 AI정부 실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등을 내세웠다.</p>
          <p contents-hash="be7eaf435dca76e52cc93fddf8d30eb058e2c909089a6bd815e25d2c1290a7e2" dmcf-pid="xBq65IMUjY" dmcf-ptype="general">그러나 IT 업계의 평가는 냉담하다. 향후 5년간의 세부 실행 로드맵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진행했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등의 내용을 되풀이했다는 평가다.</p>
          <p contents-hash="3ffb6c5a8a28bfb75c1b8d0f4a165cfc0c9f249cb344b879ce152de83d13b74c" dmcf-pid="ywDSnVWAjW" dmcf-ptype="general">현재 글로벌 AI 시장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은 뒤늦게 경쟁에 뛰어든 상황이다. 정부가 투자 확대를 약속했지만, 데이터센터 확충, 인재 유출 방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이에 기업들은 실질적인 AI 정책 실행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8dbe7fd8c83d2710ba038a2f299594a8dd88368fa5cf0ca8ed96a6a7a769403" dmcf-pid="WrwvLfYcjy" dmcf-ptype="general">한 IT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AI를 강조하기는 했으나 기존에 나왔던 내용과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었다”며 “업계에서도 AI와 관련한 정부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안이 없어 준비 상태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b324710d8e3d2c46195e640b7e0c28ae1e1fe0ee1d9732b2dfa0fc9396f714b" dmcf-pid="YmrTo4GkoT" dmcf-ptype="general">또 다른 IT 관계자는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AI의 경우 별다른 내용이 없어 별로 주의 깊게 보지도 않았다”며 “예전에 나왔던 내용을 종합한 수준에 그쳤다”고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1bc6627f30f5d5808af977fedd229c550f0d8d58878975d97115b2138f7f8da" dmcf-pid="Gsmyg8HEa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4/kukinews/20250814182639623ofxr.png" data-org-width="500" dmcf-mid="K0QoBXj4j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4/kukinews/20250814182639623ofxr.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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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96522774b12cf3703d7d4276640f00be80d858402e5f7d3f58b980b1d7fc65b3" dmcf-pid="HOsWa6XDaS" dmcf-ptype="general">
           <br>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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