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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릉·속초·통영 해변가 별장 사도 '1주택' 혜택 준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4 17:5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br>26년 만에 예타 기준도 완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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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4d28918288bdc6476a3c3d886447db1e12023fac8e02287301d879aa90deaf9" dmcf-pid="YRL4Od0C3l"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강미선 기자]<br>&lt;앵커&gt; 정부가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섭니다.</p>
          <p contents-hash="6c6530e73375f91ddd96c883894824ff85a124399f6497a66a613bfc66114599" dmcf-pid="Geo8IJphph" dmcf-ptype="general">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지방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 주택자로 인정해 주고, 26년 동안 유지됐던 예비타당성 기준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0db15ba21c8357f832f5d9438c607d73b84438f6f88b005cfb6b42f81664f6d8" dmcf-pid="Hdg6CiUl3C"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 건설·사회부 강미선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14일) 발표된 '지방 건설투자 보강방안' 핵심은 뭡니까?</p>
          <p contents-hash="a66dc4abf8b38ebdd144d176e1a6f94b895c741e9c30aff5f9e4746844838f3a" dmcf-pid="XJaPhnuS0I" dmcf-ptype="general">&lt;기자&gt;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크게 세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1fcb55e70751f8e9401fa4e0f1f74d69a0b5c98d214e25ab42ebdac892f9ffb" dmcf-pid="ZiNQlL7vpO" dmcf-ptype="general">첫째, 세컨드홈 세제 지원 확대로 지방 주택 수요를 살린다. 둘째,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상향으로 SOC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셋째, 공사비 현실화로 공사 지연을 줄인다인데요.</p>
          <p contents-hash="a390398feb835605708f2e31f15ee9e5b8abe13923d288f853b064457e71e192" dmcf-pid="5njxSozTFs" dmcf-ptype="general">최근 KDI는 0%대 성장률 전망을 유지한 주된 배경으로 건설투자 부진을 꼽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침체된 지방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고, 건설투자를 늘려 국내 성장 제약 요인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ccba3a9c4f52a1a917b9022e16b0e0a57651f1b6b35fbf2a014940ed0ea4d045" dmcf-pid="1LAMvgqy0m" dmcf-ptype="general">&lt;앵커&gt; '세컨드홈' 특례 혜택은 1주택자가 지방에 집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해 준다는 건데, 어떤 지역이 대상입니까?</p>
          <p contents-hash="337e1ca58c886e3efb653b683d42070445cea1c489aa423399295760807848d4" dmcf-pid="tjwiGc2Xpr" dmcf-ptype="general">&lt;기자&gt; 세컨드홈은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두 번째 집을 사도 세금은 한 채 기준으로 해주는 제도입니다.</p>
          <p contents-hash="6865e198e7a291b21728f4854765f2d911eb832bd804d2aa7039140d7e82d487" dmcf-pid="FArnHkVZ3w" dmcf-ptype="general">이번에 대상 지역이 확대되고, 가격 기준도 높아진 것이 특징인데요.</p>
          <p contents-hash="7a859a3f60f90f9342e272d115e492e15e12bf73c7dd7ac6b55266871f74084d" dmcf-pid="3cmLXEf50D" dmcf-ptype="general">기존엔 인구감소지역만 해당됐지만, 이번엔 강릉과 속초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이 추가됐습니다.</p>
          <p contents-hash="fc9797446b86fb44bc72558a57c808fd89cd0f79b9d6993112a6d98f361af61c" dmcf-pid="0ksoZD41pE" dmcf-ptype="general">가격도 공시가격 기준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가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사실상 해당 지역 내 대부분의 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p>
          <p contents-hash="8acd910267543b7a746a7a93ceaaead73c872e7105f2f86ba76fddc911aef47b" dmcf-pid="pEOg5w8tuk"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속초·강릉 같은 관광지는 별장형 수요가, 경주·김천·사천 같은 산업단지 인근은 근로자 수요가 기대된다고 분석합니다.</p>
          <p contents-hash="b7468e3890afd2c00a3fc341af010f4dfdbd97048a13358d3355769dc8e0a008" dmcf-pid="UDIa1r6Fuc" dmcf-ptype="general">다만 인프라와 일자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기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ea0eec8eb7f2029e62172b7b20c2885998c1eacf1c25cd2482df127affb2ee35" dmcf-pid="uwCNtmP33A" dmcf-ptype="general">&lt;앵커&gt; 지역 인프라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기준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는 데,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p>
          <p contents-hash="326d49f13715f1e60ae63082590b3cd8c75ad5b3e834c34d8f174f34b347bfd4" dmcf-pid="7rhjFsQ0pj" dmcf-ptype="general">&lt;기자&gt; 예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는 절차인데요.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에 바뀝니다.</p>
          <p contents-hash="69bd9e5a0856869f120801385f454136535d90c5f24f91f4d126da3818eabe34" dmcf-pid="zmlA3OxpUN" dmcf-ptype="general">예타 대상 총사업비가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p>
          <p contents-hash="b0fb1d1511e840f93a0c550d197fba1a7e78dda2e2d79a96590a9060c2dfac26" dmcf-pid="qwCNtmP3za" dmcf-ptype="general">기존에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만 넘어도 예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일반 지방국도 사업들이 착공까지 1~2년씩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p>
          <p contents-hash="625fd604b7c983631b384dcea85007e1defd19453e42b27a9381e3f188d39e86" dmcf-pid="BrhjFsQ0Fg" dmcf-ptype="general">이번 상향으로 도로 확장, 수도 정비, 지방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 같은 중규모 인프라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될 길이 열립니다.</p>
          <p contents-hash="1fb60a064488d9966e0e6d33d300c8291bf25e61d2f3d0af11c8f6a6e14357ad" dmcf-pid="bmlA3Oxpuo" dmcf-ptype="general">&lt;앵커&gt; 건설사들이 반길 만한 소식도 있네요. 공사비를 대폭 현실화해 주기로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p>
          <p contents-hash="95162cf7785d3141d5177eea93e1d38e5e1f278f9b80167713b86b5dd69df8b7" dmcf-pid="KsSc0IMU7L" dmcf-ptype="general">&lt;기자&gt; 핵심은 물가와 시장 가격 변화를 더 빨리 반영하자는 겁니다.</p>
          <p contents-hash="5b80b4e8f7343310a7a7560947c54ce463b0f7957f8902f042c071087d3233ed" dmcf-pid="9OvkpCRuun" dmcf-ptype="general">아스팔트 포장 등 시장단가 관리 공사종류를 315개에서 569개로 더 늘려 현장 단가를 조사하고요.</p>
          <p contents-hash="de527bd641b88c2acb1431ecd29a668d2868fd25109ee2e657e84fb995103e58" dmcf-pid="2ITEUhe7ui" dmcf-ptype="general">또 장기계속공사가 국가 책임 등으로 지연되면, 그 기간 발생한 간접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습니다.</p>
          <p contents-hash="cd27b467c2ab55c49d2e65e1f0d1b285d97785b0ba09b3214576a4ddfffabbd4" dmcf-pid="VCyDuldzzJ" dmcf-ptype="general">조선업 등 일부 산업에만 적용되는 숙련 외국인력 전용 비자를 건설업에도 신설해 안정적으로 건설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2e680493cbbefc99f9a6fc396ab66b1eec93713c384b664bd814840522393997" dmcf-pid="fhWw7SJqud" dmcf-ptype="general">이렇게 되면 유찰·중단 같은 악순환이 줄고, 지방 건설사 숨통도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6ee19a2553c2133742f5f5c787ff5bcf1bea55cd4f14b6b71b524a2d72dbdba9" dmcf-pid="4lYrzviBze" dmcf-ptype="general">&lt;앵커&gt;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겠다고 나서긴 했지만, 최근 건설사들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악 아닙니까?</p>
          <p contents-hash="4599f0f7a3fef08262474856c18905ab7db23222ded55a53508c5edc533322c4" dmcf-pid="8W5C9GaV0R" dmcf-ptype="general">&lt;기자&gt;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사 사망사고에 대해 수차례 질타를 한 데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준비하고 있어 건설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e5fac349307bd0b9b5c14450fad878b6d84085707d0c33393b0b076c5cfe166" dmcf-pid="6Y1h2HNfUM" dmcf-ptype="general">건설업의 특성상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인명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데, 건설사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죠.</p>
          <p contents-hash="0ad5728296da5f7802e292f8c493d77413c0f4af2d2d0c75e4e3679a5089177a" dmcf-pid="PGtlVXj4px" dmcf-ptype="general">오늘(14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대 건설사 CEO들을 소집했는데, 최근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fc90df47f3ae29bbcdeceef9efb1d6fee02e7c311ea1bd223c5ecfff3e7c2a7" dmcf-pid="QHFSfZA83Q" dmcf-ptype="general">건설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필요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SOC(사회간접자본) 조기 집행과 예타 완화가 실제 발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br>강미선 기자 msk524@wowtv.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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