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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평창 상수도 뇌물 공무원들 '줄줄이' 법정구속…경찰관도 징역형(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4 16:3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영월지원, 3억원 뇌물 4급 공무원 징역 10년 중형…벌금 10억원 및 추징 1심 재판부 "직무권한 등 부당 행사해 공정·투명성 훼손…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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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상수도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평창군청 공무원과 이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경찰관 등이 대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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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춘천지법 영월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4/yonhap/20250814163314162nsak.jpg" data-org-width="1200" dmcf-mid="pMWOa2yj5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4/yonhap/20250814163314162nsa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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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영월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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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지낸 4급 공무원 A(57)씨와 사업소 소속 6급 공무원 B(46)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에게 벌금 10억원과 3억5천76만원의 추징금을, B씨에게 벌금 5천만원과 4천40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4억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공사업체 대표 C(51)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물탱크 공사 등 약 37억원에 달하는 상수도 관련 사업 여러 건을 수의계약으로 C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2018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A씨는 17차례에 걸쳐 3억5천76만원을, B씨는 5차례에 걸쳐 4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에게 '상하수도사업소 공사를 밀어주겠다'며 그 대가로 공사대금의 10%를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군수 수행비서에게 매달 100만원을 전달해야 한다'고 속여 C씨로부터 12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의 후임 소장으로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C씨 업체에 수의계약을 밀어주고 7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D(55)씨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뇌물 가액을 추징했다.
 구속기소 됐다가 올해 2월 보석 석방됐던 D씨 역시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또 2022년 9월 C씨 업체 직원과 관련해 평창경찰서 재직 시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준 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명절 등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현직 경찰관 E(52)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금액인 2천100만원도 추징했다.
 범행 당시 현직 경찰관이던 E씨는 지난해 11월 해임 처분됐다.
 A·B씨 뇌물 사건과는 별도로 D씨와 E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도 기소된 업체 대표 C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양형 사유에 대해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할 책임이 있는 본분을 망각하는 등 거액의 현금을 수수한 데다 군수 수행비서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한 돈도 편취한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뇌물을 건넨 C씨에 대해서는 "사업상 특례 등에 비춰 뇌물을 건넨 행위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뇌물공여 사실을 최초로 제보해 공무원의 부당한 유착관계 알리게 된 계기가 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청렴·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는 공직자로서 직무권한 및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된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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