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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대면진료 5년간 492만명 이용…제도화 논의 본격화(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4 15:01: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시범사업 5년 6개월 성과 공개…비대면진료, 전체외래 0.2~0.3% 월평균 25만 건 경증 위주 진료…제도화법안 이달 복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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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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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1) 구교운 기자 =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비대면진료는 전체 외래진료의 0.2~0.3%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용자의 대부분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통계를 토대로 국회와 함께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본격 논의한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주요 통계와 향후 제도화 방향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2020년 2월~2025년 2월) 한 번이라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약 2만 3000곳이며, 이 중 98~99%가 의원급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492만 명으로, 진료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 대비 0.2~0.3% 수준이었다.
 비대면진료가 시행 중인 미국미국(코로나19 시기 10%→현재 4~5%)이나 일본보다 낮은 비중으로, 국내는 대면 접근성이 높아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월평균 진료 건수는 약 20만 건이며 일부 플랫폼을 통한 비급여 진료 약 5만 건을 포함하면 월 약 25만 건에 달한다.
 진료 내용은 고혈압(19.3%), 기관지염(10.5%), 당뇨병(9.0%), 비염(3.9%) 등 만성질환과 경증 위주였고, 재진 비율은 79%로 대면진료(70%)보다 높았다.
 휴일·야간 진료 비율은 15%로 대면(8%)보다 두 배 수준이었으며, 20세 미만 17%, 65세 이상 30%로 고령층과 청소년·소아의 이용 비중이 높았다.
 세부 시기를 보면, 코로나19 시기(2020년 2월~2023년 5월)에는 약 2만 1000개소가 참여해 월평균 19만 명이 이용했고, 진료 건수는 22만 건으로 전체 외래진료의 0.3%를 차지했다.
 이후 코로나19 이후 규제 강화 시기(2023년 6월~2024년 2월 중순)에는 참여 의료기관이 4800곳, 월평균 환자 수는 13만~14만 명, 진료 건수는 14만 건으로 줄며 전체 비중이 0.2%에 머물렀다.
 지난 2024년 2월 하순부터 규제가 완화되자 참여기관이 7300곳으로 늘었고, 월평균 환자 수는 18만 명, 진료 건수는 20만 건으로 증가하며 다시 0.3% 수준을 회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는 "초진, 재진은 환자상태 기준이 아닌 건강보험 심사청구를 위한 행정적 개념이어서 법제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의사가 진료하기 전에 초진인지 재진인지 구분할 수도 없으니 법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처방제한과 같은 규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비급여 의약품 처방은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초기부터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지 못해 비급여 통계가 부재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초진까지 전면 허용했던 시기에도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었다"며 "제도화 이후에는 효과성과 질 향상을 위한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평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기간 의료사고 수준의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비대면진료 현황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 평가와 자율규제에 대한 전문가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최소한의 전제"라며 "신뢰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도 함께 고민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현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달 중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5년 6개월간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했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돼 왔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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