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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권한 남용한 검찰청 폐지‥1호 과제는 개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4
2025-08-13 20:29: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7u6imP3TU"> <div class="video_frm" dmcf-pid="5z7PnsQ0vp"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GIqxoIMUyz"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X7iwS0rRvu"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GIqxoIMUyz"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8/13/imbc/20250813202216183kned.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724327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1qzQLOxph0"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tSltqRFOW3"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be09d26f9f240efaa38d806fba3b772da71f451ecb0d4175caa21f90720ec2c8" dmcf-pid="FvSFBe3IWF" dmcf-ptype="general">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두 달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새 정부의 5년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fef81ea75e952c91bcbf1f10455ca107a784f4218d4b495da5241feed7c4ecce" dmcf-pid="3Tv3bd0CTt" dmcf-ptype="general">1호 국정과제인 '개헌'을 포함해 '검찰 개혁',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 등 굵직한 과제들이 앞머리에 배치됐습니다.</p> <p contents-hash="d678405dd935f64805d941bc9fb6f8b61c2ae1b4100130b63e1da5e3ec64c0f1" dmcf-pid="0yT0KJphT1" dmcf-ptype="general">정상빈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pWyp9iUlh5"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b6a9b45b0c5967fa0c6f64183b64f8ff4e7132bb8221ddfcdb217b89fdc8e109" dmcf-pid="UYWU2nuSCZ" dmcf-ptype="general">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검찰과 경찰을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99888632eb4fa87b28f3e67b110bfec55c097a3967af3b095012622cd2b70ca1" dmcf-pid="uGYuVL7vyX" dmcf-ptype="general">[이해식/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청은 폐지하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p> <p contents-hash="f33d0ed7321a03037d4eaeb4b0b430857afa748d1116ae4cb086eb1919a44a1c" dmcf-pid="7HG7fozTyH" dmcf-ptype="general">검찰청이 폐지되면 경찰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텐데, 국정위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8ac969c2c2e9b2bc8e9500930da1f3062c205781aa1553505c17569f01935628" dmcf-pid="zXHz4gqyCG" dmcf-ptype="general">큰 줄기는 잡혔지만 세부 조율이 남았습니다.</p> <p contents-hash="9894822af1bbee1b46d15db0d09a13b6be02998a2545c5bbea5404d23593b374" dmcf-pid="qZXq8aBWCY" dmcf-ptype="general">검찰에서 수사기능을 떼어내 만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느 부처에 둘지,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할지 등은 당정 간, 또 정부 간 정리가 필요합니다.</p> <p contents-hash="634e92841fd89e5943d6639545db53df80f7ea68881c0dbb6f436c71cf21dbc6" dmcf-pid="B5ZB6NbYSW" dmcf-ptype="general">개혁 방향이 정리된 만큼 여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는 26일까지 세부안을 확정해 9월 내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목표를 잡았습니다.</p> <p contents-hash="0eb901fd53e25bcef11726efb3ca761ac268bd05190dba52ccfbf3c727556d40" dmcf-pid="beRcI1kPly" dmcf-ptype="general">123개로 추려진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공식 1호 과제는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입니다.</p> <p contents-hash="67830a69748d2509620867bf5a9fc6949b833fb101ea5f545a8d4ea66e3b7ca5" dmcf-pid="KdekCtEQCT" dmcf-ptype="general">방첩사 폐지를 통한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도 국정과제에 올랐습니다.</p> <p contents-hash="164c4ce4f0768a9a9eecf3dcdb6e59d98a23ccaed3a66c3d488825c23648f317" dmcf-pid="9JdEhFDxvv" dmcf-ptype="general">다만 기후에너지부 신설, 금융감독체계 개편, 기획재정부 분리 등 정부조직개편안은 의견이 엇갈려 오늘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2635ee18ea2de2aec57286e8ca33045e7a51794319719a261db39d9656334492" dmcf-pid="2iJDl3wMCS" dmcf-ptype="general">사실상 인수위 역학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의 보고를 지켜본 이재명 대통령은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두 달간의 소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p> <p contents-hash="31edc98d3314989151cb6a065cf00073d3ccb4847c76b37141379dade230d00b" dmcf-pid="VniwS0rRyl"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지난 두 달, 생각해 보면 꼭 무슨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p> <p contents-hash="841e2eea2181c61834d6d63b717e7677c1f6f8a3f8096fd9ea9a990ed746243e" dmcf-pid="fLnrvpmelh" dmcf-ptype="general">국정기획위원회는 코스피 5천 시대, AI 3대 강국, 기본사회 등을 중점 전략과제로 제시했고, 주요 과제 이행을 위해 5년 동안 210조 원을 추가로 들이겠다는 재정투자계획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c8806e63f7391c878d459e6e2eafe79a9c41cf493af784e766d6bc2a732e087a" dmcf-pid="4oLmTUsdvC" dmcf-ptype="general">[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 "새 정부의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e4967e02f36e83115328e4f83842adaf6b36c611129ee11c6c889662a0fe7afa" dmcf-pid="8gosyuOJSI"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재정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리겠다며 재정확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p> <p contents-hash="60824eb63afadee2c84399343308fe9814c9c7a8ac89a6ae9cc90dcb0488b4bb" dmcf-pid="6agOW7IihO" dmcf-ptype="general">MBC뉴스 정상빈입니다.</p> <p contents-hash="04883d8bd66267cb7445ba2d1dc958287757f89fec5437e547dbb64e1505acfa" dmcf-pid="PNaIYzCnTs"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나준영 / 영상편집: 김재석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0b334938dd4626e66fb1857170c2bf713cfe010390a4bf04e5ebdcd1de473b9e" dmcf-pid="QjNCGqhLSm"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45589763ea42cb7ed6ad7ed529b0662504feda38f289f9b5e35c15232ad78386" dmcf-pid="xAjhHBlovr"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나준영 / 영상편집: 김재석</p> <p contents-hash="833d3aac5455ec9af64140b83a1eea790a226d1920255eadb24a6d169a3357d3" dmcf-pid="yGYuVL7vyw" dmcf-ptype="general">정상빈 기자(jsb@mbc.co.kr)</p> <p contents-hash="9fc816160df58c0329cdde2e284bc19c27b9e76c7ee3027789d7d749d0104ac0" dmcf-pid="WHG7fozTCD"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5483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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