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국정과제] 국정위 '3대 원칙·5대 목표·123개 과제' 발표
국가미래전략위 설치…5년간 210조 투자와 법령 971건 정비 계획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이재명 정부는 경제성장 모델로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인재 육성·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등 성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재해 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대형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생명 안전 사회'를 목표로 제시했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한 재조정과 군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 통합의 과제로 설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6월 14일 출범 후 60일 만이다.

국정위는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입법 추진 계획을 확정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3대 국정 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됐다.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로 제시됐다. 5대 목표 아래 총 123개의 국정과제가 배치된 구조이다.

정치 분야 핵심 과제는 개헌과 검경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적극 행정 우대 및 규제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AI와 바이오헬스 등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선정해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벤처투자 연간 40조 원 계획도 공개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엄단해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방침도 밝혔다.

사회 분야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형 사회재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과제가 제시됐다.

이를 통해 실효적 산재 예방으로 사고 사망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고, 산재보험 대상 확대 및 판정 기간 단축 등 산재 국가책임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임금체불 근절,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명문화 등 일터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제시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로드맵이 제시됐다.

지방분권 강화 방안으로는 5극3특 중심으로 중앙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고, 국세-지방세 비율 7:3까지 개선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발표된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세입 확충,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 원의 재원을 조달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법률의 87%(634/731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81%(178/220건)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또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과제 관련 국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국정 관리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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