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광부 사망에 공기업 중처법 1호…석탄공사 전 사장 1심 무죄(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2 18: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피고인들 전원 무죄…법원 "미처 대비할 수 없는 상황서 발생" 원경환 전 사장 "죽탄 사고는 예측 가능한 과학적 방법 없어"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32rPx1m5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a03a6056ada65a12f745cd86e1d7c43bb9eb8f529973a72daad7493972dd05" dmcf-pid="20VmQMtst1" dmcf-ptype="figure">
 <img alt="광부 생명 책임지던 안전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2/yonhap/20250812180023193yjck.jpg" data-org-width="1200" dmcf-mid="BDrzhSJqH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2/yonhap/20250812180023193yjck.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광부 생명 책임지던 안전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영월=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 '광부 사망' 사건으로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64)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진영현 부장판사는 12일 원 전 사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성광업소 직원 2명에게도 무죄를 내렸다. 법인격인 대한석탄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 사장 등은 2022년 9월 14일 오전 9시 45분께 부장급 광부 A(45)씨가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675ｍ(해발 600ｍ·해수면 아래 75ｍ) 지점에서 석탄과 물이 죽처럼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갱내의 출수(出水)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원 전 사장 등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라거나 "의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사고 발생과 인과 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유죄를 주장하며 원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직원 2명에게는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한석탄공사에는 벌금 2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d8892321d06f9e13938132a984b762a167df27bbd26111e8fca990447e4fc8" dmcf-pid="xnw7Cldz5y" dmcf-ptype="figure">
 <img alt="태백 장성광업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2/yonhap/20250812180023348yzmw.jpg" data-org-width="1200" dmcf-mid="KD0oqbSgZ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2/yonhap/20250812180023348yzmw.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태백 장성광업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검찰과 피고인들의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씨가 대한석탄공사의 경영책임자로서 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 사건 사고는 작업장 부근의 암반 균열의 확대와 수압의 증가 등 미처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원 전 사장은 재판이 끝난 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석탄공사에서도 죽탄 사고는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없다"며 "광업소가 존재하는 한 죽탄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석탄공사에서는 안전조치 의무 사항을 모두 이행했다"며 "고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 너무나 죄스럽고, 유족에게도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향후 공공기관장의 중처법상 처벌 면죄부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법원을 규탄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주도해 관리하고 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 총괄책임의 부과와 엄중 처벌을 통해 강력한 재해 예방 조치 실질화라는 입법 목표로 도입됐지만 이러한 취지는 계속해서 법정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section> 
 </div>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