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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동맹은 없다"…트럼프 팔비틀기에 글로벌 투자금 '미국 러시' [글로벌 머니 X파일]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2 07:1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트럼프 라운드' 시대의 청구서 ② 미국 시장 접근권 '비싼 대가' "2조 달러 넘는 동맹세 빨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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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글로벌 주요 제조업의 ‘블랙홀’이 될 전망이다. 최근 무역 상대국에 높은 세율의 상호 관세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미국 내 투자 유치를 얻어냈다. 동맹국에 2조 달러가 넘는 '동맹세(同盟稅)'를 빨아들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세계 각국은 일명 '보호무역 금융'으로 미국의 투자 강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미국, "이제 트럼프 라운드"
 1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지난 7일 관세와 제조업 보호에 중점을 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지금까지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로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도입된 브레턴우즈 체제와 이후 WTO 설립으로 이어진 우루과이 라운드 등 미국에만 불리하게 작용한 세계 무역 질서를 개혁하려고 한다면서 "우리는 이제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세계 각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을 과거의 다자 무역 협상에 빗대어 '라운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이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의 토대를 깔았다"고 그리어 대표는 평가했다.
 해당 선언은 단순한 무역 정책 변경을 넘어선다. 미국 정부의 뜻대로 되면 냉전 종식 이후 세계 경제를 지배해 온 '초세계화(hyper-globalization)' 시대가 마침표를 찍게 된다. 세계 각국의 필요에 따라 구축한 글로벌 경제 시스템으로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하던 다자주의 규칙 기반 시스템이 사라질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턴우즈 체제와 WTO 설립으로 이어진 우루과이라운드는 다자주의, 비차별, 관세 인하라는 원칙에 따라 세계 경제의 상호의존성을 강화했다. 하지만 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의 주장은 이런 질서가 "미국에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국가 안보와 국익을 우선하는 공급망 재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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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역사상 가장 큰 거래"
 WTO로 대표되던 다자주의 무역 질서의 붕괴는 새로운 규칙의 등장을 뜻한다. 새로운 시대(트럼프 라운드)는 규칙이 아닌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된다.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에 대한 접근권은 더 이상 권리가 아닌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특권이 됐다. 동맹국들이 약속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미 투자는 바로 이 새로운 질서의 입장료, 즉 '동맹세'의 성격을 띤다는 지적이다.
 주요 동맹국은 미국 시장 접근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투자 및 구매 약속을 내놓았다. 한국은 경쟁국 수준의 상호 관세를 얻기 위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USTR은 해당 투자가 미국의 조선 산업 재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투자의 정치적 성격을 분명히 했다.
 일본은 처음보다 낮은 1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대가로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약속했다. 백악관은 "어떤 국가로부터 확보한 단일 투자 약속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해당 자금이 반도체, 핵심 광물, 조선업 등 미국의 전략적 산업 기반 활성화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60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약속과 향후 3년간 연 2500억 달러씩 총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 일본, EU는 직접 투자 1조5000억달러와 에너지, 농산물 등 약속 구매액 8580억달러 등 총 2조3580달러로 미국 시장 접근권을 유지하게 됐다.
 도널드 대통령은 EU의 6000억달러 투자에 대해 "이번 합의는 역사상 가장 큰 거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EU 의회 무역위원장인 베른트 랑게 의원은 “미국에 할당된 막대한 EU 투자 비용은 결국 우리 경제 구역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동맹세의 진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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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동맹세'는 단순한 금융 거래를 넘어선다. 미국의 강제적인 산업 정책에 동맹국이 동원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미국은 자국의 산업 기반의 반도체, 조선, 핵심 광물 등의 취약점을 우려하고 있다. USTR이 한국의 투자를 미국 조선 산업의 '재활성화'와 연결하고, 백악관이 일본의 투자가 반도체 및 핵심 광물 분야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될 것이라고 명시한 이유다.
 미국은 단순히 자본 유입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동맹국의 자본과 기술, 전문성을 자국의 산업 및 국가 안보 문제 해결에 동원하려고 한다. 이는 미국 시장 접근권을 대가로 동맹국의 경쟁 우위(한국의 조선업 경쟁력 등)를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흡수하는 고도로 계산된 아웃소싱 산업 정책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미국의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전 세계 자본의 흐름도 바꾸고 있다. 과거 수십년간 값싼 노동력과 성장 잠재력을 찾아 신흥국으로 향하던 자본이 거대한 '유턴'을 그리며 미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가 글로벌 투자의 지형도를 그리는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조업 블랙홀'이 주변의 자본을 모두 빨아들이는 현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미국은 외국인 투자 증가
 글로벌 설비투자(CapEx)가 미국으로 회귀하는 흐름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앞서 미국이 막대한 보조금과 시장 접근을 미끼로 동맹국 투자를 빨아들였기 때문이다. 중국 등에 대한 디커플도 가속하면서 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 판도에 지각변동이 나타났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FDI 유입은 2년 연속 감소(-11%)하며 생산적 투자 위축이 심화했다. 하지만 지역별로는 북미로 투자만 23% 급등하며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UNCTAD는 “작년 북미는 미국 주도로 FDI 급증을 보였으며 유럽은 58% 급감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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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국으로 FDI는 정체 또는 감소세를 보였다. 작년 개발도상국 아시아로 FDI는 전년보다 3% 감소했다. 동남아시아 지역이 2250억 달러로 10% 증가하며 선전했지만 중국 등 동아시아의 둔화로 전체적으로 부진했다. 중국은 2023년 FDI 유입이 전년 대비 13.6% 감소한 1632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들어서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 현지 투자를 축소하고 기존 투자 자산을 매각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UNCTAD는 “올 1분기 글로벌 FDI 프로젝트 건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투자 심리가 더욱 얼어붙었다”고 지적했다. 무역 갈등과 관세 변수가 투자 위축을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 자본 유치 전략은 자국 제조업 활성화에는 기여할지 모른다. 하지만 신흥국들의 산업화 투자 자금을 빨아들여 세계 경제의 균형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의도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율의 관세 장벽으로 미국 시장의 진입 문턱을 높인다. 동시에 미국 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를 제공해 글로벌 기업에 '미국 내 생산'을 강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기업도 중국 투자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줄이고 있다. 결국 전 세계의 자본이 다른 모든 지역을 외면하고 오직 미국으로만 향하는 거대한 흡입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동맹국은 내수 악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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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맹국 기업의 미국행 러시는 각국 경제에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전망이다. 한정된 투자 재원과 인력이 미국 프로젝트에 투입되면서 본국 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amp;D)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U의 베른트 랑게 의원은 “미국에 투자하느라 결국 우리 (EU) 스스로의 투자가 줄어드는 결과”를 경고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지난 2023년 IRA 통과 직후 “유럽 기업들이 미국 보조금을 쫓아 대서양을 건너갈 위험이 있다”며 “유럽 산업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적 R&amp;D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유럽 경영자연합회 역시 회원사 설문에서 80% 이상이 ‘IRA로 유럽 내 투자계획을 재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도 비슷하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제조업 해외직접투자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미국 투자 패키지를 만들어 장려했다는 분석이다. 일본 반도체 기업은 미국에 큰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일본은 2024년 말 기준 8190억 달러로 미국 해외투자 1위 국이지만 자국 반도체 업계는 미국 내 대형투자를 꺼려왔다”고 전했다.
 한국도 처지가 같다. 미국 공장에 투입되는 1달러는 한국 공장에 투자되지 못하는 1달러다. 일명 '투자 구축 효과'가 나타난다. 특정 부문(해외 투자)으로의 자원 쏠림이 다른 부문(국내 투자)의 위축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미국의 강요된 투자는 한국 경제의 내수 기반을 체계적으로 약화할 수 있다. 최근 한국으로 유입되는 FDI 역시 감소세다.
 동맹국 기업의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자금 마련도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기업의 유보이윤만으로는 막대한 자금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결국 동맹국 기업은 글로벌 채권 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 이는 필연적으로 달러화 표시 채권 발행의 급증으로 이어진다. 이는 한국 기업도 심각한 금융 리스크에 노출한다.
 우선 금리 리스크다. 최근 몇 년간의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다. 예를 들어 무디스 Baa 등급 미국 회사채의 평균 수익률은 2021년 약 3% 수준에서 올 1월에는 6%를 넘어서며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한국 기업이 미국 투자를 위해 달러화 채권을 발행할 때 훨씬 더 높은 이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음은 환율 리스크다. 달러로 빌린 돈은 달러로 갚아야 한다. 만약 원화 가치가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할 경우 국내에서 벌어들인 원화 수익으로 달러 부채를 상환하는 데 드는 부담은 불어난다. 대규모 달러 부채는 기업 재무제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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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무역 금융'의 성장
 이런 리스크 우려도 정부가 금융 지원에 나선 이유다. 미국의 강요된 투자를 뒷받침할 새로운 금융 생태계가 조성될 예정이다. 동맹국 국가가 전면에 나서 리스크를 떠안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보호무역 금융'이 나서게 된다. '보호무역 금융'의 핵심은 상업은행이 감당하기 꺼리는 정치적 리스크를 국가가 보증하는 정책금융기관이 대신 떠안는 것이다.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해외 투자를 집행하는 것은 기업 관점에서는 과도한 리스크가 따른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같은 수출신용기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 기관의 역할은 전통적인 수출 금융 지원을 넘어 정치적으로 강요된 해외 생산기지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투자 보증으로 업무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 펀드는 대부분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신용보증으로 채워진다. 앞서 무역보험공사는 현대차와 SK온의 미국 배터리 합작 공장에 15억 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 바 있다. 최근에는 LG화학이 추진하는 미국 테네시주 양극재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도 10억달러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일본 역시 5500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을 JBIC(일본국제협력은행)와 NEXI(일본무역보험)를 통한 정부 계정 대출·보증으로 마련한다. 스콧 베센트는 미국 재무장관 “일본이 이런 혁신적 금융을 제공했기에 15%라는 관세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U의 6000억 달러 투자 계획도 민간 기업이 주도하지만 유럽투자은행(EIB)이나 각국 정책금융기관이 뒷받침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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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런 국책금융 동원 투자에는 국내 생산 기반 약화와 재정 부담 증가라는 위험이 따른다. 예를 들어 한국 조선업이 미국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한국 경제성장률(GDP)에 그대로 기여하지 못한다. 반면 관련 금융 리스크는 국내 기관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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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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