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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근로감독관 '작업중지' 권한 부활…경평에선 '산재' 비중 높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2 06:5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AvKrTnb5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5839ee7672f5edfb7aec253cbe5da7ae3b3a772414096d521041f6f48e09612" dmcf-pid="BcT9myLKt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주노총 조합원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작업중지권 쟁취! 노동자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국화꽃과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5.4.23/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2/moneytoday/20250812043128996opfn.jpg" data-org-width="1200" dmcf-mid="U37wq6XDG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2/moneytoday/20250812043128996opf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주노총 조합원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작업중지권 쟁취! 노동자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국화꽃과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5.4.23/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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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abff87063a71558730116459f60ec2df0c4c502ac2d157f079488c89f152137" dmcf-pid="bDYfIGaVYs" dmcf-ptype="general">정부가 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 명령 권한 부활 방안을 검토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발동하는 작업중지 명령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확대하는 방향이다.</p>
          <p contents-hash="a1930a4b7af096cd46b224248d11c6cce122ef666a2d990da8996255a9af653a" dmcf-pid="KwG4CHNftm" dmcf-ptype="general">11일 고용노동부와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산재 예방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 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 권한을 복원·확대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예전에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위험 징후를 파악하면 작업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며 "이 권한을 되살리고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204807c2f055ec5b836c031faa6d9aa142f35b39c619d33ffc12befd2c46aef" dmcf-pid="9rH8hXj4Yr"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 면허 취소 방안까지 강구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 상태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사고 발생 후에만 발동하던 작업중지 조치를 예방 단계로 넓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p>
          <p contents-hash="4813668265a51401c217cbdc0c76451e192d9550889d6d15134969dbe8db768d" dmcf-pid="2mX6lZA8Gw" dmcf-ptype="general">예컨대 건설현장에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작업장의 안전 조치가 미비할 경우 근로감독관의 직권으로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p>
          <p contents-hash="75003493f3ef289cea3c18d99554e1b8c79c626186ae725da81b024e4fca53ab" dmcf-pid="VsZPS5c6tD" dmcf-ptype="general">근로감독관의 즉시 작업중지 권한은 2019년까지 존재했다. 당시에는 산재 위험이 확인되면 즉각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과정에서 이 권한은 삭제됐다. 감독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불필요한 작업중지 명령이 과도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을 반영해서다.</p>
          <p contents-hash="6c6369d5b193728e96eaaf45b87bb59cafff83e1b38498dc0ed8afa9479e9a70" dmcf-pid="fO5Qv1kPXE" dmcf-ptype="general">정부 고위 관계자는 "산안법 개정을 통해 불시 근로감독 과정에서 감독관이 위험 징후를 포착하면 일부 또는 전부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고 있다"며 "산안법 개정을 통해 이같은 방향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7e0685b19203a708dac526f233fe36b5ec0bb83644feb90818326fbf2a009db6" dmcf-pid="4I1xTtEQ5k" dmcf-ptype="general">
           정부는 또 현재 '동시 2명 이상 사망'일 때 발동되는 작업 중지 요건을 1명 사망으로 낮추거나 '동시'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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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c2ae333054593ae3b56698cadc0ad4f4f82dcf9e47b9452ddf6abf2f2a1b2f" dmcf-pid="8CtMyFDx5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감독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2025.6.23/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2/moneytoday/20250812043130318hdfm.jpg" data-org-width="1200" dmcf-mid="u9WVOYg2Y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2/moneytoday/20250812043130318hdf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감독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2025.6.23/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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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571d77183d29cef35d5b3d26dc2dff6b3642cd6dc81dbb1cc00e5a6c5e357ac2" dmcf-pid="6hFRW3wMXA"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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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근로감독관·근로자 작업중지 '투트랙'…남용 방지 조치도 필요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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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근로감독관의 작업 중지 명령 권한 '부활'은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강력 대응책이다. 현재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점검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면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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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148a9a03abc7fa4a31488d5ab7dc48bafa060eed7c13c496b55cc680ae0859b" dmcf-pid="Pl3eY0rR1j" dmcf-ptype="general">정부는 여기에 '급박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전면 작업중지 명령' 권한을 추가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강화와 함께, 감독 과정에서 실질 조치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과도한 권한 남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p>
          <p contents-hash="2dfc362a5241d026f0ef516e8c7b672338a9df90cfa99d60df2692654c9287c7" dmcf-pid="QS0dGpme5N" dmcf-ptype="general">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 명령은 2019년까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규정돼 있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감독관이 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p>
          <p contents-hash="cc96cca2c6a50fae62633ce9cbf2989262924ecbba828e5cdd9b7ac6493cdd9e" dmcf-pid="xvpJHUsdYa" dmcf-ptype="general">하지만 2020년 산안업 전면 개정 과정에서 해당 권한은 삭제됐다. 이후 근로감독관은 △선 시정조치 후 작업중지 △중대재해발생시 작업 중지 등 두 조건에서만 작업중지 권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938cd140ca9c46b1b1065e785b62a37eb0e6d19493f4a7376d16a057d7fcecc6" dmcf-pid="yPjXdA9H1g" dmcf-ptype="general">당시 개정안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대폭 강화했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 근로감독관의 발동 조건을 근로자에게 이양한 셈이다. 근로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직접 요청해 위험을 줄일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p>
          <p contents-hash="94e2767690221da360b310f2856e58d18885848e5288e68e3aad5c2b58202536" dmcf-pid="WQAZJc2XGo" dmcf-ptype="general">그러나 실제 현장에선 근로자가 작업 중지를 요구하기 어려웠다. 안우혁 변호사는 "근로자 권한을 확대해도 사업장 여건에 따라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 명령 권한 부활을 검토하는 이유다. 안 변호사는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f2fe52b7adab0ef318e60140ad182ba39ac2a8cc3d5be6c7b3845c37072758d3" dmcf-pid="YcT9myLKHL" dmcf-ptype="general">
           정부는 근로감독관과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강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사업장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산안법에 있는 근로자의 작업중지 권한을 강화하고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되살린다면 산재 예방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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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89bacbef1309c2056c9f63b2f548397fd64c445db2555ea0e4e6699511c8fe" dmcf-pid="Gky2sWo95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해 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이 SPC삼립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사진은 1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삼립 본사 모습.  2025.6.17/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2/moneytoday/20250812043131599vxut.jpg" data-org-width="1200" dmcf-mid="7BQsKx1m5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2/moneytoday/20250812043131599vxu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해 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이 SPC삼립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사진은 1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삼립 본사 모습. 2025.6.17/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0d56db8181f089208db494fb49f5cfe91ffc0be8abc04ea1ec37203281663b3" dmcf-pid="HEWVOYg2Zi"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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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자의적 해석·권한남용 우려…보완할 것</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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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하지만 권한 남용 우려도 존재한다. '단 하루'의 작업중지도 기업에는 막대한 손실이기 때문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작업중지 명령 해제까지 평균 40.5일이 소요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선 10개사 평균 34.9일었다. 기업당 손실액은 최소 80억~최대 2200억 원에 달했다. 대기업도 감당하기 어려운 작업중지인데 중소기업으로선 사실상 문을 닫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div>
          <p contents-hash="1db9b3c0c2b7a5c35b8c82406b6fc599e9be3268e0bde4cd1b71614f4008fa06" dmcf-pid="XDYfIGaVYJ" dmcf-ptype="general">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감독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불필요한 작업중지 명령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사업장 제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한을 강화하더라도 발동 요건을 제한해 남용 우려를 줄일 것"이라며 "산안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cbdfb279a716bd2c214f59e63b0cdfd85e337a3a7f2aa308ec4766f81f4a91b" dmcf-pid="ZwG4CHNfZd" dmcf-ptype="general">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작업중지권을 내세운 만큼 향후 만들어질 국정과제에도 해당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p>
          <div contents-hash="e817f603475a4fe1be5f27578dbc95a285011731856a5fb4b9d0b3a8d5c31925" dmcf-pid="5rH8hXj45e"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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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공공기관 경영평가 '산재' 비중 높인다…재무 중심 평가 대폭 손질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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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이재명 대통령이 범부처 차원의 산업재해(산재) 대응 강화를 지시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산재 반영 비중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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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2dbdcb5abd50a479ed3d861edd54e09a7ca4cb61e6b36b3add1d18e9d4c9021" dmcf-pid="1mX6lZA8GR" dmcf-ptype="general">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5년도 공공기관평가편람 수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서 '안전·재난관리' 항목의 배점 상향을 검토중이다.</p>
          <p contents-hash="3968356998138c1c60966c253a98a15219630f70beb0c5e6c43649b833906e81" dmcf-pid="tsZPS5c6HM" dmcf-ptype="general">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 성과와 노력을 측정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여부와 규모가 정해진다. 성적이 저조하면 기관장 해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ea847d648ab1dcbd4871c98bb09a1894a1596782454809fabce069afcb3e3270" dmcf-pid="FO5Qv1kPHx" dmcf-ptype="general">현재 경영평가에서 산재는 '안전·재난관리' 항목에 포함되며 100점 중 2점을 차지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4점이었던 배점은 윤석열 정부 들어 2점으로 줄었다.</p>
          <p contents-hash="829e1c90d0d910e00a9a91fc8eacb04b3dc78ea2c4cfeb65c4ce55fd08cf9208" dmcf-pid="3I1xTtEQZQ" dmcf-ptype="general">정부는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통해 '안전(4점) 및 환경(1점)' 지표를 '안전 및 재난관리'(2점), '친환경·탄소중립'(1.5점) 지표로 분리하고 '윤리경영' 지표 배점은 5점에서 2.5점으로 하향 조정했다.</p>
          <p contents-hash="626eef1d6f3954dd5ccc6e0f4b151341a676af121b9c6c3a2e54763586552a36" dmcf-pid="0CtMyFDxtP" dmcf-ptype="general">당시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은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돼 배점이 확대됐다. 공기업의 경우 기존 10점이던 배점이 20점으로 상향됐다.</p>
          <p contents-hash="f87ec859f19a43d1ee297ef46e5bd83d544658a3badd11bafcb8a9ebe2d09186" dmcf-pid="phFRW3wM16" dmcf-ptype="general">기재부는 재무성과관리 항목 비중을 낮추고 안전·재난관리 점수를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본연 역할인 공익성과 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다.</p>
          <p contents-hash="690b18db9937e9836fe1f78421f3c47a110519ef69e7fab42e96017d94e58540" dmcf-pid="Ul3eY0rRG8" dmcf-ptype="general">기재부 관계자는 "평가 지표 전반을 점검하고 있으며 안전 관련 배점 상향을 포함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기관·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9~10월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093ee884c04ec10e2f1e671f7e997635bedb5ef4a43d086d8c3752e7a76e18ff" dmcf-pid="uS0dGpmeZ4" dmcf-ptype="general">
           한편 정부는 산재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공공분야 입찰 제한 △건설 면허 취소 △징벌적 배상제 등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산업현장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법률상 가능한 고강도 조치를 검토해 보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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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126252727469cf4e6adb4696a701a5384c9812d09875d9568f989a883ed0c6" dmcf-pid="712cUVWA1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29/산재=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2/moneytoday/20250812043132879narq.jpg" data-org-width="1200" dmcf-mid="zTH8hXj4Y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2/moneytoday/20250812043132879nar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29/산재=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bc62ff23f44b58b043e76f24ebb8a6efc5d16c35465ed89202e0dcefca3462d" dmcf-pid="ztVkufYcYV"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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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계속되는 산업재해 사고…"9월 중 종합대책 나온다"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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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산업재해와의 전쟁'에 나선 정부가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에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 놓는다. 최근 연이은 산재 사고에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 대응을 주문하면서 사전예방, 제재, 금융조치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div>
          <p contents-hash="6b4a28f8044ec14a7fa546699c76184b4d8168e14ec4d435b0d9b45fbd65a737" dmcf-pid="qFfE74GkH2" dmcf-ptype="general">11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협의체'를 가동 중이다. 지난달 9일 1차 회의, 이달 1일 2차 회의가 열렸다. 중간에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 실무회의도 진행됐다.</p>
          <p contents-hash="779f49eb99b0bec7c1f54be6a887e6238e38187cba443fab1fd46846aa0b7b9f" dmcf-pid="B34Dz8HE19" dmcf-ptype="general">고용부는 각 부처 대책을 취합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종합대책 이후에도 노동자·사용자·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3차 협의체 회의도 이달 중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ddc5bea3bc949948ed087355d351edd02f74a9f35468b161f21e8e3db826daa" dmcf-pid="b08wq6XDZK"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이 일터에서 죽음을 멈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만큼 보다 강력한 종합대책이 마련될 것이란 관측이다. 특별지시에도 포스코이앤씨 등에서 연이어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대통령은 휴가 복귀 직후인 지난 9일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p>
          <p contents-hash="003a787a795cbcc4f3d866acd4b644a1214accbf0026af1fc9bd9920868aab07" dmcf-pid="Kp6rBPZwXb" dmcf-ptype="general">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는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 발생하면 공시를 반복해 주가를 폭락시키겠다"고 언급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사망사고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제한 △영업정지 △ESG 평가 반영 등 강력 조치가 제안됐다.</p>
          <p contents-hash="09aafc34785929f0849e0cec2ed201300a089f863d174d60e366b44916a2d890" dmcf-pid="9UPmbQ5r5B" dmcf-ptype="general">고용부는 이같은 제안과 함께 영업정지 요청 기준 완화를 검토 중이다. 현재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해야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를 1명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근로감독관 증원도 추진된다. 김 장관은 "산업안전 감독인력 300명을 신속 증원하고 추가 증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00명 증원 직제 개정을 추진 중이며, 추가 1000명 증원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b68b0e563d5ad598c35a8b51d5293ed42214f538be266cfaa9fcce1819d6624c" dmcf-pid="2uQsKx1mGq" dmcf-ptype="general">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노동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현재 특사경 권한은 고용부에만 있지만, 지자체로 확대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08cf714733ffe834f68b6b4affae6eea14a5bdd4571b14018c4fd3e84ab1734e" dmcf-pid="V7xO9Mts1z" dmcf-ptype="general">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확대도 추진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작업 중지가 가능하지만, '급박한'을 삭제해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다. 근로감독관에게 작업중지권을 재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p>
          <p contents-hash="8f3b51f0e58bc7fe41183d973019fb1c01ad4e16c48c453cbddbeb2d2c12ee44" dmcf-pid="fzMI2RFOH7" dmcf-ptype="general">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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