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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테라사태' 사기혐의 권도형 美법정서 유죄 인정할듯…12일 출석(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0
2025-08-12 06:5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년 2월 본 재판 앞두고 돌연 태도 바꿔…일각선 '사면의식 행보' 관측<br>트럼프 '親가상화폐 정책' 권씨 사건 영향 촉각…증권당국 訴취하 사례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bATxBlo1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d3dace980d1c4b62f9aa830f0ee42c9586147c22739295e931ea9b06f6a56b2" dmcf-pid="bkF4lc2X5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몬테네그로의 권도형 (2024년 3월)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2/yonhap/20250812065417175yinr.jpg" data-org-width="500" dmcf-mid="qTO1o6XDt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2/yonhap/20250812065417175yin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몬테네그로의 권도형 (2024년 3월)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3cc5e6693b7c4eb61b8f3ba3a24314046e6a6697e8e639651b7a64e49296c3f" dmcf-pid="KE38SkVZZm" dmcf-ptype="general">(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p> <p contents-hash="335af807c9cb50d404207bd1ac937ec7e5bd42a4edecff42af5230ee12fbe54c" dmcf-pid="9D06vEf55r" dmcf-ptype="general">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권씨 재판 관련 결정문에서 권씨가 유무죄 답변을 변경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12일 오전 법정에서 긴급 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f869b41aba1fb3e65f901d40384a0c290ab5cc37bc289a04cc7368b8fefdfc8" dmcf-pid="2wpPTD41Zw" dmcf-ptype="general">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앞서 지난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p> <p contents-hash="88fe6469d8b47b8719ee29204cea8b7223d6b39024715bb99edbfc1570a369e9" dmcf-pid="VrUQyw8ttD" dmcf-ptype="general">이어 검찰은 작년 말 몬테네그로로부터 권씨의 신병을 인도받은 뒤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했다.</p> <p contents-hash="53bb9c07851c28914b9f1aa00ceb58619aaf9790df1a8681c04b556b49070cc1" dmcf-pid="fmuxWr6F1E" dmcf-ptype="general">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0539b367cc627f2e9e06666eb3275187291ed9716b1077e2162b93e25e5a68ce" dmcf-pid="4s7MYmP3Xk" dmcf-ptype="general">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권씨는 지난 1월 초 판사가 유죄 여부를 묻는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0407da5a7bf11d20dbdd9309288d042f86b9a9451bb1c603b0fa9dc5162e6693" dmcf-pid="8OzRGsQ0Yc" dmcf-ptype="general">권씨가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 조건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하고 판사가 이를 승인할 경우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죄 심리 절차가 종료되며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p> <p contents-hash="83a7bf153d53e0faf945ba005ca2c78efc751ea6d5aebb87ad622772aae753e9" dmcf-pid="6hbJZCRu1A" dmcf-ptype="general">권씨 사건 본 재판은 이례적으로 긴 재판 전 절차를 거친 뒤 내년 2월에야 개시될 예정이었다.</p> <p contents-hash="06a99f41c54bab4adf1fbdbe845289aef8f9352c990a66a4c7062134b4e8bcaa" dmcf-pid="PlKi5he7Zj" dmcf-ptype="general">검찰은 지난 1월 첫 재판 전 협의에서 방대한 증거자료와 암호화된 데이터 해독, 권씨 등이 작성한 한국어 통신자료 번역 필요성 등을 들어 증거공개 요구절차(Discovery)까지 충분한 일정을 달라고 요청했고 판사가 이를 수용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2d6484a2198c26fc56873db3a7ef6b68f5defac0b72fcff53b5104e59882e369" dmcf-pid="QS9n1ldzYN" dmcf-ptype="general">가상화폐 업계 안팎에선 친(親) 가상화폐 정책을 펼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으로 권씨 형사재판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p> <p contents-hash="87300931f7a233caf5884a7ba19d6ce629d2f10d581c3d9b06531df83227d5b8" dmcf-pid="xv2LtSJqGa" dmcf-ptype="general">특히 업계 일각에선 권씨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p> <p contents-hash="446bdfaab112e685785dfbbac017337d4adc46b6424cbdd1fbad38c13bff9513" dmcf-pid="yPO1o6XD5g" dmcf-ptype="general">가상화폐 업계를 향한 규제기관들의 태도는 이미 친화적으로 돌변한 상태다.</p> <p contents-hash="b435c415e819e9e86f812084a67b9c4ffc10df3638c4d2bd58d1703753f59405" dmcf-pid="WQItgPZwGo" dmcf-ptype="general">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 리플(XRP)을 발행하는 리플랩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오랜 기간 법적 분쟁을 벌여오다가 최근 입장을 바꿔 소송을 취하했다.</p> <p contents-hash="cd47531e8a991e5109960c2c38b526fcf4c2b1a0492aab744b687e586e5b7641" dmcf-pid="YxCFaQ5rGL" dmcf-ptype="general">앞서 미 의회가 지난달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과시킨 것도 권씨 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a93c553ba7a6f6a81df30de9aec5fe34ea577c50fe75d3401b838399907afc2" dmcf-pid="GMh3Nx1m1n" dmcf-ptype="general">엥겔마이어 판사는 지난 6월 재판 전 협의에서 당시 의회 계류 중이던 지니어스법이 권씨 재판에 영향을 미치냐고 보는지 피고인 측에 질의했고, 권씨 측 변호사는 "당연히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168caa75ca7e3590a3b96c696a62695dbb241325d779853105d4d34d5c2103e7" dmcf-pid="HRl0jMtsXi" dmcf-ptype="general">제이 클레이턴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으로 취임하면서 검찰 지휘부도 트럼프 행정부 인사로 교체됐다. </p> <p contents-hash="ebd76b8fe0b0f4fd01ce0cf32589c676b86f139f29aae337ef07de06b62b2be9" dmcf-pid="XD06vEf5tJ" dmcf-ptype="general">지난 5월엔 권씨 사건 수사에 참여하고 이후 공소 유지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연방검사 1명이 검찰을 떠나 로펌에 합류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3fa8acc2d5cf674bbf93f0da48f52caeed5000582911dfe312cd5cbaa4c78a40" dmcf-pid="ZwpPTD415d" dmcf-ptype="general">권씨가 내년 이후에야 결론이 나오는 정식 재판 절차를 포기하고 갑자기 유죄 인정으로 입장을 바꿈에 따라 권씨가 사면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d1a4b27f8960205f12281d2c9866149ca351928ff3025b0291180c680dcd43d3" dmcf-pid="5rUQyw8tGe" dmcf-ptype="general">권씨 측은 당초 오는 12일까지 지니어스법의 재판 영향 등 재판 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담은 재판 전 요청서(motion)를 제출할 예정이었다.</p> <p contents-hash="b8dd04b90faadda460d59de1249be9a862f2616c11a95341201cb3312652f97a" dmcf-pid="1muxWr6FXR" dmcf-ptype="general">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발행하면서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미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해왔다. </p> <p contents-hash="9f7e7a8d1303f3aed1ae9441bbe61fd3594ce4312e1dc13771ca4a6d64dc9b48" dmcf-pid="ts7MYmP3ZM" dmcf-ptype="general">그러나 테라폼랩스 주장과 달리 달러화 연동이 깨지면서 수많은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2fef90176a56de98d521f62d3eb6b7350f783f09e0d9dfe3bfac38065e61c7a3" dmcf-pid="FOzRGsQ0Yx" dmcf-ptype="general">미 검찰은 테라폼랩스가 테라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투자회사가 테라를 몰래 사들이도록 계약을 맺기도 했다며 권씨에게 시세조종 공모 혐의도 적용했다. </p> <p contents-hash="d07d70fa15b0c4f691c9333f8434183d92f1823019442c7b4d673a97438ab36d" dmcf-pid="3IqeHOxpGQ" dmcf-ptype="general">pan@yna.co.kr</p> <p contents-hash="36edfca85aa3d2b109c6e991114290536b494df0c1abaa969518e6b0e19fa4eb" dmcf-pid="phbJZCRuZ6"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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