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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첫 특별사면 단행...조국·윤미향 등 포함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3
2025-08-11 23:38: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6gctA9HC9"> <div class="video_frm" dmcf-pid="BPakFc2XvK"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78Fdve3ITV"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z7FuoUsdS2"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78Fdve3ITV"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8/11/YTN/20250811231922470ucqg.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720207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bQNE3kVZhb"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16039aaec42278eca61941f1c71e8596e78ddd728e3e8df31502c42341b54df0" dmcf-pid="KxjD0Ef5TB"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96582bc93974886f66f3e902ab479e2ef85ded69d639cafd9ea71a757ee71bc" dmcf-pid="9MAwpD41lq" dmcf-ptype="general">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과 생계형 민생 사범 등이 포함됐습니다. </p> <p contents-hash="436d307f2d9b9db9fb77c615e41fe2601a2637f9d3912e8dd97c5314772dbeb6" dmcf-pid="2RcrUw8tSz" dmcf-ptype="general">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Vekmur6FW7"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efdc6c176ecff7179c61f391d95b6c7cb6c6b178e22b3fd2c178e898391bfb9c" dmcf-pid="fp4xCQ5rlu"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을 심의·의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b3685ecd20246242c922860f54746a67d7d71460359eb2f2ab593e2a6a29335" dmcf-pid="4U8Mhx1mWU" dmcf-ptype="general">예상대로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정치인과 전직 공직자 등이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p> <p contents-hash="ac4ca97419751bebacbb1aad1e22b41a1770037896e39d0ce61d1e6a96e65042" dmcf-pid="8u6RlMtsSp" dmcf-ptype="general">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그동안 거론되던 범여권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p> <p contents-hash="97d4d09fa5c66c913b3f66a82ec62d8c7dc14aaac512569c56f80cc1da422533" dmcf-pid="67PeSRFOv0" dmcf-ptype="general">홍문종, 정찬민 등 범야권 정치인과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경제인도 사면됐습니다. </p> <p contents-hash="cce2e2199b2b42ec56dc18bb9c70ba32ed7516f9f71753198d7a1c24cc857d00" dmcf-pid="PzQdve3IS3" dmcf-ptype="general">[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주요 경제인 16명을 사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p> <p contents-hash="2580ebded04951923874a3a9dfcb3a9926b213363c87c82a770b26197b7fa7cb" dmcf-pid="QqxJTd0CCF" dmcf-ptype="general">'그들만의 잔치'라는 따가운 시선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 대통령은 숙고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 <p contents-hash="e3a4a15dd7ddfd73611e9425ef570cd86c8a74aeb82b2d96acd998a4a43b7a72" dmcf-pid="xBMiyJphlt" dmcf-ptype="general">하지만 고심 끝에 택한 명분은 국민 대통합과 민생 회복이었습니다. </p> <p contents-hash="738344ac59d5d6bcc732bfa972616946b80ae24a2edd2e8cf8a0773a96db48c4" dmcf-pid="ywWZxXj4C1" dmcf-ptype="general">이런 기조에 맞춰 소상공인과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사범'을 폭넓게 사면·복권하기로 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p> <p contents-hash="6d529ae397020bc9f21a86cd084133faaddb097c161c8f55d4cbd9ef5f705b38" dmcf-pid="WrY5MZA8y5" dmcf-ptype="general">[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광복절) 특별 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사면입니다.] </p> <p contents-hash="cf730938f79dae1e08eb7dd042567d7883b06ed0d18b6401d31c136c0049176d" dmcf-pid="Y7PeSRFOlZ" dmcf-ptype="general">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p> <p contents-hash="ca70153b889d4a53203bbe25e8cd1474c6f77511daaf9d8c70872167f84b4c2f" dmcf-pid="GzQdve3IyX" dmcf-ptype="general">음주 운전과 교통 사망사고, 난폭·보복 운전 등을 제외한 82만여 명이 벌점 삭제와 재취득 결격 기간 해제 등 운전면허 관련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p> <p contents-hash="f7e68c7989bcdbf39f00d0b84839fdaab00368cda33a20433289ee5f20ea3492" dmcf-pid="HqxJTd0CvH" dmcf-ptype="general">올해 말까지 5천만 원 이하 '밀린 빚'을 모두 갚은 서민은 연체 이력 또한 삭제됩니다. </p> <p contents-hash="3e233394159ce25292526719fadb582fb676c9906efa4270ccd975f428db5eb6" dmcf-pid="XBMiyJphWG" dmcf-ptype="general">최대 324만 명이 이른바 '신용 사면'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eab64743d29e6eac18a7d13023f18096e48d22f776109399c13f8e2aea4d79d6" dmcf-pid="ZbRnWiUllY"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이번 특별사면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시민 사회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d856edacdd6e9ea4fdf426a36748e847fb5bf0ee714d05df8228d046fc69edb0" dmcf-pid="5KeLYnuSCW" dmcf-ptype="general">YTN 강진원입니다. </p> <p contents-hash="e2ee792e330c8aed6bbce32c12f2f9da2305eb91cedf18efb2bd83d34e033800" dmcf-pid="19doGL7vvy"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최영욱 최광현 </p> <p contents-hash="c20d7e3af4e8977bdcb0c56194cc0d5a2bf74f64c307e2008a1b8b7cf26a079a" dmcf-pid="t2JgHozTCT"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한경희 </p> <p contents-hash="3e767dc382d36f5efd77b5a70244cab959bccdb24075a2df424c895904080bd3" dmcf-pid="FViaXgqySv" dmcf-ptype="general">디자인 : 정은옥 </p> <p contents-hash="66b0bf3eaf9898faa8bf58e7e80ab58c1e706a4ea19713ee48e0a1cc5b6a8d96" dmcf-pid="3fnNZaBWWS" dmcf-ptype="general">YTN 강진원 (jinwon@ytn.co.kr)</p> <p contents-hash="7277524c126abd87c684db2e1bbc4089b2fae6bd210aa2bd7da284a1fd1961f4" dmcf-pid="0u6RlMtsTl"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45c8859f1aadecfcce111f29f3906fa2904a0fb89ff932adf6514ff55ff8549e" dmcf-pid="p7PeSRFOTh"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ac871a51ebc555f1ef85cf4ec6d337af81fa8e19b81de94d9d564cb80dc1e25" dmcf-pid="UzQdve3ICC"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797bae7777c241e6e5729440af55ca971b801835e9e73ad49411092e7471cd69" dmcf-pid="uqxJTd0CCI"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a33378278e32a41911f4a224eddd953373061ef7b11e8a15cdc3f61d4abd9ab8" dmcf-pid="7BMiyJphWO"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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