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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 "한국, 국방비 3.8%로 증액‥'전략적 유연성' 지지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0 20: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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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BCi47A9Hvs"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bhn8zc2XSm"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528d853e3f969b3fea35b79a39a21cad91ce9960ed30281819babf55b52e7cab" dmcf-pid="KlL6qkVZyr" dmcf-ptype="general">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한시름을 놓게 됐죠.</p>
          <p contents-hash="03358e5950e6c70ddd90e53110d71e7bc7ef2b8ed986619b5856699bcb8466df" dmcf-pid="9SoPBEf5vw" dmcf-ptype="general">그런데, 당시 트럼프 정부가 우리와의 관세협상에 안보 문제까지 포함하려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p>
          <p contents-hash="2d79e2ccb77f6da03ca0b25ffc3dbedf42efa95958a6a19bb7961eb9f492b20e" dmcf-pid="2vgQbD41WD" dmcf-ptype="general">우리에게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도록 요구하려 했다는 건데요.</p>
          <p contents-hash="8a64822fca25a19b753573ea7a11f0dc30884a82ce12df4a86a8f127087b5e4f" dmcf-pid="VTaxKw8thE" dmcf-ptype="general">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p>
          <p contents-hash="a70e2f1d5e7cae84894588cc8420f7b89c6d76ff11f7e4060b1fd02e9f6f4ab2" dmcf-pid="fyNM9r6Fyk" dmcf-ptype="general">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7dd1f2c08721b816beb7dfd9b6f56defb49344fd99de5d742f52324ad098b162" dmcf-pid="4WjR2mP3Tc"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9680e9d6a9b09663560f16af66c0cd413b1aeed5b46efc27d85a78fdb49bb688" dmcf-pid="82HIA0rRTA" dmcf-ptype="general">관세협상 초기인 지난 4월, 트럼프 정부가 협상에 안보이슈도 포함시키는 계획을 세웠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정부 초기 문건을 입수해 단독 보도했습니다.</p>
          <p contents-hash="4a3e25c41542e22f89fc887163441ce0f099f82ca2de69e2fbf647e44c271bd2" dmcf-pid="6VXCcpmeCj" dmcf-ptype="general">18개 주요 국가와 협상할 때 필요한 내용을 각 부처들로부터 제안받았는데 안보 문제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110f348b7d9fbdaf3459de3e3133207581713e214bae68f01dda5a13513a97de" dmcf-pid="PfZhkUsdTN" dmcf-ptype="general">한국 관련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국방비를 GDP대비 2.6%에서 3.8%로 증액하고, 방위비 즉, 주한미군주둔비 분담금도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 7백억 원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전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f693b1dfab082ed47d85e38061b8b522da11ecc37ae21b0d2d9a8bebc43a82f" dmcf-pid="Q45lEuOJya" dmcf-ptype="general">실행될 경우 국방비는 50% 가깝게 증액되고 주둔비 분담금은 거의 2배가 되는 규몹니다.</p>
          <p contents-hash="69bced1732b9fdbc20c9824e06b980d1fb55e9cd37f84a077ebf743decda5784" dmcf-pid="x81SD7Iivg" dmcf-ptype="general">주한미군의 중국 견제를 위한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p>
          <p contents-hash="56d7a4f66fe334512dd4e462de28af099efd6a392ec016be1422ae6ac9520b71" dmcf-pid="ylL6qkVZvo" dmcf-ptype="general">웬디 커틀러 전 한미 FTA대표는 "무역협상에 이런 형태의 요청이 들어가는 건 처음 본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f37b5eff71fbe8e058d3e6cf5e266afabeb084440a1fdbace92f3dcfe21fd622" dmcf-pid="WSoPBEf5vL"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생중계된 각료회의에서도 분담금을 지금보다 9배나 더 요구하는 등 정황은 뚜렷한 게 사실입니다. </p>
          <p contents-hash="feca4437fa49bce8be6a5b3c47cf9274650aecd0c370876e0a4806e2741f1b3c" dmcf-pid="YvgQbD41Tn"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달 8일, 각료회의) "저는 한국에 '공짜 군대', 즉 매우 적은 돈을 써서 군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얘기했습니다."</p>
          <p contents-hash="b0597c4f46396d226e8e16bbd0632a5d1f65bf67962f5add3aecc4548e04f9ec" dmcf-pid="GTaxKw8tSi" dmcf-ptype="general">당시 미국이 실제로 안보관련 요구를 했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7db48476d5d7696346c26aac0600ff717badfde6ea96980529b13e5c7c6957f" dmcf-pid="HwxbFL7vWJ" dmcf-ptype="general">그러나 우상호 정무수석은 타결 사흘전 브리핑에서 안보 이슈가 협상목록에 들어가 있다는 점만은 인정한 바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828487afd6337a33eccbcbd705b1f3b530e7e56d96a0b24bd65124db195f6147" dmcf-pid="XrMK3ozTTd" dmcf-ptype="general">또한 타결 직후 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점, 미 국방부 실세인 엘브리지 콜비 정책차관이 "한국이 대북 방어에 더 주도적 역할을 하고 국방지출의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안보이슈가 이번 정상회담을 필두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9df836921fa6b4d4400592cb53b39b96e6978055ba657b55568e101b1a7b7da8" dmcf-pid="ZmR90gqyye" dmcf-ptype="general">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재용입니다. </p>
          <p contents-hash="bc19883b4de375535a230ba8f35cb1e35906ffa8454c8e730f572e6517e55243" dmcf-pid="5se2paBWlR"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박주일(워싱턴) / 영상편집: 김창규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c2425b8d19ecc845501d01519493886d1735c1baf6ed07370b8a3a16619028b9" dmcf-pid="1OdVUNbYyM"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f08083d6b08b789863a5395e8c4b2998bb7ac2b9bba05fb12c8f65453ff15edb" dmcf-pid="tIJfujKGSx"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박주일(워싱턴) / 영상편집: 김창규</p>
          <p contents-hash="d8dad4af51db8dffa068f71a16bb2395a3d992d3eeb0678d8b89d1994e4395b8" dmcf-pid="FCi47A9HWQ" dmcf-ptype="general">김재용 기자(jykim@mbc.co.kr)</p>
          <p contents-hash="1cdddded15a1173b3ab1e517c3f4fc24019235124f8c24ea360dbf66712678ec" dmcf-pid="3hn8zc2XWP"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4315_36799.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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