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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차 소비쿠폰, 상위 10% 제외 기준 마련… 누가 못 받나 [수민이가 궁금해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0 18:3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3qNc3wMab">
          <p contents-hash="9310546eb9ee4b1fd7f18ea41a0eb690d869f9544ce4c7419e0bc19c8041a0ba" dmcf-pid="00Bjk0rRjB" dmcf-ptype="general">정부가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지급 기준 마련에 나선다.</p>
          <p contents-hash="e9ed03c45a8c1bc22e19de03baf24e747dc2915af3c8f958026d09042a422aac" dmcf-pid="ppbAEpmecq" dmcf-ptype="general">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관건은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1b001f4c7dd3d3e109fbf0fa106a7b3bdd5cf383f0203944b540d5105ca6a66" dmcf-pid="UUKcDUsdk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지난 7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0/segye/20250810181930765xash.jpg" data-org-width="1200" dmcf-mid="ZZS9fmP3c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0/segye/20250810181930765xas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지난 7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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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5cd70b0ad9db85f6b167588aeb92c799c98e3b3b159507d09d72a7beb6791a23" dmcf-pid="uu9kwuOJg7" dmcf-ptype="general">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소득만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직장가입자는 지원금 대상이 됐는데, 실제로는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경우 등이 생길 수 있다"며 "이런 사례를 걸러낼 컷오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iv>
          <p contents-hash="257a65279a08e1336433f99f9b8493216df8f5412c227d9ee451bf9f3ab13ec3" dmcf-pid="772Er7Iiou" dmcf-ptype="general">행안부는 이르면 18일쯤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 2차 지급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다음 달 10일쯤까지 최종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2021년 지급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도 참고할 계획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b7166432dcdd4c6fd4852ebf4e90daeaee5738931bd291c7f6f67c5222e6e61" dmcf-pid="zzVDmzCnk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한 음식점의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0/segye/20250810181931052hrqg.jpg" data-org-width="1200" dmcf-mid="5Hyf6IMUo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0/segye/20250810181931052hrq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 한 음식점의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08a06035d5b26a422be5b4046a4827f9bf9726227dca497c475e9430948c5c9" dmcf-pid="qqfwsqhLA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0/segye/20250810181931404lhna.jpg" data-org-width="1200" dmcf-mid="1Jv24sQ0A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0/segye/20250810181931404lhn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480a461b560a9bd980f726a7f9ce7ba5fd4418d8100fec4bc92f6814c4baf49" dmcf-pid="BQiyGQ5rN0" dmcf-ptype="general">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 기준이 적용돼 결과적으로 약 88%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다.
          </div>
          <p contents-hash="138f5c57317c2a88a5cecdd91a7b5baba8aec3de857ffa65b9d88b195491086c" dmcf-pid="bxnWHx1mj3" dmcf-ptype="general">당시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 이면 지원 대상이 됐다. 이는 연 소득 약 5천800만원 이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고령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소득 기준이 완화 적용된 것이다.</p>
          <p contents-hash="fc9ca583e019bcac517fdd65a489bdb23c2b549558dff634bf8d8688f7c7ae4b" dmcf-pid="KMLYXMtscF" dmcf-ptype="general">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했다. 예컨대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받았다.</p>
          <p contents-hash="6e2a637566558ddd3e183885b19cd71f2dfd6fef9e178cff7a5789be8243e0d4" dmcf-pid="9RoGZRFOgt" dmcf-ptype="general">고액 자산가를 어떻게 제외할지도 쟁점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74b5f0d4cf4d970423c5c82f8f0b2f3decb9f51bff4b8e51748ffda2c9fb5a" dmcf-pid="2egH5e3Ig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0/segye/20250810181931705mnvw.jpg" data-org-width="800" dmcf-mid="tzwp7NbYo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0/segye/20250810181931705mnv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277a2eb175febdd2813f3de10f3ea2fa28ecd23f264248edcc6893b8aebdf4f" dmcf-pid="VdaX1d0Ck5" dmcf-ptype="general">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div>
          <p contents-hash="734d4907d0a41863805e5217bdc42a15db5a00639567fb4c78898bf2417f30a1" dmcf-pid="fJNZtJphNZ" dmcf-ptype="general">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합산해 보험료가 책정되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p>
          <p contents-hash="3560bcfb0d4ec4525a0023332e53c93cf6769cc55827dc055e4774abf348f878" dmcf-pid="4ij5FiUlcX"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가구 형태나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준이 달라져,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수급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82179238a8b99805dde5cf18efeccf6e36181064122d06aaf6adc6222fb88889" dmcf-pid="8nA13nuSjH" dmcf-ptype="general">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p>
          <p contents-hash="a50e0fdf801e16e5419945637d166d0d5eb6a4073df25de4e0ec5828da3ae404" dmcf-pid="6Lct0L7vaG" dmcf-ptype="general">기준 시점으로 삼을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도 변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fdd9c3e1d5035fec445d193b602a4eec9acde90b929befd2845993a51a7c40e" dmcf-pid="PokFpozTo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0/segye/20250810181931920ulae.jpg" data-org-width="860" dmcf-mid="F6MhvfYcj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0/segye/20250810181931920ula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2024997a1d19260da048d6243fc47e2d9f0faf3cecedef6b0de68b0d03942f9" dmcf-pid="QgE3UgqygW" dmcf-ptype="general">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에는 6월 한 달분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삼아, 일용직·기간제 등 소득이 불규칙한 중하위층 근로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div>
          <p contents-hash="20234643f150527cc95a37dbb1f6013bdca806c55148fcad783d7fc02f1c1d58" dmcf-pid="xaD0uaBWgy" dmcf-ptype="general">이번에는 이 같은 형평성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3a1b380e779c08d8267715e3f8506e1d2ae3a5091b9d3dd40ee4491d9f6f73c5" dmcf-pid="y3qNc3wMcT" dmcf-ptype="general">김기환 기자 kkh@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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