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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공기관 평가에 쏟아진 성토…도돌이표가 된 '평가를 위한 평가'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0 15:28: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평가의 굴레에 갇힌 공공기관]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ziqTyLK1s">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5ddcaf08e77ee04a529a93760aeaeffd37f15ac610b07b3afca11bc6b78a2111" dmcf-pid="teOd7zCnXm" dmcf-ptype="pre">
           [편집자주]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의 운명이 갈린다.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지만 '평가를 위한 '평가'라는 비판도 뒤따른다. 새 정부는 공공기관 관리 제도의 개편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합리적 대안을 살펴본다.
          </blockquote>
          <div contents-hash="1975c0699f979a4595e0148d821c4421d6d65be7d16ce0f77c764b3b1266bd64" dmcf-pid="FdIJzqhLGr"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3ffbb43f5ae9978c97f3eb349246935d3fe4a71ab1726a103f0c756f1b4b2a8" dmcf-pid="3JCiqBlot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공기관 유형 및 현황/그래픽=김지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0/moneytoday/20250810150126716okze.jpg" data-org-width="560" dmcf-mid="yPQ3OIMUX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0/moneytoday/20250810150126716okz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공기관 유형 및 현황/그래픽=김지영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62ea00389d40cd30d671b9e5761647a08d162b50b3da1cce173c16fff0689e1" dmcf-pid="0ihnBbSgXD" dmcf-ptype="general">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2016년 기타공공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했다. 
          </div>
          <p contents-hash="a9b525ea2f9a8ee981abb2a23f70aad2993bec46524f027f09819822c7b0b9c3" dmcf-pid="pnlLbKva5E" dmcf-ptype="general">당시 공운위에는 이례적으로 KOICA 주무 부처인 외교부 차관이 참석해 준정부기관 지정을 반대했다. 준정부기관은 기타공공기관과 달리 매년 공운위의 경영평가를 받는다. 경영평가에 대한 공공기관의 부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p>
          <p contents-hash="bd0881ae6d9e33a1f6bdc99ea283d3c93bb4ceb54daa9bea9d1222c901eabd6e" dmcf-pid="ULSoK9TN1k" dmcf-ptype="general">2007년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뉜다. </p>
          <p contents-hash="4f734af536d0f983377e54e3de83c9f29ecc9f2b29757e0a0a59aecddee12b8c" dmcf-pid="uovg92yj5c" dmcf-ptype="general">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공운위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 미흡)로 나온다. 기타공공기관은 공운위와 무관하게 주무 부처가 평가한다.</p>
          <p contents-hash="3690131ff47533aeea125ea1fbd4589fdce3994466d25efeb1579cb4479d646c" dmcf-pid="7gTa2VWAYA" dmcf-ptype="general">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평가의 파급력은 엄청나다. C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만 성과급을 받는다. 최고 등급 기관에는 일반직원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 대비 250%의 성과급을 지급한다. 한 공공기관장은 "직원들의 생사가 경영평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4cf3f4e7456f649dad251030457e30e291d322bc8772dd70950e11df6f57ae5" dmcf-pid="zayNVfYc5j" dmcf-ptype="general">E를 받거나 2년 연속 D를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다. 올해 평가에서 해임 건의 대상이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스스로 물러났다. 공공기관장의 생사도 경영평가에 달린 것이다.</p>
          <p contents-hash="e1e7177bc786df728360c16bcf54e8a57d722f469356cf5fce7360c2aee4f06e" dmcf-pid="qNWjf4GkXN" dmcf-ptype="general">평가의 굴레에 갇힌 공공기관들은 매년 평가 대응을 위해 행정력과 비용을 낭비한다. 외부 기관에 컨설팅을 받기 위한 비용뿐 아니라 보고서 편집에도 막대한 비용을 쓴다.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적시한 공운법 제1조(목적)와 어긋한 행태들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d6da60b4369d4622802387098715771d1d4da61b17e5d0a05f4a422d11bcf68" dmcf-pid="BjYA48HEH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에 게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주요 제안/그래픽=김지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0/moneytoday/20250810150127963rmky.jpg" data-org-width="640" dmcf-mid="5nYA48HEt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0/moneytoday/20250810150127963rmk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에 게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주요 제안/그래픽=김지영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25c40e7416fc4d7bb04b8ce61ecb9279638f67c035845fa4676e4773ade11a2" dmcf-pid="bAGc86XDtg" dmcf-ptype="general">평가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라 일정 부분 차이는 있지만, 획일적 평가가 상대 평가로 이어진다.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평가 지표는 공공기관에 또 다른 부담이다.</p>
          <p contents-hash="b2965b38a71127a03b4667759792fcd73c29713d883dee34807fabffa5070caf" dmcf-pid="K4c81tEQ1o" dmcf-ptype="general">공공기관의 운명을 결정하는 평가 위원들을 선발할 때는 공정성과 전문성 사이에서 줄타기해야 한다. 공정성을 지키려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전문성을 높이려면 공공기관과의 유착을 의심해야 한다.</p>
          <p contents-hash="408cb90acbbf4865da11d7f57c8428de2e56782970e3a743e495f66410a0cfb9" dmcf-pid="98k6tFDxHL" dmcf-ptype="general">기재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경영평가를 개편하고자 한다"며 "시장형 공공기관은 시장성을 강화하고 그 외에는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때 평가를 잘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848ee6fe47b9ac5d3a8fd214e3c49c537167d814fa608e9e106bd3c5ee5262d" dmcf-pid="26EPF3wM5n" dmcf-ptype="general">하지만 외부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국정기획위원회의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는 경영평가와 관련해 획일성, 업무 비효율성, 기재부 통제 수단화 등의 우려를 담은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경영평가에 대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민심을 엿볼 수 있다.</p>
          <p contents-hash="1ce2b134f8e07dc4d198d2e06ffb734c9ec89ffa48c9e894ed16fb11a1cbf6b3" dmcf-pid="VPDQ30rRHi"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의 기재부 '힘 빼기' 움직임과 맞물려 경영평가 주체를 바꾸려는 움직임도 있다. </p>
          <p contents-hash="6735db932e6295f5ec556a859a9ff46314b023d651d3b9b7762f34a7d2efa063" dmcf-pid="fQwx0pmetJ" dmcf-ptype="general">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영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기재부 권한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며 경영평가 권한을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로 옮기는 내용의 공운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대표발의했다.</p>
          <p contents-hash="1978b94d3391bdab5907bacde6b1f7261d627e01bb7e5376b95a672ae0a22424" dmcf-pid="4xrMpUsd5d" dmcf-ptype="general">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영평가 등을 총괄하는 공운위를 기재부 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는 공운법 개정안을 내놓았다.</p>
          <p contents-hash="2ffdb9d553276d38679c3933c68a0911ec4258844e05c426ff9dfe051fc7b209" dmcf-pid="8MmRUuOJGe" dmcf-ptype="general">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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