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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韓국방비 GDP 3.8%로 증액 요구'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기될 가능성 높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0 13:08: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워싱턴포스트, 한미무역협상 관련 美정부 내부문서 내용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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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국빈 만찬장에서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함께 3자 협정 서명식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협상 성과를 과시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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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미국은 이달 말 열릴 예정으로 알려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에 국내총생산(GDP)의 3.8% 수준까지 국방 지출 증액을 요구하고 방위비 분담금도 증액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보다 50% 가량 증액된 액수이다. 
 또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한국 정부의 정치적 입장 표명도 요구할 전망이다. 이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반경을 넓히는 것에 대한 용인과 지지를 의미한다. 
 이 같은 전망은 워싱턴포스트(WP)의 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라 워싱턴의 외교가에서 힘을 얻고 있다. 
 WP는 자체 입수한 미국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외교·안보·정치 관련 타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데 활용하려 한 사례를 소개한 기사에서 이같이 전했다. 
 WP가 보도한 '한미합의 초기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작년 기준 GDP의 2.6%인 한국의 국방 지출을 3.8%로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을 증액하는 방안을 원했다. 
 초안에는 또 "대북 억제를 계속하는 동시에 대중국 억제를 더 잘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도 한국에 요구할 사항에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은 미국의 각 정부 부처가 한미 무역협상을 앞두고 한국에 요구해야 할 사항들을 제기한 것이다. 
 실제로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이 같은 요구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 무역 합의 관련 양국 발표에 이 같은 안보 이슈는 포함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한미 무역 합의 도출 과정에서 방위비 문제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보도 내용은 국방지출 등 안보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드러난 셈이다. 
 한국이 국방지출을 50% 가까이 늘리기를 원한다는 점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동의하길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워싱턴DC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방지출 증액 및 전략적 유연성 지지에 대한 미국 측 요구가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다. 
 'GDP의 3.8% 국방지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게 요구해 약속을 받은 'GDP의 5%'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다. 
 다만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목표 수치에 도달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가 언제까지를 목표 시한으로 삼는 것인지 불투명하다. 
 WP는 미국이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과의 관세 협상을 진행하면서 관세를 무기로 중국에 대한 견제, 미국 기업 관련 규제 적용 유예 등 안보와 경제에 두루 걸친 자국 이익을 관철하려 시도한 정황을 여러 건 소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요구에 따라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해 지난 5월 작성된 '추가적인 협상 목표들'이라는 제목의 8쪽 분량 문서에는 대만·인도·인도네시아 등에 국방지출 증액 또는 미국 군사 장비 구입 확대를 압박할 계획이 포함됐다고 WP는 전했다. 
 또 대중국 견제와 관련, 캄보디아의 한 해군기지에 대한 미 군함 방문 및 현지 훈련 허용 요구, 이스라엘내 한 중국 기업의 항구 소유권 박탈 요구 등도 문건에 적시됐다. 
 아울러 호주 북부 다윈항에서 중국 기업이 항구 운영 관련 장기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한 우려, 마다가스카르내 중국 군사기지 조성 거부 요구, 모리셔스의 중국산 통신장비 배척 희망 등도 문건에 거론됐다. 
 이와 함께, 미국 석유회사 셰브론이 이스라엘에서 해양 천연가스전 운영자 지위 매각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할 것과, 일론 머스크의 지구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가 레소토에서 사업하기 위한 법적 의무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등 개별기업 관련된 요구들도 적시됐다. 
 이와 별도로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이달 들어 마코 루비오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제해사기구(IMO)의 대형 컨테이너선 온실가스 배출 규제 관련 표결(10월 예정)에서 회원국들이 반대표를 던지도록 하는 요구와, 무역협상을 연계하자고 제안했다고 WP는 전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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