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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내란 재판 11일 재개... 김건희 구속 여부 12일 결정된다 [금주 재판]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8
2025-08-10 12:28: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휴정기 끝내고 11일 재판 재개<br>김건희 영장 발부 시 부부 동시 수감<br>'청담동 술자리' 손배소 13일 결론<br>뉴진스-어도어 조정기일은 14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GAg6PZwb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f1d2ccc35762d16e6d65dcc05c6cfc709ed45f617104c2e895db5d10712b31" dmcf-pid="4SLd92yjB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0/hankooki/20250810121938507cpoz.jpg" data-org-width="640" dmcf-mid="2JpwinuSV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0/hankooki/20250810121938507cpo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7월 8일(현지 시각) 미국 하와이 방문 일정 중 쉐라톤 와이키키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하와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현악 사중주 문화공연를 보며 박수치고 있다. 호놀룰루=왕태석 선임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aa8469817f95775048d66c40cab8370b86d7cd0e639842e4eb5fc59ac17bed2" dmcf-pid="8TgiVfYcVM"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2일 결정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된다. 특별검사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주간의 법원 휴정기가 끝나고 재개되는 12·3 불법계엄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지도 주목된다.</p> <p contents-hash="26346b061e0e3672e5ef5874018541f92ce1d7f914b58e67eca8b5f2fd331e12" dmcf-pid="6yanf4GkVx" dmcf-ptype="general">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정재욱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결과는 당일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김 여사는 당일 영장심사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p> <p contents-hash="bfcded73cfb32f50c1a986b67c7217444b1c7fb116347c01bc7ad3dcbaca8af4" dmcf-pid="PmM6u7IiqQ" dmcf-ptype="general">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①'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②'명태균씨 공천 개입' 사건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③'건진법사 청탁'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p> <p contents-hash="f267db4dfdde3a55e64c87f7236c23bffa4ed59de4aed6dbf17df00b14f944a1" dmcf-pid="QsRP7zCn9P" dmcf-ptype="general">전·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통틀어 구속이 시도된 것은 김 여사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 측은 6일 특검 소환조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부인했지만, 특검팀은 김 여사 진술이 특검이 확보한 증거들과 배치되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d90e60051c36fb60e277a8553c8576fb4d88c399d68cee3e5e90fb323a2ae1a" dmcf-pid="xdu3vTnbq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0/hankooki/20250810121938656bylr.jpg" data-org-width="640" dmcf-mid="VZVTED41K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0/hankooki/20250810121938656byl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600174b3fe35a41f0d4faa9299d72859cb5d6ad624c7238ab12b83556a685b0" dmcf-pid="yrx8UuOJq8" dmcf-ptype="general">영장심사 전날인 11일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3차 공판이 예정돼있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특검의 소환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모두 불응하며 지난달 10일 이후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어 이날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p> <p contents-hash="ccabe890c1465fdf885beb15bcb5225dead3d3a9f6a5e953621bb79254c99211" dmcf-pid="WmM6u7Ii24" dmcf-ptype="general">4주 연속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구인영장 발부와 궐석재판 선택 가운데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e7d9fd6a103fcd2c2ce20210068f69795c5623e5a4ef84d66d82fe907409da74" dmcf-pid="Ytrked0CBf" dmcf-ptype="general">특검 측은 강제 구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과 달리 구속적부심 심사 및 재구속되기 전에 열린 9차례 공판에 모두 출석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89e38f9f2574e6048221420b50a47171e1f6fb3497e18934f00e84de9bbc56c" dmcf-pid="GGAg6PZw9V" dmcf-ptype="general">중요 사건의 선고도 예정돼 있다. 사업가에게 불법 정치자금 등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의원의 1심 결론은 13일 나온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손해배상소송 1심 선고도 같은 날 이뤄진다.</p> <p contents-hash="b69fb6edd8ba2c127a446618ebb9536efbaf04a6cd4a6c2ef89e35d1f1957270" dmcf-pid="HHcaPQ5rb2" dmcf-ptype="general">전속계약 해지 문제를 둘러싼 그룹 뉴진스(새 그룹명 NJZ)와 어도어 간 조정기일은 14일 열린다. "대표자가 참석해야 한다"는 재판부 주문에 따라 이날 기일엔 뉴진스 멤버 중 일부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이 결렬되면 재판부는 10월 30일 선고기일에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p> <p contents-hash="68086779e9efc9acc500e2da001f78c60c6a57bf8af6c8a6f062c387844356ea" dmcf-pid="X7lOgaBWq9" dmcf-ptype="general">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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