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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렌터카 빌렸는데 사고나면?”…보험들었어도 자기 부담금 생기는 경우는?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3
2025-08-10 06:5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단독사고 땐 수리비·면책금 청구 가능성<br>조정위 “과도한 청구는 환급 대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xbmTldzT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9f40fc2240aef0763ff1e825a810e1c43bfec78ed8e440832228012bfff3004" dmcf-pid="uMKsySJqh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0/mk/20250810061201844ficd.jpg" data-org-width="700" dmcf-mid="0wD9x6XDC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0/mk/20250810061201844fic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출처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07f1c87abbda36d4394c8e441fe2e88a6500fa977ee569037a380ec612cfc68" dmcf-pid="7R9OWviBTQ" dmcf-ptype="general"> 최근 휴가철을 맞아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운전하는 일이 많아지는 가운데,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이 없는 완전자차 보험에 가입했어도 본인이 부담하는 면책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숙지가 필요하다. 즉 단독사고일 때 면책금과 수리비를 같이 차를 빌린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div> <div contents-hash="7f795aa509f8cf41d5431273be8a22c9d9c2fe4ba3444a4a73a842508915cf07" dmcf-pid="ze2IYTnbWP" dmcf-ptype="general"> <div> <strong>“완전자차 보험도 무조건 보장 아냐”</strong> </div>한국소비자원이 발간한 소비자분쟁조정사례집을 보면 완전자차 보험을 든 A씨는 혼자 사고 났을 때, 예를 들면 기물을 들이박거나 벽이나 돌 같은데 부딪히는 경우엔 수리비를 모두 받을 수 있었다. 다만 단독사고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 것이다. </div> <p contents-hash="6d96d6da2d762bfe4d7c0e321a7e3356bd220ffab5e76b2e6ceb6578fa44d2c5" dmcf-pid="qe2IYTnbC6" dmcf-ptype="general">즉 주차되거나 정차된 차량에 부딪혀 사고가 나면 대물과 대인에 대해 자기부담금이 나오는 등 대물면책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2d092e555a52a521bb34e7b8b3e25295657f2d9017e011d4d8237f9a319abff4" dmcf-pid="BdVCGyLKS8" dmcf-ptype="general">앞서 A씨는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린 뒤 호텔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A씨는 렌터카에게 연락했고, 대물면책금 50만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또 단독사고다 보니 렌터카 수리비 견적액인 130여만원을 포함해 일부를 감액하더라도 총 168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한 것이다.</p> <p contents-hash="d500364bf6ed393be76848d58c0950c166f9fdd25021c8e03e0eb48b6a4af3dd" dmcf-pid="bJfhHWo9l4" dmcf-ptype="general">이에 A씨는 면책금이 발생했지만 완전자차에서 예외를 두는 게 이상하다고 여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했다. 그 결과 면책금 관련 조항은 사고의 경중 등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액수의 면책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약관조항은 이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부당하다고 봤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1f9fde506504558e2266ad88a904373f20efe45d6f600e6f672b575c4fc923" dmcf-pid="Ki4lXYg2h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0/mk/20250810061203216akfq.jpg" data-org-width="500" dmcf-mid="phqwSCRuv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0/mk/20250810061203216akf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출처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f387ecc66ea20e610455d318a7c8caa4183ae51eaab140099dd9cd355042198" dmcf-pid="9n8SZGaVSV" dmcf-ptype="general"> <div> <strong>“조정위, 면책금 전액 환급·수리비 일부 반환 권고”</strong> </div>또 렌터카 업체가 입은 손해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방법이 없고, 보험료 상승분도 대여료에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봤다. 이에 면책금인 50만원을 A씨에게 환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div> <p contents-hash="7125684ef65ac20dab6079d2e0cf295ec564d24a3112b699dc4d8a0352a914c4" dmcf-pid="2L6v5HNfS2" dmcf-ptype="general">다만 단독사고는 자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명시된 만큼 A씨도 수리 비용을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서 실제 수리비 내역서가 아닌 견적서만 (조정위에) 제출했고, 사고로 인한 수리 비용이 발생한 점을 봤을 때 렌터카 업체서 A씨에게 청구한 118만원 중 30%인 35만원을 A씨에게 반환할 것을 권했다.</p> <p contents-hash="b618d4a09d98af9d10fb291801c327be9eec8c4702671a1b4466048e9b3af9fe" dmcf-pid="VoPT1Xj4W9" dmcf-ptype="general">즉 렌터카 측이 받은 168만원 중 85만원은 A씨에게 다시 권하라고 권한 것이다.</p> <p contents-hash="74b790a007b8fb84b3eb24676a425ec6b1767679d6140bb6aff7ec08d92574d1" dmcf-pid="fgQytZA8vK" dmcf-ptype="general">이에 업계는 교통사고 관련한 분쟁은 사안이 다양한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해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했다. 업계 관계자는 “교통사고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사안별 해석도 다르다”며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손해사정사 등과 상담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전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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