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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국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 이 대통령 결단만 남았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7 22:09: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국, 조희연 등 법무부 사면심사위 통과<br>여야 신중론에도 이재명 정부 첫 특사 수순<br>법무장관 상신 후 12일 국무회의 의결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cl43viBL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e8930e81634664fbd41fbee50fdee5451897b407714a1d76905ce7ddbfc1f1" dmcf-pid="urWx7GaVd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7/hankooki/20250807220122970icpk.jpg" data-org-width="640" dmcf-mid="0FMyke3Ie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7/hankooki/20250807220122970icp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7e564f453f72a5c505a2778e51262d8384297196410aebc49a647ac4b4607f1" dmcf-pid="7mYMzHNfJi" dmcf-ptype="general">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8·15 광복절 특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신중론이 제기되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p>
          <p contents-hash="9d2508f2a738fd7b25720e95ff31c0c107a81a96bfa2a8652c349171dfc23824" dmcf-pid="zsGRqXj4JJ" dmcf-ptype="general">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7일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면 복권 대상으로 추천한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등 보수 정치인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통령과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먼저 실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제외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날 선정된 명단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p>
          <p contents-hash="cf8b1f5997348d3efac9ce403bd52f3ba0fe872b013e6edf70c7b7a06b12dd3b" dmcf-pid="qOHeBZA8ed" dmcf-ptype="general">아직 이 대통령의 결단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면·복권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면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 의중과 동떨어진 인사가 법무부 심사 대상에 오른 전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 첫 특사로 풀려난다면 조만간 정치권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지금까지 형기의 약 3분의 1이 지났다. </p>
          <p contents-hash="8fb5482ca23bd51261424ec43c55fca740a6c1c0f1e331de40b0aec923f9178b" dmcf-pid="BIXdb5c6de" dmcf-ptype="general">정부 출범 이후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조 전 대표 사면 요청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들어선 범여권과 원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사면 요청이 확산됐다. 민주당 출신 <strong>전직 국회의장들은 전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조 전 대표의 광복절 특사 요청 서한을 전달</strong>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 수석에게 조 전 대표의 광복절 특사를 요청했다. </p>
          <p contents-hash="6fd8b1757dde9736915fe433eab9f190339bc0c6ff387e17ce2e713a3fd3d424" dmcf-pid="bCZJK1kPdR" dmcf-ptype="general"><strong>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에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감안해 범여권 유력 후보로 꼽히는 조 전 대표 사면을 서두를 것이란 전망</strong>도 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는 통화에서 "조 전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험지 광역단체장 후보로 뛸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일정상 연말은 너무 늦고 광복절 특사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strong>조 전 대표가 조국혁신당 간판을 걸고 내년 지방선거에 나선다면,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경쟁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1ed1c5631a4b6b24e43102c531096388650a521568c3584d29282181fbe099" dmcf-pid="Kh5i9tEQd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7/hankooki/20250807220124264ofsb.jpg" data-org-width="640" dmcf-mid="pSYMzHNfn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7/hankooki/20250807220124264ofs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a3418edfbb8656b3265892a4e6766bc9642e2433c888da7675d0af1913f9dfd" dmcf-pid="2StLV3wMnQ"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06f2e081a6aec39bdffedddef16b7dc0c17af9df790342ffd8e3104efa145a1d" dmcf-pid="VvFof0rRLP" dmcf-ptype="h3">여권 내 신중론, 야당 반대 입장은 변수</h3>
          <p contents-hash="705ca48990707ce25ab533fd66907f4107fcdfa2ef4433fe8de2ef81ef170353" dmcf-pid="fT3g4pmee6" dmcf-ptype="general">이를 반영하듯 여권에선 신중론이 제기됐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strong>"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strong>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 임기 첫해의 사면이라 함은 대체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면에 집중해 온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정치인이 이번 8·15 특사에 포함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규탄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95d05d9b4732b76ff7e809316965af116df128267fe1a9756d91dc1bd6437b5" dmcf-pid="4y0a8UsdR8"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 <strong>"건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의견은 폭넓게 들어야 하지만 결심은 대통령이 하는 것"</strong>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d4da49aa9583b3bb83eb411d4f3324fa259ab17edb3238bbae85914c9703226" dmcf-pid="8iDzYr6Fd4" dmcf-ptype="general">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br>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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