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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실손 청구 전산화 '참 좋은데' 참여 저조…2단계선 얼마나 늘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7 14:18: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오는 10월부터 의원·약국까지 확대 EMR "추가 비용 부담" 요구…이견 여전 당국, 인센티브·정책 연계로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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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2단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점검에 들어갔다. 오는 10월부터 의원·약국까지 참여 대상이 늘어나지만, 의료기관의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실손 청구 전산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인센티브 확대 등 해법을 모색 중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제2단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앞두고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와 유관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요양기관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실손24) 참여와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확대 시행과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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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안 떼도 간편한데…참여율 59.1%
 실손 청구 전산화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별도로 각종 서류(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처방전 등)를 떼지 않아도, 청구만 하면 의료기관이 서류를 보험사로 보내 간편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종이 서류 발급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실손 청구 전산화는 지난해 10월 약 7만8000개의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 올 10월 25일부터는 9만6000여개 의원·약국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달 5일 기준 △병원 1045개 △보건소 3564개 △의원 861개 △약국 1287개 등  총 6757개 요양기관이 실손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기관 개수 기준 1단계 참여율은 약 59.1%로 집계됐다. 
 의원·약국은 아직 개정 보험업법 시행 이전이나, 참여 의사가 있는 곳은 선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2단계 참여율은 약 2.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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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실손 청구 간소화 과정/사진=실손24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7/BUSINESSWATCH/20250807141442495tylx.jpg" data-org-width="859" dmcf-mid="KNXDAldzl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7/BUSINESSWATCH/20250807141442495tyl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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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 청구 간소화 과정/사진=실손24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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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참여 병원 평가 '긍정적'
 소비자 단체 '소비자와함께'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손 청구 전산화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참여 병원 모두 실손24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손24 서비스를 이용한 전국 소비자 5116명과 참여 의료기관 2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 소비자의 89%는 보험사 앱, 팩스 등 기존 보험금 청구방식 대비 실손24를 통한 청구 방식이 더 편리하다고 평가했다. 또 94%는 향후에도 실손24를 계속 이용하겠다고 밝혔고, 87%는 요양기관들의 진료과목 등이 유사하다면 실손24 서비스가 제공되는 병원을 우선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실손24가 편리한 이유로는 종이서류 발급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86%), 서류 발급을 위한 병원 재방문 등 시간적 비용이 감소(50%)하는 점을 꼽았다.
 응답 의료기관 중 79%는 실손24가 환자 서비스 만족도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실손24 이용에 따른 민원 발생도 '거의 없다'(43.5%), '미미한 수준'(43%)이라는 답이 대부분이었다.
 아울러 응답 의료기관의 67%는 실손24 참여로 청구서류 발급 행정부담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실손24가 원무 행정부담 경감과 효율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의료기관도 62%로 나타났다.
 업계 간 이견…당국 '인센티브' 검토
 이처럼 긍정적인 평가에도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1단계인 병원급과 보건소의 참여율이 59.1%에 불과하고, 보건소 3564개를 제외하면 병원급 참여율은 20%대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의원과 약국 역시 서비스 시행이 두달 반 앞으로 다가왔지만, 참여율이 2.2%에 불과하다.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업계와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처리(EMR) 업체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보험업계는 EMR업체에 실손24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비용 1000억원과 운영비 1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일부 EMR은 추가 행정비용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요양기관과 EMR 업체에 정책금융기관 보증료·화재보험 등 보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 참여 유인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의료행정과의 연계 방안도 모색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 청구 전산화는 서류를 떼지 않아도 앱이나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지방에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는 환자같은 경우는 특히 편의성이 증대됐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실손 청구 간소화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병·의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손 청구 간소화에 대해 인식을 제고하고 보험업계와 의료계, EMR 업체 모두 '소비자 편익' 입장에서 접근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km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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